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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8.30.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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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30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8.30.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당대표

 

지난 27, 아프가니스탄 특별공로자 구출작전 '미라클'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특히 100명 이상은 5세 미만 영유아이고, 61% 이상은 미성년자라고 하니 더욱 잘한 일이다. 홍범도 장군 유해 송환에 이어 우리 국격을 높인 뜻깊은 일이기도 하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꼭 나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킨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빠른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 어떻게든 난민과 이슬람에 대한 혐오 감정을 자극해 보려는 극우적 망동에는 강력한 질타와 경고를 보내며, 특별공로자 분들이 조속히 고국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정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최근 국가기간통신사를 자임하는 연합뉴스가 광고를 기사로 위장해 수익을 얻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많은 언론사가 같은 방법으로 독자들을 속여왔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 된 지금,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 사회의 공기인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잊고 사익 창출과 왜곡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언론개혁은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며 결코 실체 없는 '자정 능력'을 내세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언론 대항력이 취약한 국민을 위한 언론중재법이 '언론자유 침해'라는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으며, 특히 권력을 앞세워 수많은 언론인을 해고하며 재갈 물리기에 앞장섰던 정치세력이 '언론의 자유'를 지킨다며 시민을 현혹하는 선동은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

 

하물며,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강행한 윤석열 후보의 자가당착은 더욱 어이가 없다. 야당과 언론단체, 일부 언론의 맹목적 선동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론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언론중재법을 전원위원회에서 다듬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만이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는 길이라 확신한다.

 

지난 23일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는 여러모로 미흡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조사를 의뢰할 때부터 권한도 없는 감사원 조사를 운운하며 '시간 끌기' 논란을 일으켰던 제1야당은 '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존비속의 정보제공에 동의하고도 난데없이 연좌제의 '야만성'을 운운하며 권익위로 총구의 방향을 돌리고, 6명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며 '셀프 면죄부'를 발급했다. 먼저 이루어진 민주당 의원들과 LH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날린 비아냥과 날 선 비판은 자신들의 치부 앞에서는 갈길을 잃은 채 헤매고만 있다.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재탕 삼탕식 우려먹기로 제기해 온 우리 당 김의겸 의원에 대한 억지 공격 또한 자신들의 경우에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한다. 이미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사퇴한 후에도 국회의원 후보직 사퇴, 처분 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책임 부담을 모두 성실히 이행한 김의겸 의원에게 만일 아직도 남은 의혹이 있다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의혹은 태산보다 크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엄청난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강조하며 현실성 없는 꼼수로 가득한 의원직 사퇴를 앞세우고,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부친이 농사를 지으려 했다'며 아무런 설득력 없는 사실관계를 펼쳐가며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윤희숙 의원은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어 부동산 투기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갑자기 사회환원을 운운하며 정쟁을 증폭시키려는 시도만 계속하고 있다. 불법이라면 그 이득이 환수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마치 자선을 하는 것으로 포장하려 하고, 이미 가동되고 있는 특수본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 될 일을, 당시 고위공직자 신분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뻔한데도 공수처 수사를 자처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 부친에 대한 애틋한 사과는 있었으나,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다.

 

그토록 냉혹했던 타인에 대한 비판 발언에 비추어 보면, 본인의 과오에 대하여는 일체의 반성과 성찰도 없는 기자회견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눈속임식 블러핑과 베팅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자세다. 마침 소속 당대표가 사퇴 처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사퇴를 앞세운 부조리극의 흥행 여부가 판명될 것이다. 아울러 KDI 내부정보 활용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된 만큼, 그 여부에 대한 엄정하고 면밀한 전수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 LH를 의심하고 질타한 만큼, 반드시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각 당 대선후보들도 자신의 치부는 없는지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할 것이라 믿는다.

 

 

강민정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일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세종 국회 분원 설치법이 처리된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 전체가 가분수가 된 수도 과밀과 지방 소멸은 지방만이 아니라 수도권 인구의 삶의 질마저 피폐화시킨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세종 이전은 물론 공공기관 이전도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것처럼 국회 일부만 이전하는 방식은 균형발전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일부는 여전히 여의도에 거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의도와 세종으로 나뉜 이중구조는 복수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의 업무, 본회의와 상임위 간 연계 등을 고려할 때 비용과 에너지 낭비를 넘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어렵게 한다.

 

국회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분원 설치가 아닌 완전 이전이 답이 되어야 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미방위비분담협정 비준 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SOFA 5조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는 무상 제공하고, 미군이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를 모두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미방위비분담금은 원칙적으로 근거가 없는 경비 집행이다.

 

11차 방위비분담협정은 한국 정부가 미군에 올해 13.9%를 인상하여 11,833억 원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전년도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방비 증가율만큼 계속 인상해주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방력이 강화되는데도 분담금은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국방예산 예상 평균 증가율 6.1%를 고려하면 2025년에는 약 15,000억 원을 내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2019년 국회에서 의결된 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 시 2,884억에 달하는 미집행 현금의 조속히 소진을 요구하고, 그 집행현황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에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분담금 미집행 현금 전액을 미 본국으로 보낸다는 연락을 받고도 국회 보고 등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처리방식은 그 돈이 주한미군을 위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우리 정부가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십수 년 동안 우리가 지급한 분담금을 주일미군 항공기 정비에까지 사용해 왔다. 정부는 지난 대통령 방미에서 확인된 미국과의 동반자적 관계에 걸맞게 굴욕적인 분담금 지급을 철회하고, SOFA 규정의 철저한 준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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