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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5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9.06.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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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6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5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9.06.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당대표

 

윤석열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활용해 야당과 결탁하여 자신에게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을 겨냥한 것은 국정농단을 넘어서는 쿠데타 음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리 고발장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은 "아는 바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연가를 쓴 채 잠적 중이다. 진정 무관하고 억울한 일이라면 이렇게 사라질 일이 아니다.

 

뉴스버스의 첫 보도 이후 휴대폰 수신을 차단한 채 하루가 다 가도록 아무런 답변을 못하던 윤석열 후보의 태도도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 취하는 행동은 아니다. 하루 뒤에 나타나 한다는 해명도 "손 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자료라도 있느냐? 있으면 대라"며 막판에 몰린 범죄자나 하는 막무가내식 떼쓰기와 같은 것이었다. 이미 양식을 갖춘 고발장 초안에다 실명이 적시된 판결문까지 갖추어진 파일이 "손준성 보냄"이라는 명의까지 확실히 드러난 채 공개되었고, 손 검사의 동기인 김웅 의원도 후보 시절 그에게서 고발장을 받아 전달했음을 시인한 후 파장이 커지자 말을 바꾸며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런 작태가 대한민국 검사의 표준적 행태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당시 후보였다는 본인의 신문도 잊은 채 '국회의원에게 한 공익제보'라는 급조된 해명을 내놓은 김웅 의원의 대처는 도무지 법률가 출신이라고 볼 수 없는 너무도 옹색하고 구차한 것이다. 고발장 20, 증거자료 180쪽 등 총 200여 쪽에 달한다는 내용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검사에 의해 동기인 검사 출신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달된 사안이고, 제보자 또한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기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공작'을 강변하는 윤 후보의 태도는 구석에 몰린 생쥐 같은 비명이자, 그간 수하들을 내세운 공작과 권한 남용으로 일관해 온 그의 몸에 밴 행적과 사고체계를 반영하는 것 같아 딱할 뿐이다. 그러니 국민의힘 후보들 조차 모두 그 억지 주장에 고개를 저으며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손준성이 전달했다는 고발장에는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등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작성이 불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작년 2월부터 대리 고발장이 전달되었다는 4월까지 3개월간 윤석열과 한동훈이 김건희의 휴대폰으로 2700여 차례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대리 고발장에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된 인물들이다.

 

그러나 검찰은 한동훈의 휴대폰 압수 후 1년이 넘도록 포렌식을 지연하고 있으며, 압수 당시 윤석열 총장이 보인 망연자실한 태도가 화제가 되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대리 고발을 사전에 계획하고 공모한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들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밝히는 것은 사안의 진실에 다가가는 지름길이다. 검찰은 윤석열 게이트의 전말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며, 한 줌의 정치검찰을 위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즉각 한동훈의 휴대폰 포렌식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리 고발장에는 명예훼손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려 애를 썼고, 몇 개월 후 국민의힘이 저를 고발한 선거법 위반의 점도 대리 작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다. 알려진 것처럼 선거법 관련 수사는 검찰에 남은 6대 직접수사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가볍지 않다. 대리 고발을 사주하고 그걸 받아 수사하는 정치검찰의 수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공작이다. 과거 많은 검사가 대리 고발이 무슨 잘못이냐"며 항변한 사실도 언론인들이 증언하고 있다.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의 과도한 권한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검찰개혁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와 확실한 사례가 이번 윤석열 게이트를 통해 다시 입증되고 있다. 절대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다.

 

국회는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국기문란행위의 전말을 확인하고 바로 잡아야 하겠다. 국민의힘도 정치공작의 공범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말장난과 발목 잡기는 없을 거라고 믿어 본다.

 

 

강민정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를 서너 차례나 연기하면서까지 논란이 되었던 언론중재법 처리가 927일로 연기되었다. 문체위와 법사위 심의절차를 거쳤음에도 본회의 상정이 미뤄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이미 양당 의원 2인씩 확정된 상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회 안팎에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만큼 우리 언론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한 이견이 크다는 뜻이다. 그러나 로이터 저널리즘의 한국 언론에 대한 평가는 물론 언론인 내부에서조차 현재의 언론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는 언론인이 적지 않다. 매의 눈으로 사회 문제를 드러내고 비판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언론이 진실을 외면한 채 자본 및 일부 권력과 한 몸이 되어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사회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라면 더욱 그렇다. 언론개혁에 앞장선 우리 열린민주당은 일찌감치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로 언론개혁법안을 발의했고, 언론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언론인 출신 김의겸 의원은 문체위에서 언론개혁법안 성안 과정에 적극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회에서 운영하기로 한 언론중재법 협의체가, 비교섭단체를 아예 배제한 채 거대 양당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한 듯 양당 간 합의했다.

 

이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한 열린민주당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점에서도, 국회가 소수당에게도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양당은 협의체에 비교섭단체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전국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한 대학 기본 역량 평가 결과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최종확정되었다.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상지대, 성공회대, 인하대, 성신여대 등 52개 대학이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이번 3기 평가에서는 권역별 배정 방식이 도입되었다.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대 정원 미달 사태에 따른 고육지책이라 보인다.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들도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정규모로 정원 감축 등 자율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내년 하반기 유지 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미이행 시에는 일반재정지원이 중단된다.

 

지금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극심한 대학 서열화, 비리 사학 만연, 대학교육 질 문제, 고등교육 예산 부족 등에 학령인구 감소로 야기된 정원 미달로 존폐위기 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예산지원과 연동된 취업률 등 정량평가 위주 대학평가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악화시켜 왔다. 지금까지의 고등교육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대학 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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