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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열린청년위원회]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정치공작이라는 단어 뒤에 숨지 마라

  • Notice
  • 2021-09-06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정치공작이라는 단어 뒤에 숨지 마라>



윤석열검찰이 총선 직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검찰, 김건희씨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기자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이 뉴스버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미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뉴스버스 측에서는 김웅 의원이 위법성을 알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즉 고발 사주를 공익제보로 주장한 김웅 의원의 변명은 그 자체로도 상식적이지 않으나 김웅의원은 이 것이 공익제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는 숨어서 어떻게 이 난관을 넘어갈지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이다. 김웅 의원은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 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시의 영화뿐이며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본인의 말을 잊지 마라.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회사 사주를 얘기하는 줄 알았다”, “정치 공작”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공작과 야권 탄압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윤석열 후보의 모든 변명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를 제보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의 인사로 밝혀졌고 뉴스버스 측에서 기사가 나오기 전에 부인 김건희씨를 통해 해당 기사를 전달했음이 드러났다. 윤석열 후보는 구차함을 넘어 비겁하기까지 한 변명을 멈춰라.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에게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직보 하는 자리이므로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당시 총장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또한 고발장에 적시된 피해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3인으로 자신과 자신의 부인이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장을 몰랐다면 그것이 어찌 상식이란 말인가? 윤석열 후보에게 경고한다. 더이상 비열한 정치공작 프레임 뒤에 숨지 마라.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정치공작은 검찰이 총선 직전에 야당에 고발을 사주한 것을 두고 써야 하는 말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사건이며 검찰이 개혁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다. 윤석열 전 총장의 검찰조직 사유화가 드러났으며 고발 사주를 넘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전 총장 일가의 대응 논리를 만들었다는 의혹 보도까지 이어졌다. 윤석열 후보가 말한 법치국가가 혹시 검치국가는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검찰은 검찰의 명운을 걸고 감찰에 임해야 할 것이며, 공수처는 고발장이 접수되는 즉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누가 개입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모두 밝혀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의 감찰 당시 밝혀진 사실과 이 의혹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의혹 제기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한 시민의 삶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힘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다시는 검찰이 시민위에 군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는 공작정치라는 미명 하에 행하고 있는 언론탄압을 멈춰라. 이번 의혹 제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선언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언론중재법을 반대한 자신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언론은 연이어 공개되고 있고 앞으로도 후속보도가 이어질 이 충격적인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해줄 것을 촉구한다.


오늘 첫 논평을 세상에 내게 된 열린청년위원회는 윤석열 후보를 포함 이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구차한 변명이 아닌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하길 강력히 요구하며 이 일을 계기로 이 나라에 다시는 구시대적 공작 정치가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정치권 내의 검찰개혁에 대한 성찰과 공론이 모아지길 기대한다.


2021년 9월 6일 열린민주당 청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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