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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수사 책임자 불기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 Notice
  • 2021-09-08

<논평>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수사 책임자 불기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심의위원회의 부실수사 책임자들 불기소 권고 의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는가?

 

7일 국방부는 제9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공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장의 군검찰 수사 지휘 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 및 비행단 군검사의 수사업무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세 사람의 피의자 모두 형사적으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고,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했다는 내용이다. 공군 부사관이 522일 사망한 후 구성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11일부터 96일까지 약 3개월간 총 17명에 대하여 성추행 가해자 등 기소 9, 법무실 관계자 등 불기소 8건의 권고의견을 의결하고 종료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13명 가운데 수사 관련자는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뒷북 수사, 부실 수사, 꼬리 자르기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지난 831일 국회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성폭력 범죄 등을 1심부터 민간이 담당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면서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절반의 개혁일 뿐이다.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 후에도 8월에 해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등 군대 내 성비위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군 내부의 조직적인 은폐, 피의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허술한 군 사법제도로 군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군대문화를 개혁하는 제도 정비를 강력히 요청한다.

 

202198

열린민주당 부대변인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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