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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6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9.13. 10:30 / 국회 본관 221호)

  • Notice
  • 2021-09-13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6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9.13. 10:30 / 국회 본관 221)

 

 

최강욱 당대표

 

'윤 가리고 김웅'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검찰 조직을 이용해 사적 보복을 위한 정치공작을 행한 '윤석열 게이트'는 매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데도 국민의힘 관련자들의 처참한 해명 수준으로 시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어제 한 말을 오늘 바꾸고, 아침에 한 해명이 저녁에 반박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명을 기대한 윤석열과 김웅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보고 들은 것은 "고발장을 전달했을 수도 있고, 조작 가능성일 수도 있다"며 궁색한 말장난으로 일관하는 의원의 모습과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괴문서"라며 국민 앞에 화를 내는 대선후보의 모습뿐이었다.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두려우니 손준성에 대한 꼬리 자르기와 선배 검사 김기춘의 '초원복국집'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정치공작' 프레임으로 대응하려는 장난질을 거듭하다, 결국 당 지도부까지 나서 '박지원 게이트'를 운운하는 지경이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집단적으로 나선 제1야당 대표와 의원들의 모습은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거짓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노골적 협박인 것이다.

 

윤석열 캠프 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이, 지난주 한 방송에서 "윤석열이 진짜 고발이 필요했다면 가장 가까운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하는 게 맞다"고 목청을 높인 사실을 기억한다. 당시 정점식 의원은 "해당 문서를 본 적도 없다"고 해명했었지만,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조상규 변호사가 정점식 의원에게 초안을 받아 편집해 넘겼다고 설명했고 그 역시 '손준성 보냄' 문서와 판박이 문서로 밝혀지자 뒤늦게 정점식 의원도 전달을 인정하는 거짓말의 향연이 계속된 바 있다.

 

이는 당시 김웅 의원을 포함해 복수의 루트로 고발 사주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전직 검사들이 그 당사자로 등장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그 집단의 윤리의식과 진실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정점식 의원은 해당 대리 고발장의 접수 경로를 밝혀야 할 것이며, 윤석열 후보의 모르쇠 행태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거짓말이 양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10, 제보자가 증거를 제출하며 공수처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윤석열, 손준성 등이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국민의힘 현역의원 28명까지 투입된 공무집행 방해는 도무지 공당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었다. 자기 당 내부에서 벌인 일을 '정치공작'이라고 호통치는 후보도 한심하지만, 당대표가 당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발뺌하다 관련자들의 확인이 있었음에도 관련된 사실에 대한 진상 규명은커녕, 뭉개기로 일관하려는 것이다. 본인들의 입맛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 모두를 '불법'이니 '공작'이니 우기는 추태는 선거공작을 거듭했던 과거 국민의힘 전신 정당의 본질과 민낯이 지금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법기관과 제보자에 대한 겁박과 모욕, 국민 우롱도 정도껏 해야 한다. 당사자 및 관련자 모두 조사를 통해 신속히 밝혀 달라더니, 압수수색 방해로도 모자라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며 겁박하는 행태는 진정 수준 낮은 부조리극에 해당한다. 조국 장관 사건 수사과정에서 보였던 저들의 패악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적반하장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다. 그간의 행태에 비추어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국민께 당장 사과하고 자성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간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보인 태도는 무작정 부인하다 증거가 나오면 나 몰라라 하고, 설득력 없는 주장을 반복하다 메신저를 공격하더니 아무런 맥락 없이 그저 정치공작이라고 얼굴 붉히며 악을 쓰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언필칭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게 아니라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차곡차곡 쌓은 거짓으로 결국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기를 권한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당대표나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 누구도 지난 일주일간 어떠한 사실관계의 표명도 하지 않았다. 국기문란이자 제2의 국정농단 사태로 보이는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의 60%가량이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한 점을 보면, 국민의힘이 말할 수 있는 거짓은 이제 많지 않아 보인다. 윤석열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단 한 톨이라도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있다면, 단호하게 진실을 밝히라 요구해야 마땅할 것이다. 검찰총장 직을 맡긴 임명권자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측근과 후배를 내치는 배신자의 말로는 비참할 것이다. 배신을 거듭하는 깡패가 목청을 높일수록 그 불안함의 크기만 확인될 뿐이며, 문제의 근원인 검찰의 조직문화와 집중된 권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웅변할 뿐이다. 반드시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한다.

 

 

강민정 원내대표

 

정부는 소상공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나서야 한다.

 

지난 일주일 사이 여수 치킨집 사장님이 유서를 써놓고 생을 마감했고, 또 거주하던 원룸을 빼 직원들 급여를 정산해 준 마포 호프집 사장님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렇게 기사로도 나오지 않는 이들은 또 얼마나 되는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는 잘 버텨내고 있다. 최근 일일 확진자 2,000명을 넘나들고 있지만 비슷한 조건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정부 노력의 결과만이라 할 수 없다. 전 국민의 협조와 특히 장기적인 방역지침을 지켜주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감내한 덕분이다.

 

지난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조 원이 확보되었고, 정부는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 보상액 예산으로 18,000억을 책정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은행 대출금은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16개월 동안 67조 원이 급증했다. 직전 동기보다 84% 늘어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 부진과 매출 급감,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 지출에 따른 부담 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채 상환에 2, 캐시백에 7,0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일하다 죽어가는 노동자가 가장 많은 50인 이하 사업장을 유예한 중대재해처벌법과 방역지침을 지키다 목숨을 끊는 소상공 자영업자 지원 보상액을 쥐꼬리만큼 책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닮은꼴이다. 지난 2차 추경의 소상공인 지원액은 그들의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하게 책정되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과도 없는 R&D10년도 넘게 기간을 연장하며 5,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왔음을 확인한 바 있다. 정부는 이렇게 잘못 집행되고 있는 예산을 찾아내 코로나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 또한 부채상환용 2조 원의 용도변경을 국회에 긴급추경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쓰는 것이다. 극한에 몰려 생을 마감하려는 국민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한 게 무엇인가.

 

김건희 논문 검증 불가 결론 낸 국민대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국민대는 논란이 된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해 시효를 규정한 국민대 연구윤리규정 부칙을 근거로 연구윤리 조사 불가 결정을 내렸다. 2012년 이전 논문에는 5년 시효를 둔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윤리 시효를 없앤 2011년 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라는 훈령에 위배되는 규정이다.

 

김건희 씨는 부실 논문으로 취득한 박사학위를 자신의 이력으로 당당하게 내걸고, 심지어 2013년부터 3년 간은 국민대 대학원에서 강의까지 했으며 박사논문 심사자로 참여한 바도 있다. 국민대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도 김건희 씨는 '박사님' 타이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학문과 연구윤리에 대한 대학의 책무 대신 김건희 씨 박사학위를 지켜주기로 한 국민대는 국민의 쏟아지는 지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국민대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존감 상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대가 이 모든 걸 감내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로 예비조사 결론을 내렸을지라도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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