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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9.27.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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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27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9.27.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당대표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3자 또는 남···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우리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미국 국방부와 중국 외교부도 전향적 입장을 밝혔고, 특히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도 연속 이틀 담화를 통해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며 "관계 회복과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는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하노이 노딜 이후 정체되었던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여전히 냉전적 사고에 머무르고 있는 국민의힘과 수구 언론은 남북관계와 세계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제안의 의미조차 애써 폄훼하기에만 급급한, 한심한 모습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요청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늘 반복되는 실언의 수준을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무런 의지나 계획이 없는 수구적 망상에 갇혀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기어코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와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의 입을 통해 국제적 논란을 만드는 망신까지 초래하고 말았으니 더욱 부끄럽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성과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평화 정착을 위한 진정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SLBM 개발 성공 등을 통해 민주적 정부가 국방과 안보에도 유능하다는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차기 정부에서도 반드시 이어져야 할 과제다. 1971820일 남북 적십자 회담을 시작으로, 50년간 남북은 667회의 회담을 했고, 258건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반세기 동안의 남북대화에서 우리가 얻은 소중한 교훈은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과 합의 이행의 필요성이다. 세계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도 종전선언의 의미를 이해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할 차기 정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무려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놀라운 보도가 있었다. 5년간 월 300여만 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했을 뿐이라는 아버지의 말은 참으로 무색한 눈속임이었던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현직 국회의원이자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아버지가 아니었더라도 이렇듯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장관 자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남발하며 거의 스토커 수준의 공격에 여념이 없던 그간의 행적에 비추어, 정작 본인의 아들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그저 뭉개려는 시도는 먹히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과거 박덕흠, 전봉민 의원식의 꼬리 자르기에 머물지 말고, 윤석열 후보식의 모르쇠 전략을 반복하지도 말고, 국민 앞에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이번 사건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똘똘 뭉친 기득권과 그 구조를 공고히 하는데 협력한 법조 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는 사건으로, 화천대유의 비상식적이고 천문학적인 수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번 화천대유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사건과 대비해 장군멍군 상황으로 보는 언론과 정치권의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한국사회의 건강성을 묻고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는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고발사주 등 윤석열게이트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가해자격인 윤석열 캠프의 입장에만 경도되어 제보자에 대한 낙인찍기로 오히려 진실 찾기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의 발원지인 제1야당도 자체 조사를 한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 지연전술과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다. '당 연루'가 확인되었는데도 원내대표가 나서 공익제보 운운하는 궤변과 억지를 거듭하는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가 "지금은 '화천대유' 이슈가 터졌으니 일단 버티면 곧 잊혀질 것이란 판단인 것 같다"고 밝혔다니, 경악할 따름이다.

 

공수처와 검찰에서 진행되는 수사에 의해 서서히 사실관계의 퍼즐은 맞춰지고 있다. 하나하나의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정치공작으로 조작된 증거라는 이해 불가한 주장은 힘을 잃고 있다. 윤석열 게이트는 텔레그램의 '디지털 지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실체가 분명한 공작이다. 그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미련한 소행은 큰 화를 부를 것이다. 더구나 공당이 정치적 이득만을 노려 정당의 대표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정치검사와 결탁한 흔적이 드러난 이상, 그 진상이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 이상 뻔뻔한 궤변을 멈추고 범행을 사과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단 한 번이라도 진실 앞에 겸허해 지기를 바란다.

 

 

강민정 원내대표

 

화천대유 사건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검····판이 한 몸이 되어 부동산 불로소득을 어떻게 쓸어 담는지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일반 국민들은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부동산 개발사업 메커니즘 실체를 마치 X-ray로 들여다보듯이 알 수 있게 되었다.

 

썩은 정치검찰, 광고와 홍보에 더해 프레임 짜기에 헌신하는 조선일보류 언론, 수백 억을 한 번에 투척할 수 있는 재벌, 온갖 꼼수로 앞돈·뒷돈을 꼼꼼히 챙기며 국민의 짐을 자처하는 정치인들, 프로 부동산 투기꾼에게 무죄판결을 때려주는 최재형 같은 판사들. 이들이 모두 한 몸임이 드러나고 있다.

 

내 집 마련은커녕 높아만 가는 전세나 월세값 감당하느라 숨이 턱에 차 한숨만 늘어가는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하늘을 찌른다. 더 이상 국민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며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을 편취하는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화천대유 사건으로 드러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철저한 개발이익공공환수제 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안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안들이 다루어질 것이다.

 

교육위에서도 다뤄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회피한 국민대 건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비리로 얼룩진 사학 문제, 지방대 위기, 185천 억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들이며 교육적 시설 개선 프레임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린 스마트 스쿨,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 개정, 교육불평등 심화,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청소년 고통 문제 등에 교육부 산하 각 기관들의 1년 사업들까지, 국민을 대신해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국민의 눈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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