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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촉구 열린민주당 성명

  • Notice
  • 2021-09-29

<성명>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촉구 열린민주당 성명

 

박병석 국회의장님에게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꼭 상정해 주십시오.

한 달 전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927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날짜만 미룬 것이 아니라 8인협의체를 구성해 한 달 동안 숙려 기간을 가지고 진지하고,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비록 전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우려가 컸던 부분들은 대부분 해소했습니다. 오히려 이러다간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하지 못할까 걱정될 정도로 법안이 많이 후퇴했습니다.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올 게 분명합니다. 그래도 한 발 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의장님이 결단하실 시간입니다.

이만큼 논의하고 적지 않은 합의를 이뤄냈음에도 최종 합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의 논의를 무산시키는 것은 그동안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9월 중순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장님께 의견을 보냈습니다. 일부 신설 조항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국가인권위가 우려한 부분은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이제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야 할 시간입니다.

허위 가짜뉴스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홍가혜 씨가 최근 가짜뉴스 피해자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언론중재법 협상 과정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홍가혜법을 만들어달라고 절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언론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국회가 화답할 시간입니다.

 

언론인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언론의 책임을 높이고 언론피해자를 구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것이 진정 국민에게 불신받고 지탄받는 언론을 살리는 길입니다.

 

의장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929일 국회 본회의에 꼭 상정해 주십시오.

 

 

 

2021929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최강욱, 강민정, 김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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