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내용으로 이동 메뉴로 이동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10.06.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 Notice
  • 2021-10-06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10.06.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당대표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국제 정세의 변화 등으로 여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치열한 고민과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선을 노린 이익에 눈이 멀어 대장동만을 외치며 성남시정 감사를 방불 케하는 피케팅과 정쟁으로, 각 상임위마다 파행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어제 시작한 국감이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벗어나 정쟁국감으로 변질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겠다.

 

야당 유력 후보의 자질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그 수준의 황당함에 실소를 자아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자당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고 나타난 것이 발각되자, 반복되는 거짓말로 허탈함을 자아내는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중앙지검장 시절 모 언론사주와 비밀회동할 당시에도 무속인이 동석했다는 보도, 부실 논란으로 문제가 된 배우자의 논문 두 편이 모두 운세와 역술에 관련된 것을 보면, 윤석열 씨의 손바닥 부적도 어떤 의미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에, 그 조잡한 생각이 탄식을 불러오는 것이다.

 

후보가 솔직하지 못하니 캠프의 해명도 옹색하고 앞뒤가 안 맞기 일쑤여서 이젠 안쓰럽기까지 하다. 정치행보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는 수준 낮은 현실인식과 자질 논란이 있었는데도 반성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비술에 의존해 요행을 바란 것이었다면, 헌정사에 남을 초유의 사건이자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윤석열 씨는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며 정치 입문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 그러나 그가 검사로서 살아온 과거와 지난 수개월의 정치 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감히 공정과 상식을 운운하기에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 스스로 개혁하는 검찰을 만들라는 주권자와 임명권자의 명령을 저버리고 본인의 가족과 측근들을 위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검찰 조직을 정치검찰이라는 늪으로 끌고 들어간 장본인이며 폭압적인 과잉수사, 별건수사로 정치적 수사를 일삼고, 보수야당과 결탁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입을 막고 보복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정치에 뛰어든 이후의 모습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비리와 특혜가 거듭 지적되어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되려 국민을 상대로 호통을 치는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우리 당 김의겸 의원을 비롯해 공익제보자와 언론을 향해서까지 고발을 난사하는 모습 보여 '공정과 상식' 캠프가 아닌 '고발과 억지' 캠프라 불러야 할 판이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과 임명권자를 배신하고, 후배를 총알받이로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본인의 거듭된 망동에 단 한 번도 당당하고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은 채 뒤에 숨고만 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정치의 길에 들어섰는지,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었는지, 사익을 위한 길이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 보기를 바란다. 헛된 바람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를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인간적 도리라는 점은 꼭 지적하고 싶다.

 

 

강민정 원내대표

 

퇴직금으로 50억 받은 곽상도 아들, 정체가 모호한 100억을 받은 박영수 특검 친척, 특혜분양 의혹을 받는 박 특검 딸,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전직 대법관, 국외로 빠져나간 실질적 대장동 민간개발 설계자 중 하나였던 국민의힘 청년위 부위원장 남욱, 그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준 최재형 전 판사, 우연이라 우기지만 우연이기 어려운 화천대유 소유자 누나와 윤석열 부친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그리고 그들에게 돈과 아파트를 제공한 전직 언론인 화천대유 대주주.

 

파면 팔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드러나는 국민의 힘과 전직 판·검사들, 오로지 커넥션 수단으로 기자증을 이용한 사이비 언론인의 유착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부패정치 세력과 수사·기소·판결권을 휘둘렀던 판·검사, 썩은 언론이 한 몸이 되어 부동산 개발 이권을 나누며 국민들 고통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마치 엑스레이 판독하듯이 훤히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와중에 곽상도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시치미 딱 떼고 있던 국민의힘은 이제 특검 요구로 사태의 본질을 가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검이든 검·경 수사든 대장동 비리의 전모가 드러날수록 국민의힘이 부동산 비리 몸통임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국민의힘과 그 지도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 꼬리 자르기와 초점 흐리기에 전력하고 있다.

 

임대료가 밀리고 매출이 바닥을 쳐 생을 마감하는 소상공인들, 하루 일당이라도 벌어보려고 밧줄에 몸을 맡기고 고층건물 청소하다 추락하는 청년들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는 끝나야 한다. 급기야 함량 미달 후보들이 대선판을 무속 대선으로까지 추락시키고 있다.

 

정치가 민생고통 해결에서 멀어질수록 국민 심판에 가까워진다. 정치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국민 고통을 덜어줄 국감에 진력하며 부동산 비리구조를 혁파할 방도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김건희의 부실 논문과 관광경영학회의 논문 조작 비리 등으로 대학 연구윤리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이는 현 대학 연구비리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논문비리 만연과 학위 남발로 유지되는 대학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학회와 학술지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연구윤리를 내팽개친 대학에 대한 감사로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계속 따질 것이다.

 

<>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