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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10.25. 11:00 / 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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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5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10.25. 11:0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당대표

 

지난 3주간 12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종료되었고, 운영위 등 겸임 상임위의 국정감사만 남아있다.

 

지난 4년 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과 민생안정의 성과를 점검해야 할 국정감사를 돌아보면, 과연 국민의 눈높이만큼 수준 있게 진행되었나 의문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 민생의 방향을 논의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도 국민의힘은 오로지 정략에만 몰입하여 성남시 '대장동 사건'으로 국정감사의 취지와 수준을 망쳐 국민을 피로하게 하고, 검찰과 법원의 일부 증인들은 과거 그들의 잘못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실에도 사과 한마디 없는 뻔뻔한 모습이나, 여전히 선민의식에 찌든 거만한 모습을 보여 국민께 실망을 드린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주권재민의 정신을 거스를 수는 없다.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공직자의 본분이 완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더 매진하겠다. 마지막까지 국정감사를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질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고발 사주의 증거인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통화 녹취파일이 공개되어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녹취록에 '윤석열'이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발끈하며 MBC를 고발해놓고 정작 공개된 녹취파일에서 '윤석열'이 복수 언급되자 오히려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에 관여하지 않은 게 증명되었다'라며 억지 해석을 덧붙여 국민을 속이려 한다. 특히 검찰과 채널A만 알고 있던 이동재 기자의 '대역 녹음''양심선언'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은 윤석열 한동훈 사이의 긴밀한 사전 모의가 김웅을 통해 전달되었을 가능성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니 검언유착 사건이 드러난 후, 감찰을 방해하며 여러 공작을 감행한 한동훈과 전 대검 대변인 권순정이 추가로 입건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공수처는 출범의 취지와 국민의 기대를 새기며 명백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낼 것이라 믿는다. 범죄 혐의가 있는 전현직 검사들의 장난질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란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9,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 어떤 살인마나 독재자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만 빼면' 식의 발언에 드러난, 처참하게 뒤틀린 역사인식에 경악하고 사과를 못한다며 버티기로 일관하던 태도에 기가 막혔다. 여론에 밀려 억지 사과를 한 것이 못내 억울했던지 당일 밤에 세칭 '개 사과 사진'을 올려 "사과는 개나 주"라는 시각적 메시지로 국민을 우롱하며 본색을 드러냈다.

 

매번 상상을 초월하는 망언으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긴다는 비판이 무색하게 되었으니, 자당 대표마저 '상식을 초월한다''착잡'해하고, 조중동마저 감싸주지 못하고 사설로 비판하는 것이다. '실무자의 실수'로 돌리며 넘어가려 하지만, 사과 전날 '돌잔치 사진'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르고 사과 당일 다시 '개 사과 사진'을 올리며 후보의 낙선운동에 힘쓸 실무자가 과연 존재할지 의문이며, 국민을 조롱하고 뜬금없는 프레임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애쓰는 태도는 민주주의를 더럽힐 뿐이다. 최소한의 양심이 남았다면 이제 깨끗이 사퇴할 때이다. 물론 그럴 용기가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윤석열 후보는 지난 15일 경선후보 토론에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하고, 닷새가 지난 20일에 공개했다. 하지만 2010114일부터 22일 사이의 그저 보름 간의 거래내역만 드러냈을 뿐이다. 경찰의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현금 10억 원을 '2월 초순경' 주가조작범에게 넘겼고, 10월부터 주가를 끌어올리는 소위 '작전'이 시행된다. 그러니 아무 의미 없는 2월 초까지의 거래 내역만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어이없는 박사학위 논문을 감싸느라 급급한 국민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불법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주식 매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는지, 표절 논문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까지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지난 금요일, 순수 국산 발사체 누리호를 700Km 상공까지 쏘아 올려, 세계 7대 우주강국 타이틀에 바짝 다가가는 쾌거가 있었다. 성공률 30% 이하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룬 성과이기에 많은 국민들이 가슴 뜨거운 감동을 느낀 것이다. 800명이라는 극소수의 인원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을 거둔 점에 무한한 박수와 찬사를 보낸다. 김대중 정부 아래 시작되고 노무현 정부가 힘차게 밀어 올린 '자력 우주시대'의 꿈이 드디어 문재인 정부에서 꽃을 피워냈다.

 

누리호는 우주로 향하는 발걸음의 시작이다. 내년 5월의 2호 발사로 더욱 큰 걸음을 내딛으리라 기대한다. 실패 없는 성공, 실패 없는 혁신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깊이 새기며, 국회도 우주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제 몫을 다해야 하겠다.

 

 

강민정 원내대표

 

대선이 이제 130일 남짓 남았다. 대선은 짧게는 앞으로 5, 길게는 더 긴 시간 우리 사회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과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류 생존은 물론 대한민국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대전환의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를 국민 참여와 협조로 헤쳐나가고 있는 것처럼 어떤 전환적 과제도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과정 없이는 돌파해 나갈 수 없다. 대선 국면은 전 국민이 활발한 토론을 통한 집단지성으로 당면과제의 해법을 찾는 과정이며, 동시에 시민 자신이 해결주체가 될 준비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야당의 억지 프레임과 분노조절장애, 망언·망동 제조기 등 수준 이하 후보들 작태로 대선 국면이 소모적 정쟁으로 점철되고 있다. 우리 앞에 놓인 팬데믹과 기후위기는 대형 산불과 폭우, 이상 장마와 같은 직접적 재해뿐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자원 부족으로 연결되어 경제질서 파괴는 물론 국민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자국 이해를 위해서는 반도체 공장 건설에서 나아가 기업의 내밀한 기밀까지 제출하라 요구하는 냉혹한 세상이다.

 

얼마 전 정부는 NDC 40% 상향 목표를 발표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 상황에서는 도전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지금은 각 분야에서 이를 실행할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각 주체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공론의 장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 기후위기를 극복할 과정에서 겪게 될 갈등과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다.

 

김건희 부실 학위논문 문제가 제기된 지 100일이 넘었다. 시효를 이유로 논문 검증을 포기한 국민대 결정이 나온 지도 40일이 넘었다.

 

그동안 국민대와 교육부는 서로에게 공을 떠넘기면서 시간 끌기로만 대응해왔다. 그 사이 국민대 재학생, 졸업생, 다수 교수들의 논문 검증 요구가 빗발쳤다. 국민대가 교육부 2차 공문에 대해 제출하기로 한 검증 계획서 제출일자는 113일이다. 그 이틀 후인 115일에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확정된다. 정치적 눈치보기의 전형이다.

 

학교 명예까지 포기하며 국민을 우롱해 온 국민대의 장단에 더 이상 놀아날 수 없다. 교육부는 연구윤리지침 제3조와 제30조에 근거해 직접 검증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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