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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11.01.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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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1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11.01.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당대표

 

11월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린다.

 

그간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여러 어려움을 겪은 국민에게 참 반가운 일이며, G20 정상들이 모두 인정하듯 선진 각국보다 늦게 시작하고도 최단기간 내에 백신 접종 완료율 70%를 이룬 자랑스러운 결과물이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다. 앞으로도 방심하지 말고, 정부의 방침을 믿고 따르며 건강하게 새로운 일상의 활력을 찾아나가야 하겠다.

 

이 시점에서 수구 야당과 일부 언론은 방역정책의 발목 잡기로 일관하던 스스로의 행태를 돌아보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간 정부가 확실한 근거에 따라 접종 목표를 제시하면, 언론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오보에 가까운 주장을 반복하고 야당은 이를 받아 증폭시키며 비관론을 확산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초유의 재난 상황을 맞았음에도 백신의 효과와 접종에 대한 정확한 사실 보도는 뒷전이고, 백신 접종을 정부를 비판하는 도구로 삼아 방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당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 온 행각은 결코 공동체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백신 부작용'이 아닌 '언론 부작용''야당 방역'을 호소하는 국민의 질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극복이 아닌,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새로운 전환이라는 사실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성급하게 마스크를 벗긴 영국 등 국가의 시행착오에서 보듯, 확진자 증가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돌발변수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국민의 뛰어난 시민의식이 멈춤 없이 이어져야 하겠다.

 

1028,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24,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를 결정한 지 8개월여 만에 내린 결론이다. 재판관의 다수 의견은 이미 퇴직했으니 파면할 수 없고, 그 이유를 살필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매우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고위공직자의 위법한 직무 집행을 통제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헌법수호와 국민의 신임에 관한 법관의 책임을 규명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 것이다. 이처럼 헌재는 본분을 저버리고 위헌적 공권력에 대한 통제 기능을 외면했고, 결과적으로 임기가 있는 부패한 공직자의 직위를 시간만 끌면 보전할 수 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대부분 법관 출신인 재판관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판 독립의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 등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 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예방할 수 있다"고 한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의 소수의견에 주목해야 한다. 퇴직여부와 무관하게 위헌·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관의 임기제와 연임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은 향후 유사 사건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과거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 개입에 따른 탄핵 소추안은 당시 여당인 현 국민의힘 세력의 반대로 표결조차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신영철은 대법관 임기를 모두 채웠다. 이렇게 수구 동맹의 방해로 재판 개입을 단죄하지 못한 역사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으로 이어져, 오늘날 법관의 탄핵소추로 이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이렇듯 엄중한 역사적 명령에 귀를 닫고 말았다. 공정과 정의를 잃고,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채 헌법정신을 외면하는 사법기관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뿌리부터 철저하게 검토해서 반드시 악성물질을 제거하겠다.

 

4년 전에 이미 기소를 유예한 사건을 꺼내어 가며,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다시 괴롭히려 보복 기소를 감행한 검사의 공소권 남용으로, 유우성 씨는 다시 7년간 고통을 이어가야 했다. 이렇게 철저히 본분을 벗어나 권력을 남용하고도 성찰하지도 반성하지도 사과하지도 않는 검사들의 뻔뻔함은, 스스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서 탄핵할 것이다. 주권자의 뜻을 거스른 사적 보복 집단에 대한 정의의 응징을 결코 주저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

 

 

강민정 원내대표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2022년 예산심의를 하게 된다. 각 상임위별로 정부 각 부처 예산을 심의하며, 예결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작년보다 8.3% 인상된 604조 예산안을 동시에 심의 진행한다. 오늘 정부 예산 공청회로 본격 심의 일정이 시작된다.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8.3%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고통과 유래 없이 심화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한참 못 미치는 예산안이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 8.3%보다 낮은 5.7%에 그칠 뿐 아니라, 2018년 이후 가장 낮게 책정된 것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경제성장 둔화, 급속한 고령화, 비정규직 및 플랫폼 노동자 증가, 맞벌이 증가로 인한 아동 돌봄 수요 증가 등 팬데믹 이전부터 나타난 사회적 요구에 코로나 장기화로 더욱 가속화된 고용, 보건, 돌봄 등에 대한 사회적 필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 전환을 준비하는 예산안이라는 점에서도 턱없이 부족하다.

 

불평등 해소에 소홀한 미래산업 투자 집중은 오히려 불평등 강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내년에는 양극화에 내몰린 국민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내는 정부 정책이 가능하도록 예산안이 짜여야 한다.

 

현재, 2022 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과정 개정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에는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우리 교육의 이념과 목적 등이 담기게 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이라는 모토 하에 다양한 형태로 교육주체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논의 결과들을 정리해 곧 교육과정의 기본방향과 골격을 담은 '교육과정 총론 안'을 발표할 것이다.

 

새 교육과정에는 민주시민교육 원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대다수 아이들이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점에서 노동자로서의 자부심과 노동인권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노동교육도 제대로 담겨야 한다.

 

교육부는 그간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왜곡 없이 충분히 반영하여 말 그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게, 개정 논의 과정을 충실하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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