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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11.08.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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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8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11.08.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당대표

 

국민의힘 당원들은 기어이 윤석열 씨를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민심과 동떨어진 망언을 일삼고, 정체성이라고는 '반문', '배신자', 존재 이유는 고작 '복수심'뿐인 대선후보를 선출한 것이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전문성·비전·정책은 도무지 준비된 게 없고, 오로지 보복만을 내세워 정치적 기반을 삼으려는 그의 행적은 정치검사의 유전자와 버릇이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총장 재임 시 검찰 조직을 이용해 사익 추구에 전념하다, 이제는 국민을 속여 권력을 탈취하여 '검찰 쿠데타'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악감정으로 복수심을 충족하겠다며 고발 사주라는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을 대선후보로 선출한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으로서의 자긍심도 포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노년층과 TK의 맹목적 지지에 기대어 이루어진 결과이기에 청년당원들이 실망하고 탈당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윤석열 후보는 미리 준비하여 그저 낭독한 수락연설에서 스스로를 '공정의 상징'이라고 칭해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그야말로 '공정''상식'을 운운해서는 안될 대표적 인물이 숭고한 단어를 오염시키는 현실을 개탄한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판사 사찰을 포함한 직권남용 등으로 일관하다 사상 최초로 징계를 받은 장본인이자, 자신의 처가와 측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이용했다는 지적에서 보듯,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일삼았던 인물이 감히 공정과 상식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능멸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임명권자를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하더니 급기야 고발 사주 사건의 꼬리가 밟히자 측근마저 배신하는 인물이 권력을 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후보 수락 연설에서조차 뻔뻔하게 '내로남불'이 없다더니,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본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선거개입'이라고 방해하려 한다. 본인이 벌인 불의하고 불합리한 수사는 모두 정권에 맞서는 소신의 결과물이고, 본인의 잘못이 드러날 수사는 정치탄압 내지 선거개입이라니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신의를 저버리고 이득만을 탐하는 것에 익숙한 인물은 국민을 또다시 배신할 것이다.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사고야말로 대의와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었다는 심각한 징표이며, 이런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받드는 일부 언론과 소위 보수 본산이라는 야당의 수준이 참담할 뿐이다.

 

6.29 대선 출마 선언 이후 거듭된 망언은 이제 되짚어 헤아리기도 벅찰 정도다. '준비 없는 불안한 후보'라는 이미지를 자초하며, 정책 메시지를 낼 때마다 역사와 국민에 대한 저열한 인식 수준을 반복해서 드러내고도 '개 사과' 사건에서 드러내 보인 위기 대응 방식과 불통은 절대 실수가 아니라 진정한 실력인 것이다. 이처럼 사회통합의 리더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역량이 전혀 없이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인지 아연할 따름이다.

 

1980년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합수본부장의 직책으로 권력을 사유화했고, 본인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통해 쿠데타를 감행하여 헌정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이처럼 군대를 동원하여 권력을 찬탈한 독재자를 공식석상에서 칭찬하는 행태는 은연중에 자신과의 동일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수사권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정치 수사·정치 기소를 일삼으며 검찰권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에 있는 인물이니 당연히 전두환에게 끌렸는지 모른다. '고발 사주'에 따른 청부 고발 의혹은 명백한 검찰 쿠데타 시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지적한다. 그러니 그가 말하는 '정의와 상식'은 전두환이 군사쿠데타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정의사회 구현'과 같은 국민 우롱에 해당할 뿐이다.

 

분명 윤석열은 선거가 아니라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수십 년 간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대의와 성취는 그의 소망과 달리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해 새로운 '검란'을 일으킨 인물을 이제 대선 후보로 마주해야 하는 현실에 많은 국민이 자괴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먹칠하려는 파렴치한의 야욕은 마땅히 저지되어야 한다.

 

열린민주당은 공당으로서 민주개혁 세력과의 소통과 협력에 주저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이 퇴보하지 않도록 등대 정당의 역할을 해낼 것이다. 이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막중한 과제가 던져졌다. 깊은 성찰을 통한 새로움과 진정성을 갖춘 든든함으로 국민 여러분께 퇴행과 반동을 극복할 희망과 열정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강민정 원내대표

 

요소수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필요한 대책을 긴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갑자기 요소수 수급 문제가 심각하여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애초에 수입선 다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중국 수입에 의존하다 에너지 사태의 여파로 요소수 문제가 터졌다. 근본적인 대책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나아가 요소수와 같은 물자는 생산원가와 상관없이 국내 생산 대비를 구축했어야 한다. 이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논리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 안 된다는 교훈이 새삼 환기되는 바이다.

 

다행히 7, 정부는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을 긴급 논의하여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하고 급히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군 수송기로 날아온다고 전했다. 또 기업 재고를 파악하고, 매점매석 방지 및 긴급 수급 조치에 나섰으며, 군부대 등 국내 공공 부문이 확보 중인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 부분을 전환해 긴급 수요처에 배정한다는 대책 등을 내놓았다.

 

코로나 초기 마스크 수급이 단기적으로 어려웠던 적이 생각난다. 이를 잘 극복했던 정부는 그 시절 질서 정연하게 협조했던 국민들을 믿고 필요한 대책을 비상하게 마련하여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바란다. 국회도 이 문제 해결에 함께 협조하겠다.

 

해를 넘기는 국민대의 김건희 논문 조사, 끝까지 바로 잡을 것이다.

 

김건희 논문 문제를 제기한 지 100일이 넘었고, 이제 해를 넘겨 내년 2월까지 늘어지게 되었다. 김건희 논문에 대한 심판은 이렇게 시간이 끌 일이 아니었다. 논문 자체를 살펴보면, 그 허위성과 부당성이 너무도 심각하게 드러나기에 학문적 양심을 가진 누구라도 그 논문을 철회하지 않고 뭉개고 있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국민대 동문들이 졸업장을 반납하는 사태에 이르고, 또 국회의 질타가 쏟아지자, 마지못해 제출한 국민대의 조사 계획은 또다시 상식을 벗어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민대는 재조사위를 구성하면서 국민대 내부 교수 5명 만으로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으로써 '외부 위원 30%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자신들의 규정마저 어기고 있다. 또 내년 215일까지 논문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교육부에 밝혔다. 국민대는 뭘 믿고 뭉개기 전술을 쓰는 건지,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는 김건희 씨 비호세력이 많은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녀의 무엇이 국민대를 두렵게 하는지도 의문이다.

 

조사위 구성부터 학교 자체 규정을 어긴 국민대의 재조사 조치를 교육부는 철저히 감독하고 살펴야 한다. 또한 저는 대학의 신뢰 회복과 모처럼 잡혀가던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챙기고 바로 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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