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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11.15.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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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5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11.15.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당대표

 

공수처가 행정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 중 하나였던 '판사 사찰' 혐의로 윤석열과 손준성을 입건했다. 과거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를 기억한다. 윤석열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로 '직권남용'(판사 사찰 문건 작성, 채널A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과 '공무상 비밀누설'(채널A 관련 한동훈과 공유 정황)의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이 모두 드러났다. '신승남 검찰'과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은 검찰 본연의 직무인 수사정보를 유출하고, 수사를 방해해서 범죄 혐의를 덮으려고 했던 점에서도 꼭 닮았다.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훨씬 죄질이 나쁜 직전 총장에 대한 처벌이 과거 총장에 대한 처벌에 비추어 얼마나 무거울 것인지 놓치지 않겠다.


총장과 그 가족, 측근 보호를 위해 검찰 조직을 동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음에도, 김웅 손준성 권순정 등 전현직 검사는 모르쇠 전략이나 각종 궤변을 통해 법꾸라지식 작태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막강한 검찰권을 통해 이권과 범행을 습득하는 법비들을 몰아내는 것이 지금 당면한 시대적 과제인 이유다.


공수처의 손준성에 대한 구속영장 기재 사실에 의하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상부의 지시로 작성된 '장모 대응문건(1차 문건)'이 권순정 대변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총장의 장모를 비호하기 위해 '정보라인 작성, 공보라인 배포'라는 조직적 개입이 드러난 것이다. 대검 작성의 '장모 변호 문건(2차 문건)'이 장모 최은순의 변호인에 전달되어 사적으로 활용되게 한 것도 모자라 여론 조성을 위한 대검의 언론플레이에도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채널A 사건에 대한 대응 당시 등장한 것도 동일한 인물들이다. 그 정점에서 지시한 '상부'는 모두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이처럼 제1야당 대선후보가 총장 시절 자행했던 의혹들은 모두 별개의 사건 같지만 서로 촘촘히 얽혀있어 '검찰권 사유화'라는 한 가지로 귀결된다. 채널A를 통한 '검언유착'이 세상에 드러나자, 사건을 묻고 '권언유착'으로 호도하려던 욕망이 결국 '고발 사주'라는 희대의 검찰권 농단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또, 자신이 주도하여 정치적 재판으로 만든 사건에 개입하고 싶었던 욕망은 '판사 사찰'로, 처가를 지키고 싶은 욕망은 '장모 대응문건 및 변호 문건 작성과 배포'로 표출된 것이다. 모두 사리사욕에서 비롯된 일이다. 결국,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의 폭주가 이 모든 사건을 초래한 것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가조작 '선수'들에게 회사 내부정보를 흘리고, 자신이 관리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식 매매를 해 이익을 보게 한 혐의다. 주가조작의 선수들은 이미 구속되었으나, 핵심인물인 이정필은 영장 기각 후 도주한 상황이다. 열린민주당의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된 주가조작의 실체는 점점 선명해지고 있고, 이제는 '전주' 김건희에 대한 조사만 남아있다.


특히, 도주한 이정필은 2013년 경찰 내사보고서에서도 김건희가 '전주'라고 확인하였고, 윤석열 후보도 자당의 토론회에서 김건희가 이정필에게 '주식 계좌의 아이디와 주문 권한을 줬다'고 자인한 바 있다. 특히, 김건희-최은순 간 통정거래 정황처럼 한 장소에서 번갈아 접속하는 동일 IP의 통정거래는 영화 "작전"에서 표현했듯 주가조작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주가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도망간 기술자와 그를 활용한 전주에 대한 신속한 검거와 처벌이 마땅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위한 비단 주머니 1호라며 소위 댓글 조작 대응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세칭 '십알단'의 선명한 기억에서 보듯, 댓글 조작 여론 공작의 시초는 '국민의힘'이었다. 대통령의 지시 하에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경찰청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댓글을 달았던 것도 소위 보수정권이 자행한 일이다. 이처럼 당과 국가기관까지 총동원해 여론조작을 한 전력을 가진 정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의 주체였음을 자각하고, 그간 우리 공명선거의 역사에 큰 상처를 남긴 범죄와 과오부터 반성하고, 진심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강민정 원내대표

 

오로지 문재인만 반대하는 윤석열의 선무당식 외교 인식이 위험하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2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 반대', '정부 대일 외교 반대, 일본 외무성과 단절된 커뮤니케이션 복원',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사드의 추가 배치 가능성' 등에 이르기까지 위험한 외교적 발언을 행했다. 독서를 통해 외교 문제를 준비했고, 외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는 윤석열 후보는 이날 외교 문제마저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댔지만, 법과 원칙을 초월한 협상력이 요구되는 외교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를 유감없이 드러낸 셈이다.

 

종전 선언 반대와 사드 추가 배치 운운 발언에서 드러난 윤석열 후보의 반 평화와 시대착오적 냉전의식에서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의 그림자를 본다. 또한 교과서 왜곡, 독도 분쟁, 소부장 보복외교로 대결적 반한정서를 장기집권에 활용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한 무원칙적 화해 주장은 마치 일본 우익의 주장을 듣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인식으로는 세계 유일 분단국이면서 미·중 간 긴장관계 속에서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야 할 우리 외교의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가기는커녕 갈등과 대립을 자초해 외교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가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직결되는 점을 생각하면 총체적 국가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검사 경력 말고는 다른 분야 사회생활이 전무한 그에게 사회, 경제 문제나 역사 인식마저 일반 상식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이미 드러나서 별 기대도 없지만, 이날 드러낸 외교 문제에 대한 식견은 그가 일국의 대선 후보로서는 도박에 가까울 만큼 위험한 사고를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윤석열 후보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가의 보도처럼 내뱉는 '법과 원칙'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 안쓰러울 뿐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0건에 이르는 허위 이력,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급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이른바 유지(Yuji) 논문이라는 엉터리 박사논문과 더불어 김건희 씨는 대학 시간강사와 겸임교수 등에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확인된 내용만 모두 5곳의 대학에 낸 이력서에 경력과 학력 허위 기재로 모두 10건에 달한다. 전공이 바뀌고, 학위가 바뀌고, 근무 이력이 없는데 근무했다고 하고, 교생은 근무로, 강사는 교사로, 시간강사는 부교수로, 학교명은 수시로 바뀐다. 이제 착오라는 뻔한 거짓 변명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김건희 씨는 지난 2010~11년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소위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과 2012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의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받아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2013년 경찰의 주가조작 사건 내사는 석연찮게 중단됐고,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에 있는 동안 수사가 막혀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김건희 씨를 옹호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렇게 거짓과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김건희 씨에 대한 철저한 검찰 조사가 시급하다.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간다면,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흐지부지된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검찰 수사권 박탈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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