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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11.22. 10:30 / 국회 본관 221호)

  • Notice
  • 2021-11-22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11.22. 10:30 / 국회 본관 221)

 

 

최강욱 당대표

 

지난주 당원들께 드린 메시지와 같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은 이제 열린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한 공식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합당 논의를 통해 열린민주당이 표방한 가치를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발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를 요구하고 검증할 것이다. 과거 정치인의 이득만을 앞세웠던 정당 합당의 역사를 되짚어 보며, 구태정치와 통념을 벗어나, 새로운 하나를 위한 건설적 논의를 국민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역사를 퇴행시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세력이 보복의 아이콘을 대선후보로 내세워 노골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후보의 당선을 막는 것이 최종적인 협상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개혁 진영은 대선 승리를 통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 길에서 열린민주당이 소중하게 지켜온 열린 민주주의와 개혁 진보의 가치가 가장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중심을 잃지 않겠다.

 

개혁은 언제나 현실과 욕망에 대한 거대한 도전이다. 현재도 끊임없이 벌어지는 부조리를 회피하지 않고 직시해야, 보다 정의롭고 새로운 세상을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개혁의 피로를 운운하며 일부 언론과 야당이 역사의 반동을 획책하는 것도 사실이다. 분명한 개혁으로 성과를 내라는 목소리조차 개혁의 염증과 피로로 왜곡한다.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검은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열린민주당의 선명한 개혁 지향이 중도층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개혁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 미온적 개혁에 대한 실망과 아직 삶에 와닿지 못하는 데서 오는 효능감이 미흡하기에 국민적 공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 느낀다. 유례없는 코로나 창궐로 인해 위축된 서민경제, 악화되는 빈부격차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소외감, 사회계급에 따라 현저히 달라진 청년의 미래 등 우리가 새롭게 바꾸고 이루어야 할 일은 너무도 많다.

 

건설적 대안보다는 불만과 갈등을 증폭시켜 어떻게든 정치적 이득만 얻으면 된다는 욕심으로,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를 낮추고 지치게 만들어 껍데기만 남기려고 만들어내는 정치적 프레임에 속아선 안될 것이다. 개혁은 곪은 상처를 도려내는 일이다. 잠시 불편하고 고통스럽다 해서 새살이 돋게 하는 일을 중단할 수는 없다. 하물며 개혁을 막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정치세력이 집권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공동체의 정의를 외면하고 욕망만을 자극하여 집권한 이명박근혜 시대의 고통과 말로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유다.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과에 대한 깊은 성찰과 평가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도 중단 없는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긍정적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본인, 부인, 장모가 모두 권력 남용과 협잡을 통한 범죄 혐의를 받는 후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어이없는 일이다.

 

지난 17,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 정식 수사로 전환되었다. 알려진 것처럼, 20117LH의 공흥지구 임대아파트 개발사업이 양평군의 반대로 백지화되고, 한 달 만에 최은순으로 사업권이 넘어가 개발이 진행된다.

 

사업 시행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고, 연장 신청도 없이 18개월간 미인가 상태의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는데도, 양평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시한을 연장해 준 결과,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거의 800억에 달하는 분양 수익을 취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당시 양평군수가 초기부터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김선교 의원이라는 것, 당시 윤석열 씨는 양평군을 관할하던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도 부당한 커넥션을 의심하게 하는 의혹이다. 윤석열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 재산을 약탈한 행위"라고 가장 강경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정작 장모가 연루된 800억 부동산 개발비리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본인이 다짐한 '내로남불' 없는 정치가 뻔한 헛소리라는 증거다.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세칭 '본부장 비리'는 하나하나가 모두 낱낱이 밝혀져야 할 심각한 내용이다. 과거에는 검찰총장으로서 수사 진행을 막았고, 이제는 대선후보라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공개적 압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억울하다면, 지금 보이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멈춰야 할 것이다. 정치적 영향력을 내세워 정당한 수사와 재판을 피하려는 반민주적인 구태로 일관한다면, 대선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 개혁의 완성과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특권과 반칙의 집약체인 윤 후보가 보이는 태도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열린민주당은 단호하고 거침없이 정치검사의 쿠데타를 막아낼 것이다. 어제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일상 회복을 위한 간절한 염원을 말씀하신 국민의 목소리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린다.

 

 

강민정 원내대표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폐지는 '나쁜 포퓰리즘'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 주택자 종부세 폐지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나쁜 세금'으로 규정했지만, 이는 이제 곧 시행될 종부세 납부 고지를 앞두고 일부 언론과 함께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나쁜 포퓰리즘'일 뿐이다.

 

2005년부터 시작된 종합부동산세법 1조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더 이상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고 안정화시키려는 때에 종부세 폐지 발언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역행하는 정책 방향이다.

 

이미 1 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 원으로 높아져, 실제 종부세를 낼 1 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보유한 윤석열 후보 부부도 포함된다.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는 후보가 자기 세금은 어떻게 이리 알고 폐지하려 드는지 보기 드문 아전인수다. 지금은 소수의 부동산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대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대선후보가 할 일이다.

 

전작권 환수 필요 없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어느 나라 국민인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가안보의 다자간 협력이 세계적 추세라며 전작권 회수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휴전상태인 분단국가, 1당 당대표로서 너무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국제관계에 대해 참으로 순진하고 낭만적 이해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하기 짝이 없게 보인다.

 

군사적 다자협력을 하는 어느 나라도 독자적인 작전권, 그것도 전시 작전권을 포기한 채 협력을 하는 나라는 없다. 그것은 국가의 주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쟁 나면 우리 아들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어떤 작전에 투입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전작권이다. 그것은 전쟁의 승패는 물론, 우리 군의 생사를 결정짓는 일이다. 그 권한을 다른 나라 손에 영구히 맡겨두자는 이준석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교육과정을 무력화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불수능은 개선되어야 한다.

 

지난 18일 실시된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었다는 말이 또 나오고 있다. 그간 수능에서는 학교 교육만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문항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되어 왔다. 국가 차원에서 출제하는 대입 시험에서 변별과 경쟁의 이름으로 관행적으로 출제되어온 킬러 문항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좌절과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이런 변별력만을 앞세운 '불수능'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방해하며, 사교육에서 선행학습 확대를 부추기는 등 고교 교육 현장의 심각한 폐단을 불러왔다. 현행 선행교육규제법은 대학별 고사에만 영향평가를 실시할 뿐 수능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수능을 선행교육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해 왔다.

 

저는 지난 9월 수능도 대학별 고사와 마찬가지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하고 선행교육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입시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한 게 우리 현실이다. 수능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며 동시에 입시제도의 보다 근본적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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