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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12.13. 10:30 / 국회 본관 221호)

  • Notice
  • 2021-12-13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12.13. 10:30 / 국회 본관 221)

 

 

최강욱 당대표

 

윤석열 후보는 '공정''상식'을 앞세우며 대선에 출마했다. 출마 선언 이후 드러난 저열한 식견과 안하무인식 언행으로 많은 이들의 한숨을 불러오고도 여전히 유력 후보로 남아있다. 어떠한 정책대안도 아무런 미래 설계도 없이 오로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과 저주로 일관하는 그의 선거전략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세간에 회자되는 본부장 비리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일부 사실로 확정되고 있고, 점점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배우자를 둘러싼 "줄리" 논란 등은 여러 차원에서 우려 섞인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그 배우자의 행실에 대한 궁금증은 소위 '술집 접대부'를 운운하며 사생활을 폄하하는 호사가들의 말장난으로만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공직에 나선 이의 배우자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든 공인으로서의 검증을 피할 수 없다. 삶의 도덕성은 물론이고 그 식견과 인품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공식 석상에서 정부와 국가에 대한 이미지와 평가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김건희 씨의 경우는 '천공 스승' 논란, '개 사과' 논란에서 보듯, 국민 앞에 이루어진 윤 후보의 언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윤석열 자신에 의해 일부 확인되고 여전한 의혹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후보 본인의 식견에 대한 건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 되고 말았다.

 

정치검사 무리들의 연성 쿠데타를 통한 정권 찬탈을 우려하는 많은 국민들은, 기득권 연합에 의한 부패 공동체에서 불의를 앞세워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을 받는 처가의 행태가 사실인지 궁금한 것이다. '2의 최순실'로 국정을 농단하고 '2의 이명박'으로 사익을 위해 국정을 사유화하는 대통령이 탄생하는 일은 없을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적 경험에 의한 자연스러운 의문이자 우려이기에, 그저 본인이 모르는 결혼 전의 일이라며 뭉갤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다며 나선 후보이기에 더욱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왜 장모와 함께한 동업자들은 하나 같이 손해를 보고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왜 장모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회유와 압박의 장면에 거액을 든 배우자가 등장하는지, 왜 불법이라 의심되는 장모의 개발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주요 임원으로 투자금을 조달하고, 타인에게 투자를 권유했는지, 왜 도무지 주어와 술어조차 맞지 않는 논문과 리포트가 연구업적으로 인정되어 박사학위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왜 박사학위 논문 제목부터 내용까지 초등학생조차 부끄러워하는 영어 표기와 오려 붙이기가 일관되고 있는지, 왜 그토록 처참한 수준의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게 되었는지, 왜 도이치 모터스 주식을 박사학위를 수여한 대학이 보유하는지, 왜 배우자의 경력과 학력은 수시로 바뀌어 취업과 경력에 활용되는지, 왜 주가조작 범행으로 뒤늦게 구속된 자들과 배우자가 오랜 세월 함께 어울려 상부상조했는지, 왜 무명의 전시기획사가 전문가들조차 깜짝 놀라는 초대형 후원사들을 통해 대형 전시를 성사시킬 수 있었는지, 왜 하필 일부 후원사들은 수사대상이 되고 있을 때 배우자의 사업을 후원했는지, 왜 실력보다 요행을 탐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점술과 미신에 그토록 집착한다는 소문이 무성한지를 묻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이 그저 모두 우연인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이루어진 장모의 권유와 계획에 따라 배우자 스스로도 야망을 키우며 재계와 정관계의 실력자들에게 접대 혹은 뇌물공여를 통해 연결되어 이룬 인맥과 커넥션에 의한 것은 아닌지를 검증해야 하는 것이다. 하물며 학위 공부를 하느라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는 배우자 본인의 발언과 '본 사람이 있으면 나설 것'이라는 호언장담에 의해 자초한 일이기에, 단순히 한 여성의 인권과 사생활 문제로 규정하거나 국한시켜 피해갈 수 없는 일이 되고 만 것이다.

 

윤석열 본인 또한 과연 위에서 언급한 의혹들이 어느 부분에서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것이며, 어떻게 불공정과 몰상식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건지 입증할 수 있어야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유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정권의 탄압으로 쫓겨났다'는 프레임이 본인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직무정지 취소 청구의 각하,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기각 등으로 모두 근거 없는 헛소리였음이 밝혀진 이상, 본인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고발 사주와 직권남용의 실체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백신 접종 초기 근거 없는 의혹으로 인포데믹을 확산시켰던 언론들이 또다시 방역 패스 문제로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있어 걱정이다. 그간 언론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비판해 왔지만, 우리나라의 백신 피해 보상 인정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연 그간의 부작용 관련 보도가 정부의 세심한 대응을 촉구하는 보도였는지, 어떻게든 정부를 흔들고 공격하기 위한 보도였는지 의문이며, 공동체의 안전과 서민경제야 어떻게 되건 방역을 방해하는 것이 자사의 이득이라고만 여기는데서 온 소행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방역당국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백신에 대한 오해와 불안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진실을 알리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대위는 대표적인 게임 규제론자인 손인춘, 신의진 전 의원을 영입했다. 과거 19대 국회에서 '게임'을 마약이나 도박 등과 동일시하는 취지의 법안을 제출하여 강한 반발과 상처만 남긴 채 자동 폐기되게 한 주역들이다. 게임산업은 잠재력 있는 미래 산업의 정의를 뛰어넘어 이미 국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나아가 향후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의 결합으로 그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성태, 함익병, 전봉민, 박덕흠 등의 귀환, 노재승 등의 역사인식에 비추어 보면 윤석열의 지향점과 식견이 드러난다. 이처럼 일관되게 시대착오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해 가지 못할 것이다.

 

 

강민정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당선 조건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 손실 지원은 명백한 매표행위이다.

 

코로나19 위기와 방역 실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보상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또다시 자영업자의 방역 부담이 커지고 있다. 부담을 지웠으면 보상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강제 방역 대상이 아닌 업종은 1%대 저리 대출이 보상책의 전부이고, 문을 닫은 업종도 손실의 100%가 아니라 80%까지만 보상해 줄 뿐이다. 지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코로나 고통이 대통령 선거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50,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100조 지원을 발표했다. 이에 즉각적 집행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이재명 후보 제안에 윤석열 후보는 묵묵부답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당장 협상하기 위한 대상은 아니라며 입장을 뒤집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집권한 후 고려할 문제라 한다. 정권을 잡아야 생각해보겠다니, 코로나 위기 속에 소상공인 지원책을 집권을 위한 매표 행위로 던져본 것이란 말인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코로나 피해 지원에 매우 인색했다. 미국만 해도 약 3500조 원에 달하는 3조 달러를 썼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표만을 확보하려는 거짓된 공약 남발은 피해 지원을 절실히 기다리는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행위다.

 

무너진 민생을 돌보지 않는 국가재정 건전성이란 본말이 전도된 정책 방향일 뿐이다. 코로나 위기 대처로 발생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손실 지원책 마련에 국민의힘은 즉각 나서야 한다.

 

교육과정 무시하는 수능 출제 금지하고 입시제도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22학년도 대학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20번 문항의 정답 취소 여부가 17일 결정됨에 따라, 16일 마감 예정이던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등 일부 일정이 늦춰졌다. 수능 문제로 입시 일정이 늦춰지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불수능 논란은 거의 모든 시험 때마다 제기되었고, 출제오류로 복수정답이 인정되거나 '정답 없음'으로 처리된 경우들도 여러 차례 있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의 성격과 목적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면서, 실제는 이에 반하는 수능 출제를 해왔다. 법률은 미비하고 변별력 만을 강조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출제 관성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성실하게 수능을 준비한 학생도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지금과 같은 수능은 바뀌어야 한다. 우선 교육부는 출제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 현 수능 출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의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본 의원이 이미 발의한 교육과정 내 수능 출제를 의무화한 공교육정상화법도 국회에서 즉각 처리되어야 한다.

 

시험문제가 재판정으로 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만 하는 현실을 보며 우리 교육의 현주소가 어디쯤 있는지 묻게 된다. 입시자료로 쓰이는 수능이 학생의 수학능력을 확인하는 근거가 아니라 오로지 학생의 수직적 위치를 확인하는 변별 수단 만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 특히 학생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관심이 쏠리는 입시제도, 문제 하나에 운명을 걸어야 하는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을 단순히 하나의 잘못 출제된 문제 정도로 치부하지 말고 수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마침 내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교육과정이 고시될 예정이기도 하다. 변화의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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