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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7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12.20. 10:30 / 국회 본관 221호)

  • Notice
  • 2021-12-20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7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12.20. 10:30 / 국회 본관 221)

 

 

최강욱 당대표

 

'검찰은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으로서,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과 사회 및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 홈페이지에 명시된 검찰의 임무이다.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듦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라며 검찰의 사명을 밝혀놓고 있다.

 

윤석열 씨! 당신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다. 검찰은 검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하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이었다. 그럼에도 당신은 국민을 향해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를 과연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며 "당선 즉시 흉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라고 협박했다. 뉴욕의 검사 출신 줄리아니 시장처럼 되겠다고 한다. 한데 아무리 곱씹어봐도 당신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MB 때가 제일 쿨했다"더니 유체이탈 화법까지 배운 것인가.

 

2021년 대한민국은 1980년대 뉴욕이 아니다. 전두환의 삼청교육대, 노태우의 범죄와의 전쟁이 판을 치던 시대가 아니다. 당신이 지적한 대로 최근 '송파 살인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분명 과거와는 다른 범죄예방 시스템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당신은 이 사건들을 지적할 사람이 아니라 사과해야 할 당사자이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죽어도 수사권을 놓지 못한다면서도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할 사람이다. 사욕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정치에서 벗어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인사권자의 명령에만 충실했어도 달랐을 수 있는 일이었다.

 

임명권자에 대척하며 언론 사주들과 불필요한 만남을 갖고, 법무부 장관 자녀의 일기장까지 들춰보는 패악질이나 판사들을 사찰하는 일 대신, 국민으로부터 맡겨진 임무, 검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했어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왜 남의 일로 여기는가.

 

여전히 책임을 모르는 윤석열 씨. 지금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관련된 돈과 욕망이 점철된 본부장 사건부터 해명하고 당신이 총장으로 덮고자 했던 수사에 성실히 임할 때다. 배우자의 허위 학력과 경력은 말장난이나 둔갑술로 덮일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김건희 씨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기자에게 '당신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이라면 과연 칼잡이 남편과 부창부수, 유유상종이 아닐 수 없다. 검찰총장으로서 타인에게는 가을 서리같이 엄정했고, 본인과 가족, 측근의 사건에 대해서는 봄날 훈풍 같이 관대했던 본인의 행태부터 돌아보시기 바란다. 김건희에게 문제가 없다면, 과거 신정아 씨는 대체 왜 구속 기소한 것인가. 두 사람은 그저 나이만 같았던 것인가. 국민 앞에 사과하는 자리에서조차 억지 낭독으로 일관할 뿐, 진심이라곤 전혀 없는 '사과 쇼'는 이미 '개 사과' 사건으로 충분했다.

 

정은경 청장과 윤석열 총장은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질병예방센터장이던 정은경 청장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정은경 청장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이유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승진시키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같은 이유로 한낱 지방 검사였던 윤석열 씨를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임명했다. 그 결과가 어땠는가.

 

우리는 정은경 청장이 본인의 출세나 임명권자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 즉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투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국민들은 김밥과 도넛으로 끼니를 때우며 맡겨진 소명을 다 하려는 모습을 보며 힘껏 응원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K방역의 역사를 써 가는 헌신을 봤다. 윤석열 씨에게 "당신은 과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무슨 일을 했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검찰을 사욕의 실현과 스스로의 정치를 위한 도구로 활용한 당신의 과거가 헌정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는 평가로 이어지기에, 당신이 말하는 '범죄와의 전쟁'이 아무런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확인하고 경고한다. 분명코, 국민을 배신하고 기만한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쓰러뜨릴 것이다.

 

 

강민정 원내대표

 

이제 검찰은 김건희 씨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허위 수상내역, 위조 의혹 증명서 등이 고구마 줄기처럼 끝도 없이 이어져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아닌 사과, 돋보이려 했다는 능청, '죄라면 죄', '시간강사는 그냥 뽑는 것'이라는 등의 망언을 남발하며 국민 화를 돋우고 있다. 여기에 아직도 엉터리 논문 문제는 바로잡히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를 비호하면서 교생을 학교 근무라 우기고, 일주일 짜리 단기연수 기사나 전시명도, 전시관도 다른 팸플릿을 제시하며 김건희 씨를 엄호하고 있다. 국민들은 오히려 이런 황당한 변명과 비호에 더 분노한다. 그동안 공정과 진실의 전사인 듯 검찰 수사·기소권을 휘두르고 문재인의 화신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윤석열 씨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짜 이력과 허위 증명서로 대학 교원 자리를 차지하고 대담한 인생을 살아온 자가 누구인지, 이제 모두 알게 되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듯 마침내 진실의 부메랑이 날아와 윤석열 후보의 이마를 겨누고 김건희 씨의 목덜미를 누르게 되었다. 윤석열 후보 본부장 비리는 사과로 끝날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다. 아직도 남아있을 김건희 씨의 가짜 인생과 이른바 본부장 비리에 대한 엄중한 검증과 함께, 철저하고 즉각적인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건희 씨 변호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월간조선의 보도 정정을 요구하며, 김건희 씨를 두둔하는 왜곡보도와 논점 이탈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김건희 씨 허위 이력과 위조 증명의 가짜 인생과 진정성 없는 사과로 눙치려는 윤석열의 태도에 국민 공분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과 가짜 인생을 변호하려는 일부 언론, 특히 월간조선을 비롯한 조선일보의 엉터리 눈속임 보도가 또 한 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김건희, 윤석열을 이른바 실드 치기 위해서 이제 아예 전제가 되는 사실을 왜곡하고, 저의 대선후보 검증을 위한 진실 규명을 허위 기사로 비난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이를 어뷰징한 기사가 재생산되고 있다.

 

최근 1218일 자 보도에서 월간조선은 김건희 씨 스스로 작성해 제출한 이력서 기재내용을 살짝 바꿔서, 엉뚱한 논쟁으로 윤석열 후보 위기 모면을 위해 나서고 있다.

 

정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김건희 씨는 서일대 이력서에 '1997-98 서울대도초등학교 근무, 1999 서울광남중학교 근무, 2001 서울 영락고등학교 근무'라고 기술하였다. 그런데 월간조선은 기사에서 김건희 씨가 이력서에 '1997~1998년 서울 대도초등학교 "실기강사", 1998년 서울 광남중에서 "교생실습 근무", 2001년 영락고 미술 강사'라고 적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람들을 혼동하게 하는 왜곡 보도를 하였다.

 

이게 서일대에 김건희 씨가 제출했던 이력서다. 여기에 정확하게 김건희 씨가 작성한 사실 그대로를 보시면, 여기 어디에도 실기 강사라던가, 교생실습 근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와있지 않는다. 그런데 마치 월간조선은 김건희 씨가 여기 실기강사, 교생실습 근무라고 기재한 것처럼 전제를 해서 사실을 살짝 비튼 다음에 기사를 쓰고 있다.

 

김건희 씨는 서일대 이력서에 '서울 광남중에서 교생실습'이라고 적지 않았다. 김건희는 그냥 '1998 서울광남중학교 근무'라고만 적었다. 1998년은 김건희 씨가 아직 교사 자격증을 발부받기도 전이다. 그럼에도 김건희 씨가 광남중학교에서 근무한 것으로 주장하기에 이를 정식으로 서울시교육청에 물은 것이다. 광남중 근무 이력은 없었고, 대도초, 영락고도 근무 이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단지 영락여상 단기 기간제 기록이 있었을 뿐이다.

 

또 보도에서 제가 교육청에 자료가 없다고 김건희 씨의 교생실습 경력을 허위로 못 박았다고 하는데, 저는 김건희 씨의 교생실습을 문제 삼은 적이 없다. '교생실습'을 이력서에 '근무'라고 기술한 허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다 알다시피 교생실습은 근무가 아니다. 월간조선은 김건희 씨를 비호하기 위해 이력서에 적힌 실제 내용을 왜곡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헛갈리게 사실관계를 비틀어서 저를 공격하고 있다. 당명도 틀렸다.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에 대해 제가 최초로 행한 문제 제기와 사실 파악은 틀린 것이 없으며 정당하다. 이에 저는 월간조선의 왜곡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바이며 이 기사를 필두로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를 비호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체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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