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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2.01.10. 11:00 / 국회 본관 221호)

  • Notice
  • 2022-01-10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2.01.10. 11:00 / 국회 본관 221)

 

 

최강욱 당대표

 

평택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이형석, 박수동, 조우찬 소방관님 세 분과 그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더 크게 타오르던 소방관님들의 열정을 기억하며, 그 숭고하고 안타까운 희생을 기립니다. 소방관님들의 고귀한 삶과 뜻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살려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는 대통령의 당부는 국민 모두의 것이다.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을 반드시 함께 이루겠다.

 

아울러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민주주의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님의 갑작스러운 부고까지 접하며 황망함을 감출 수 없다. 5월 정신을 더욱 키워낸 6월의 어머님, 우리 모두의 어머니 고 배은심 여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살아계실 동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이라는 염원을 정치권에서 이뤄드리지 못해 애통한 마음이다. 고인의 뜻을 받들어, 21대 국회 내에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겠다.

국민의힘 선대위의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검사가 걸어왔던 안하무인의 행보가 인과응보의 비수가 되어 자신의 가슴에 꽂히는 형국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연기만 하라"는 김종인 총괄은 내쳤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아바타가 되기로 작심한 것 같은 시대착오적 언행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여성가족부 개편 공약을 내더니 아무런 부연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게시하는 뜬금없는 행동으로 돌연 공약을 수정하고도, 그 이유를 묻자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다"며 심사숙고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실토하고도 늘 그래왔듯이 부끄러움은 없다. 이수정, 신지예 등을 영입하며 의기양양했던 모습은 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살을 찌워 병역을 회피했다는 지적을 받는 한 재벌의 뜬금없는 멸공 발언에 동조하여, 1야당의 대선후보라는 사람과 잊혀지기를 두려워하는 구태 정치인들이 '멸치'''을 들고 소위 '멸공' 챌린지를 이어가며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모습은 참담하다.

 

결국 혐오와 분열을 앞세워 선동하는 것을 선거전략으로 삼았다면 더욱 어이없는 일이다. 트럼프 시대를 상징하는 표현인 '화염과 분노'가 떠오른다. 국민을 속이려는 정략에만 기초한 무책임한 선동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극우의 준동을 일으켰는지 반면교사로 삼기를 권한다. 당신들의 바람이나 생각보다 시대는 훨씬 많이 발전했다.

 

정치 입문 이후 단 한 번도 대선 후보로서의 품격을 보여준 적 없는 윤석열과 제1야당의 모습이 연일 국민에게 수치심과 자괴감을 안기고 있다. 불공정과 몰상식, 일베와 혐오를 앞세운 유신시절의 소환을 선거전략으로 삼았다면, 엄중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선은 도박이 아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정권교체 여론이라는 환상에 기대어 대선을 그저 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는 후보에게 다가올 것은 퇴장과 심판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경찰 내사 시작 8년 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한다. 주가조작 선수와 감독이 모두 구속 기소된 가운데, 감독과 각별한 관계를 맺고 선수들에게 돈을 제공한 사람으로 지목된 단 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특별취급에 의아해하는 것은 상식적이다. 경쟁후보를 "확정적 중범죄자"라 하고, 검찰과 공수처를 향해서도 미쳤다며 막말을 서슴지 않는 검사 출신 후보가 자신의 부인에 대해서는 요양을 운운하며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없다"고 발언하며 후배 검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검찰의 명예, 검사의 자부심이 한 톨이라도 남았다면 이번 수사를 통해 누구도 흠잡기 어려운 결과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윤 후보 스스로 "일관되게 가졌던 원칙과 잣대는 저와 제 가족 또 제 주변에게도 모두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각종 본부장 비리에 대하여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심판이 따라야 할 것이다.

 

 

강민정 원내대표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한열 열사 어머님이시며 오랜 세월 민주화운동을 함께 하신 배은심 여사가 어제 향년 82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다. 고인은 마지막까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참여하시며 애쓰셨다.

 

지난날 헌법을 짓밟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독재정권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졌다. 이 희생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오늘만큼의 자유와 권리를 누려왔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등 오늘 우리 사회가 이만큼 민주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숨 바친 분들이 민주유공자 증서 하나 달랑 받은 것 외에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국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분들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 중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각각 법률을 제정하여 예우할 뿐 부마항쟁, 6월 항쟁 등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고 있지 않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큼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분들도 많다. 당연히 대부분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젊은 나이에 피해를 당해 가정을 꾸리지 못했고 남은 가족들은 대부분 배은심 여사처럼 연로하신 부모님이 많다. 직접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직계가족만큼은 우리 사회가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국가가 돌보지 않아 어렵게 생활하다 쓸쓸히 생을 마감했듯이, 유신과 군사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하다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꼭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들을 조금이나마 지원하자는 것이 민주유공자법이다. 배은심 어머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법 제정을 위해 애쓰셨는데 법 통과를 보지 못하고 가신 것이 못내 가슴 아프다.

 

이제 아들에 이어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셨던 배은심 어머님의 뜻을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이어가야 한다.

 

2022년 교육부 핵심사업은 과밀학급 해소가 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지난 5'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 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이라는 비전으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3대 핵심 추진 과제의 첫째로 철저한 학교 방역을 전제로 한 더 나은 학교 일상의 실현을 제시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교의 일상 회복, 교육 회복을 강조했습니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대책은 빠졌다. 바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획기적 전환이다.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5, 중학교 25.4, 고등학교 23.0명이며, 작년 초··고등학교에서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전국 4439개로 다섯 학급에 하나 꼴이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이로 인한 학습 결손은 더 심한 학습 격차로, 그 격차는 교육 불평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지금의 과밀학급은 전면 등교라는 교육 회복의 길을 막고 있는 실질적인 장애다. 또한 교육에서 소외되는 다수의 학생들이 방치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현재 과학고를 위시한 영재학교만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인 이하로 한다고 법령으로 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일반 학교는 그런 교육적 기회를 누릴 수 없는 것인가.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 수업의 질은 높아지고 교실의 사각지대는 줄어든다.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소통은 높아지고 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학생의 진로 진학 지도, 생활 지도에 집중하여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는데 다가갈 수 있다. 영재학교와의 교육적 불평등도 해소할 수 있다.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급 당 학생 28명으로는 학생 개인별 교육의 질 향상과 책임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성과 진로에 맞는 학생 맞춤형 교육, 그를 위한 수업 혁신과 평가를 보장할 수 없다.

 

우리는 교육 재정 확대를 활용하여 획기적인 교육 환경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그나마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하는 방법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하루빨리 이루어내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이 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전면 등교와 학교 방역으로 학습 결손과 격차를 메우고 교육 평등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 대전환의 길에 획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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