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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7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11.29. 10:30 / 국회 본관 221호)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7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11.29. 10:30 / 국회 본관 221호)     ▣ 강민정 원내대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하여 김건희 씨 소환수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최근 검거된 이정필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조만간 이들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해지지만,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앞서 기소된 이들 재판은 이미 시작된 상태이기도 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 씨는 권 회장이 급락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띄우기 위해 주가조작 세력과 짜고 시세조종을 하는 과정에 주식과 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일전에 주가조작이 일어난 시기와 무관한 일부 계좌만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후, 이후 계좌내역 공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를 미루자는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그들 스스로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운 뇌관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파헤치지 못하도록 사건을 방치해 사건 무마 쪽으로 가다가 이제야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에 빨리 착수해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후보가 늘 강조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길이다.   교사의 근무시간 밖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촉구한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회복하는 것은 오래된 요구였다. 정치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본권이었으나, 우리나라 교사와 공무원은 이 권리를 오랫동안 박탈당한 채 살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 반갑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가 우리 교육과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구체적인 공약뿐 아니라 당장 국회에서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적극 표명하였다.   그래서 지난 26일 금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그동안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교육단체와 교원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교사의 근무시간 밖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헌법적 요청이 교사의 근무시간 밖 종교적 자유와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듯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헌법적 요청도 교사의 근무시간 밖 정치적 자유와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 교원의 근무시간 밖 정치활동 전면 금지는 선진국 대한민국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반인권적 조치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 현직 교사들이 의회에 진출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지도자로 나서기도 한다.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초중등교육전문가인 유초중등 교원들이 휴직을 통해 교육감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에 자유롭게 출마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당선 시 공무담임 휴직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지방의원 출마 목적의 제한적이지만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17개 시도교육청에 맡겨진 무려 60조 원이 넘는 유초중등 예산을 제대로 통제할 유초중등교육전문가들의 지방의회 진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국회와 주요 정당은 물론 행안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교사의 근무시간 밖 정치기본권 확보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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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11.22. 10:30 / 국회 본관 221호)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11.22. 10:30 / 국회 본관 221호)     ▣ 최강욱 당대표   지난주 당원들께 드린 메시지와 같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은 이제 열린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한 공식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합당 논의를 통해 열린민주당이 표방한 가치를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발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를 요구하고 검증할 것이다. 과거 정치인의 이득만을 앞세웠던 정당 합당의 역사를 되짚어 보며, 구태정치와 통념을 벗어나, 새로운 하나를 위한 건설적 논의를 국민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역사를 퇴행시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세력이 보복의 아이콘을 대선후보로 내세워 노골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후보의 당선을 막는 것이 최종적인 협상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개혁 진영은 대선 승리를 통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 길에서 열린민주당이 소중하게 지켜온 열린 민주주의와 개혁 진보의 가치가 가장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중심을 잃지 않겠다.   개혁은 언제나 현실과 욕망에 대한 거대한 도전이다. 현재도 끊임없이 벌어지는 부조리를 회피하지 않고 직시해야, 보다 정의롭고 새로운 세상을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개혁의 피로를 운운하며 일부 언론과 야당이 역사의 반동을 획책하는 것도 사실이다. 분명한 개혁으로 성과를 내라는 목소리조차 개혁의 염증과 피로로 왜곡한다.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검은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열린민주당의 선명한 개혁 지향이 중도층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개혁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 미온적 개혁에 대한 실망과 아직 삶에 와닿지 못하는 데서 오는 효능감이 미흡하기에 국민적 공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 느낀다. 유례없는 코로나 창궐로 인해 위축된 서민경제, 악화되는 빈부격차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소외감, 사회계급에 따라 현저히 달라진 청년의 미래 등 우리가 새롭게 바꾸고 이루어야 할 일은 너무도 많다.   건설적 대안보다는 불만과 갈등을 증폭시켜 어떻게든 정치적 이득만 얻으면 된다는 욕심으로,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를 낮추고 지치게 만들어 껍데기만 남기려고 만들어내는 정치적 프레임에 속아선 안될 것이다. 개혁은 곪은 상처를 도려내는 일이다. 잠시 불편하고 고통스럽다 해서 새살이 돋게 하는 일을 중단할 수는 없다. 하물며 개혁을 막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정치세력이 집권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공동체의 정의를 외면하고 욕망만을 자극하여 집권한 이명박근혜 시대의 고통과 말로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유다.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과에 대한 깊은 성찰과 평가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도 중단 없는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긍정적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본인, 부인, 장모가 모두 권력 남용과 협잡을 통한 범죄 혐의를 받는 후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어이없는 일이다.   지난 17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 정식 수사로 전환되었다. 알려진 것처럼, 2011년 7월 LH의 공흥지구 임대아파트 개발사업이 양평군의 반대로 백지화되고, 한 달 만에 최은순으로 사업권이 넘어가 개발이 진행된다.   사업 시행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고, 연장 신청도 없이 1년 8개월간 미인가 상태의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는데도, 양평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시한을 연장해 준 결과,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거의 800억에 달하는 분양 수익을 취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당시 양평군수가 초기부터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김선교 의원이라는 것, 당시 윤석열 씨는 양평군을 관할하던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도 부당한 커넥션을 의심하게 하는 의혹이다. 윤석열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 재산을 약탈한 행위"라고 가장 강경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정작 장모가 연루된 800억 부동산 개발비리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본인이 다짐한 '내로남불' 없는 정치가 뻔한 헛소리라는 증거다.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세칭 '본부장 비리'는 하나하나가 모두 낱낱이 밝혀져야 할 심각한 내용이다. 과거에는 검찰총장으로서 수사 진행을 막았고, 이제는 대선후보라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공개적 압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억울하다면, 지금 보이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멈춰야 할 것이다. 정치적 영향력을 내세워 정당한 수사와 재판을 피하려는 반민주적인 구태로 일관한다면, 대선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 개혁의 완성과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특권과 반칙의 집약체인 윤 후보가 보이는 태도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열린민주당은 단호하고 거침없이 정치검사의 쿠데타를 막아낼 것이다. 어제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일상 회복을 위한 간절한 염원을 말씀하신 국민의 목소리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린다.     ▣ 강민정 원내대표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폐지는 '나쁜 포퓰리즘'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 주택자 종부세 폐지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나쁜 세금'으로 규정했지만, 이는 이제 곧 시행될 종부세 납부 고지를 앞두고 일부 언론과 함께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나쁜 포퓰리즘'일 뿐이다.   2005년부터 시작된 종합부동산세법 1조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더 이상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고 안정화시키려는 때에 종부세 폐지 발언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역행하는 정책 방향이다.   이미 1 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 원으로 높아져, 실제 종부세를 낼 1 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보유한 윤석열 후보 부부도 포함된다.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는 후보가 자기 세금은 어떻게 이리 알고 폐지하려 드는지 보기 드문 아전인수다. 지금은 소수의 부동산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대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대선후보가 할 일이다.   전작권 환수 필요 없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어느 나라 국민인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가안보의 다자간 협력이 세계적 추세라며 전작권 회수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휴전상태인 분단국가, 제1당 당대표로서 너무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국제관계에 대해 참으로 순진하고 낭만적 이해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하기 짝이 없게 보인다.   군사적 다자협력을 하는 어느 나라도 독자적인 작전권, 그것도 전시 작전권을 포기한 채 협력을 하는 나라는 없다. 그것은 국가의 주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쟁 나면 우리 아들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어떤 작전에 투입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전작권이다. 그것은 전쟁의 승패는 물론, 우리 군의 생사를 결정짓는 일이다. 그 권한을 다른 나라 손에 영구히 맡겨두자는 이준석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교육과정을 무력화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불수능은 개선되어야 한다.   지난 18일 실시된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었다는 말이 또 나오고 있다. 그간 수능에서는 학교 교육만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문항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되어 왔다. 국가 차원에서 출제하는 대입 시험에서 변별과 경쟁의 이름으로 관행적으로 출제되어온 킬러 문항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좌절과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이런 변별력만을 앞세운 '불수능'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방해하며, 사교육에서 선행학습 확대를 부추기는 등 고교 교육 현장의 심각한 폐단을 불러왔다. 현행 선행교육규제법은 대학별 고사에만 영향평가를 실시할 뿐 수능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수능을 선행교육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해 왔다.   저는 지난 9월 수능도 대학별 고사와 마찬가지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하고 선행교육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입시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한 게 우리 현실이다. 수능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며 동시에 입시제도의 보다 근본적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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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11.15.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11.15.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 최강욱 당대표   공수처가 행정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 중 하나였던 '판사 사찰' 혐의로 윤석열과 손준성을 입건했다. 과거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를 기억한다. 윤석열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로 '직권남용'(판사 사찰 문건 작성, 채널A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과 '공무상 비밀누설'(채널A 관련 한동훈과 공유 정황)의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이 모두 드러났다. '신승남 검찰'과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은 검찰 본연의 직무인 수사정보를 유출하고, 수사를 방해해서 범죄 혐의를 덮으려고 했던 점에서도 꼭 닮았다.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훨씬 죄질이 나쁜 직전 총장에 대한 처벌이 과거 총장에 대한 처벌에 비추어 얼마나 무거울 것인지 놓치지 않겠다.총장과 그 가족, 측근 보호를 위해 검찰 조직을 동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음에도, 김웅 손준성 권순정 등 전현직 검사는 모르쇠 전략이나 각종 궤변을 통해 법꾸라지식 작태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막강한 검찰권을 통해 이권과 범행을 습득하는 법비들을 몰아내는 것이 지금 당면한 시대적 과제인 이유다.공수처의 손준성에 대한 구속영장 기재 사실에 의하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상부의 지시로 작성된 '장모 대응문건(1차 문건)'이 권순정 대변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총장의 장모를 비호하기 위해 '정보라인 작성, 공보라인 배포'라는 조직적 개입이 드러난 것이다. 대검 작성의 '장모 변호 문건(2차 문건)'이 장모 최은순의 변호인에 전달되어 사적으로 활용되게 한 것도 모자라 여론 조성을 위한 대검의 언론플레이에도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채널A 사건에 대한 대응 당시 등장한 것도 동일한 인물들이다. 그 정점에서 지시한 '상부'는 모두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이처럼 제1야당 대선후보가 총장 시절 자행했던 의혹들은 모두 별개의 사건 같지만 서로 촘촘히 얽혀있어 '검찰권 사유화'라는 한 가지로 귀결된다. 채널A를 통한 '검언유착'이 세상에 드러나자, 사건을 묻고 '권언유착'으로 호도하려던 욕망이 결국 '고발 사주'라는 희대의 검찰권 농단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또, 자신이 주도하여 정치적 재판으로 만든 사건에 개입하고 싶었던 욕망은 '판사 사찰'로, 처가를 지키고 싶은 욕망은 '장모 대응문건 및 변호 문건 작성과 배포'로 표출된 것이다. 모두 사리사욕에서 비롯된 일이다. 결국,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의 폭주가 이 모든 사건을 초래한 것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가조작 '선수'들에게 회사 내부정보를 흘리고, 자신이 관리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식 매매를 해 이익을 보게 한 혐의다. 주가조작의 선수들은 이미 구속되었으나, 핵심인물인 이정필은 영장 기각 후 도주한 상황이다. 열린민주당의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된 주가조작의 실체는 점점 선명해지고 있고, 이제는 '전주' 김건희에 대한 조사만 남아있다.특히, 도주한 이정필은 2013년 경찰 내사보고서에서도 김건희가 '전주'라고 확인하였고, 윤석열 후보도 자당의 토론회에서 김건희가 이정필에게 '주식 계좌의 아이디와 주문 권한을 줬다'고 자인한 바 있다. 특히, 김건희-최은순 간 통정거래 정황처럼 한 장소에서 번갈아 접속하는 동일 IP의 통정거래는 영화 "작전"에서 표현했듯 주가조작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주가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도망간 기술자와 그를 활용한 전주에 대한 신속한 검거와 처벌이 마땅하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위한 비단 주머니 1호라며 소위 댓글 조작 대응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세칭 '십알단'의 선명한 기억에서 보듯, 댓글 조작 여론 공작의 시초는 '국민의힘'이었다. 대통령의 지시 하에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경찰청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댓글을 달았던 것도 소위 보수정권이 자행한 일이다. 이처럼 당과 국가기관까지 총동원해 여론조작을 한 전력을 가진 정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의 주체였음을 자각하고, 그간 우리 공명선거의 역사에 큰 상처를 남긴 범죄와 과오부터 반성하고, 진심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 강민정 원내대표   오로지 문재인만 반대하는 윤석열의 선무당식 외교 인식이 위험하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2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 반대', '정부 대일 외교 반대, 일본 외무성과 단절된 커뮤니케이션 복원',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사드의 추가 배치 가능성' 등에 이르기까지 위험한 외교적 발언을 행했다. 독서를 통해 외교 문제를 준비했고, 외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는 윤석열 후보는 이날 외교 문제마저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댔지만, 법과 원칙을 초월한 협상력이 요구되는 외교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를 유감없이 드러낸 셈이다.   종전 선언 반대와 사드 추가 배치 운운 발언에서 드러난 윤석열 후보의 반 평화와 시대착오적 냉전의식에서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의 그림자를 본다. 또한 교과서 왜곡, 독도 분쟁, 소부장 보복외교로 대결적 반한정서를 장기집권에 활용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한 무원칙적 화해 주장은 마치 일본 우익의 주장을 듣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인식으로는 세계 유일 분단국이면서 미·중 간 긴장관계 속에서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야 할 우리 외교의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가기는커녕 갈등과 대립을 자초해 외교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가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직결되는 점을 생각하면 총체적 국가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검사 경력 말고는 다른 분야 사회생활이 전무한 그에게 사회, 경제 문제나 역사 인식마저 일반 상식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이미 드러나서 별 기대도 없지만, 이날 드러낸 외교 문제에 대한 식견은 그가 일국의 대선 후보로서는 도박에 가까울 만큼 위험한 사고를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윤석열 후보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가의 보도처럼 내뱉는 '법과 원칙'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 안쓰러울 뿐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0건에 이르는 허위 이력,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급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이른바 유지(Yuji) 논문이라는 엉터리 박사논문과 더불어 김건희 씨는 대학 시간강사와 겸임교수 등에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확인된 내용만 모두 5곳의 대학에 낸 이력서에 경력과 학력 허위 기재로 모두 10건에 달한다. 전공이 바뀌고, 학위가 바뀌고, 근무 이력이 없는데 근무했다고 하고, 교생은 근무로, 강사는 교사로, 시간강사는 부교수로, 학교명은 수시로 바뀐다. 이제 착오라는 뻔한 거짓 변명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김건희 씨는 지난 2010~11년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소위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과 2012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의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받아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2013년 경찰의 주가조작 사건 내사는 석연찮게 중단됐고,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에 있는 동안 수사가 막혀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김건희 씨를 옹호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렇게 거짓과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김건희 씨에 대한 철저한 검찰 조사가 시급하다.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간다면,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흐지부지된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검찰 수사권 박탈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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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11.08.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11.08.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 최강욱 당대표   국민의힘 당원들은 기어이 윤석열 씨를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민심과 동떨어진 망언을 일삼고, 정체성이라고는 '반문', '배신자', 존재 이유는 고작 '복수심'뿐인 대선후보를 선출한 것이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전문성·비전·정책은 도무지 준비된 게 없고, 오로지 보복만을 내세워 정치적 기반을 삼으려는 그의 행적은 정치검사의 유전자와 버릇이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총장 재임 시 검찰 조직을 이용해 사익 추구에 전념하다, 이제는 국민을 속여 권력을 탈취하여 '검찰 쿠데타'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악감정으로 복수심을 충족하겠다며 고발 사주라는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을 대선후보로 선출한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으로서의 자긍심도 포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노년층과 TK의 맹목적 지지에 기대어 이루어진 결과이기에 청년당원들이 실망하고 탈당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윤석열 후보는 미리 준비하여 그저 낭독한 수락연설에서 스스로를 '공정의 상징'이라고 칭해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그야말로 '공정'과 '상식'을 운운해서는 안될 대표적 인물이 숭고한 단어를 오염시키는 현실을 개탄한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판사 사찰을 포함한 직권남용 등으로 일관하다 사상 최초로 징계를 받은 장본인이자, 자신의 처가와 측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이용했다는 지적에서 보듯,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일삼았던 인물이 감히 공정과 상식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능멸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임명권자를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하더니 급기야 고발 사주 사건의 꼬리가 밟히자 측근마저 배신하는 인물이 권력을 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후보 수락 연설에서조차 뻔뻔하게 '내로남불'이 없다더니,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본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선거개입'이라고 방해하려 한다. 본인이 벌인 불의하고 불합리한 수사는 모두 정권에 맞서는 소신의 결과물이고, 본인의 잘못이 드러날 수사는 정치탄압 내지 선거개입이라니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신의를 저버리고 이득만을 탐하는 것에 익숙한 인물은 국민을 또다시 배신할 것이다.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사고야말로 대의와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었다는 심각한 징표이며, 이런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받드는 일부 언론과 소위 보수 본산이라는 야당의 수준이 참담할 뿐이다.   6.29 대선 출마 선언 이후 거듭된 망언은 이제 되짚어 헤아리기도 벅찰 정도다. '준비 없는 불안한 후보'라는 이미지를 자초하며, 정책 메시지를 낼 때마다 역사와 국민에 대한 저열한 인식 수준을 반복해서 드러내고도 '개 사과' 사건에서 드러내 보인 위기 대응 방식과 불통은 절대 실수가 아니라 진정한 실력인 것이다. 이처럼 사회통합의 리더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역량이 전혀 없이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인지 아연할 따름이다.   1980년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합수본부장의 직책으로 권력을 사유화했고, 본인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통해 쿠데타를 감행하여 헌정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이처럼 군대를 동원하여 권력을 찬탈한 독재자를 공식석상에서 칭찬하는 행태는 은연중에 자신과의 동일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수사권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정치 수사·정치 기소를 일삼으며 검찰권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에 있는 인물이니 당연히 전두환에게 끌렸는지 모른다. '고발 사주'에 따른 청부 고발 의혹은 명백한 검찰 쿠데타 시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지적한다. 그러니 그가 말하는 '정의와 상식'은 전두환이 군사쿠데타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정의사회 구현'과 같은 국민 우롱에 해당할 뿐이다.   분명 윤석열은 선거가 아니라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수십 년 간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대의와 성취는 그의 소망과 달리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해 새로운 '검란'을 일으킨 인물을 이제 대선 후보로 마주해야 하는 현실에 많은 국민이 자괴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먹칠하려는 파렴치한의 야욕은 마땅히 저지되어야 한다.   열린민주당은 공당으로서 민주개혁 세력과의 소통과 협력에 주저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이 퇴보하지 않도록 등대 정당의 역할을 해낼 것이다. 이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막중한 과제가 던져졌다. 깊은 성찰을 통한 새로움과 진정성을 갖춘 든든함으로 국민 여러분께 퇴행과 반동을 극복할 희망과 열정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 강민정 원내대표   요소수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필요한 대책을 긴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갑자기 요소수 수급 문제가 심각하여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애초에 수입선 다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중국 수입에 의존하다 에너지 사태의 여파로 요소수 문제가 터졌다. 근본적인 대책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나아가 요소수와 같은 물자는 생산원가와 상관없이 국내 생산 대비를 구축했어야 한다. 이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논리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 안 된다는 교훈이 새삼 환기되는 바이다.   다행히 7일, 정부는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을 긴급 논의하여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하고 급히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군 수송기로 날아온다고 전했다. 또 기업 재고를 파악하고, 매점매석 방지 및 긴급 수급 조치에 나섰으며, 군부대 등 국내 공공 부문이 확보 중인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 부분을 전환해 긴급 수요처에 배정한다는 대책 등을 내놓았다.   코로나 초기 마스크 수급이 단기적으로 어려웠던 적이 생각난다. 이를 잘 극복했던 정부는 그 시절 질서 정연하게 협조했던 국민들을 믿고 필요한 대책을 비상하게 마련하여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바란다. 국회도 이 문제 해결에 함께 협조하겠다.   해를 넘기는 국민대의 김건희 논문 조사, 끝까지 바로 잡을 것이다.   김건희 논문 문제를 제기한 지 100일이 넘었고, 이제 해를 넘겨 내년 2월까지 늘어지게 되었다. 김건희 논문에 대한 심판은 이렇게 시간이 끌 일이 아니었다. 논문 자체를 살펴보면, 그 허위성과 부당성이 너무도 심각하게 드러나기에 학문적 양심을 가진 누구라도 그 논문을 철회하지 않고 뭉개고 있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국민대 동문들이 졸업장을 반납하는 사태에 이르고, 또 국회의 질타가 쏟아지자, 마지못해 제출한 국민대의 조사 계획은 또다시 상식을 벗어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민대는 재조사위를 구성하면서 국민대 내부 교수 5명 만으로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으로써 '외부 위원 30%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자신들의 규정마저 어기고 있다. 또 내년 2월 15일까지 논문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교육부에 밝혔다. 국민대는 뭘 믿고 뭉개기 전술을 쓰는 건지,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는 김건희 씨 비호세력이 많은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녀의 무엇이 국민대를 두렵게 하는지도 의문이다.   조사위 구성부터 학교 자체 규정을 어긴 국민대의 재조사 조치를 교육부는 철저히 감독하고 살펴야 한다. 또한 저는 대학의 신뢰 회복과 모처럼 잡혀가던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챙기고 바로 잡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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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11.01.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11.01.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 최강욱 당대표   11월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린다.   그간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여러 어려움을 겪은 국민에게 참 반가운 일이며, G20 정상들이 모두 인정하듯 선진 각국보다 늦게 시작하고도 최단기간 내에 백신 접종 완료율 70%를 이룬 자랑스러운 결과물이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다. 앞으로도 방심하지 말고, 정부의 방침을 믿고 따르며 건강하게 새로운 일상의 활력을 찾아나가야 하겠다.   이 시점에서 수구 야당과 일부 언론은 방역정책의 발목 잡기로 일관하던 스스로의 행태를 돌아보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간 정부가 확실한 근거에 따라 접종 목표를 제시하면, 언론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오보에 가까운 주장을 반복하고 야당은 이를 받아 증폭시키며 비관론을 확산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초유의 재난 상황을 맞았음에도 백신의 효과와 접종에 대한 정확한 사실 보도는 뒷전이고, 백신 접종을 정부를 비판하는 도구로 삼아 방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당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 온 행각은 결코 공동체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백신 부작용'이 아닌 '언론 부작용'과 '야당 방역'을 호소하는 국민의 질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극복이 아닌,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새로운 전환이라는 사실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성급하게 마스크를 벗긴 영국 등 국가의 시행착오에서 보듯, 확진자 증가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돌발변수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국민의 뛰어난 시민의식이 멈춤 없이 이어져야 하겠다.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2월 4일,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를 결정한 지 8개월여 만에 내린 결론이다. 재판관의 다수 의견은 이미 퇴직했으니 파면할 수 없고, 그 이유를 살필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매우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고위공직자의 위법한 직무 집행을 통제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헌법수호와 국민의 신임에 관한 법관의 책임을 규명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 것이다. 이처럼 헌재는 본분을 저버리고 위헌적 공권력에 대한 통제 기능을 외면했고, 결과적으로 임기가 있는 부패한 공직자의 직위를 시간만 끌면 보전할 수 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대부분 법관 출신인 재판관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판 독립의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 등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 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예방할 수 있다"고 한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의 소수의견에 주목해야 한다. 퇴직여부와 무관하게 위헌·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관의 임기제와 연임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은 향후 유사 사건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과거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 개입에 따른 탄핵 소추안은 당시 여당인 현 국민의힘 세력의 반대로 표결조차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신영철은 대법관 임기를 모두 채웠다. 이렇게 수구 동맹의 방해로 재판 개입을 단죄하지 못한 역사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으로 이어져, 오늘날 법관의 탄핵소추로 이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이렇듯 엄중한 역사적 명령에 귀를 닫고 말았다. 공정과 정의를 잃고,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채 헌법정신을 외면하는 사법기관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뿌리부터 철저하게 검토해서 반드시 악성물질을 제거하겠다.   4년 전에 이미 기소를 유예한 사건을 꺼내어 가며,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다시 괴롭히려 보복 기소를 감행한 검사의 공소권 남용으로, 유우성 씨는 다시 7년간 고통을 이어가야 했다. 이렇게 철저히 본분을 벗어나 권력을 남용하고도 성찰하지도 반성하지도 사과하지도 않는 검사들의 뻔뻔함은, 스스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서 탄핵할 것이다. 주권자의 뜻을 거스른 사적 보복 집단에 대한 정의의 응징을 결코 주저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     ▣ 강민정 원내대표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2022년 예산심의를 하게 된다. 각 상임위별로 정부 각 부처 예산을 심의하며, 예결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작년보다 8.3% 인상된 604조 예산안을 동시에 심의 진행한다. 오늘 정부 예산 공청회로 본격 심의 일정이 시작된다.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8.3%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고통과 유래 없이 심화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한참 못 미치는 예산안이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 8.3%보다 낮은 5.7%에 그칠 뿐 아니라, 2018년 이후 가장 낮게 책정된 것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경제성장 둔화, 급속한 고령화, 비정규직 및 플랫폼 노동자 증가, 맞벌이 증가로 인한 아동 돌봄 수요 증가 등 팬데믹 이전부터 나타난 사회적 요구에 코로나 장기화로 더욱 가속화된 고용, 보건, 돌봄 등에 대한 사회적 필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 전환을 준비하는 예산안이라는 점에서도 턱없이 부족하다.   불평등 해소에 소홀한 미래산업 투자 집중은 오히려 불평등 강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내년에는 양극화에 내몰린 국민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내는 정부 정책이 가능하도록 예산안이 짜여야 한다.   현재, 2022 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과정 개정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에는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우리 교육의 이념과 목적 등이 담기게 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이라는 모토 하에 다양한 형태로 교육주체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논의 결과들을 정리해 곧 교육과정의 기본방향과 골격을 담은 '교육과정 총론 안'을 발표할 것이다.   새 교육과정에는 민주시민교육 원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대다수 아이들이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점에서 노동자로서의 자부심과 노동인권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노동교육도 제대로 담겨야 한다.   교육부는 그간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왜곡 없이 충분히 반영하여 말 그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게, 개정 논의 과정을 충실하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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