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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10.06.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10.06.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 최강욱 당대표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국제 정세의 변화 등으로 여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치열한 고민과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선을 노린 이익에 눈이 멀어 대장동만을 외치며 성남시정 감사를 방불 케하는 피케팅과 정쟁으로, 각 상임위마다 파행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어제 시작한 국감이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벗어나 정쟁국감으로 변질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겠다.   야당 유력 후보의 자질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그 수준의 황당함에 실소를 자아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자당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고 나타난 것이 발각되자, 반복되는 거짓말로 허탈함을 자아내는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중앙지검장 시절 모 언론사주와 비밀회동할 당시에도 무속인이 동석했다는 보도, 부실 논란으로 문제가 된 배우자의 논문 두 편이 모두 운세와 역술에 관련된 것을 보면, 윤석열 씨의 손바닥 부적도 어떤 의미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에, 그 조잡한 생각이 탄식을 불러오는 것이다.   후보가 솔직하지 못하니 캠프의 해명도 옹색하고 앞뒤가 안 맞기 일쑤여서 이젠 안쓰럽기까지 하다. 정치행보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는 수준 낮은 현실인식과 자질 논란이 있었는데도 반성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비술에 의존해 요행을 바란 것이었다면, 헌정사에 남을 초유의 사건이자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윤석열 씨는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며 정치 입문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 그러나 그가 검사로서 살아온 과거와 지난 수개월의 정치 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감히 공정과 상식을 운운하기에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 스스로 개혁하는 검찰을 만들라는 주권자와 임명권자의 명령을 저버리고 본인의 가족과 측근들을 위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검찰 조직을 정치검찰이라는 늪으로 끌고 들어간 장본인이며 폭압적인 과잉수사, 별건수사로 정치적 수사를 일삼고, 보수야당과 결탁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입을 막고 보복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정치에 뛰어든 이후의 모습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비리와 특혜가 거듭 지적되어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되려 국민을 상대로 호통을 치는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우리 당 김의겸 의원을 비롯해 공익제보자와 언론을 향해서까지 고발을 난사하는 모습 보여 '공정과 상식' 캠프가 아닌 '고발과 억지' 캠프라 불러야 할 판이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과 임명권자를 배신하고, 후배를 총알받이로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본인의 거듭된 망동에 단 한 번도 당당하고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은 채 뒤에 숨고만 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정치의 길에 들어섰는지,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었는지, 사익을 위한 길이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 보기를 바란다. 헛된 바람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를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인간적 도리라는 점은 꼭 지적하고 싶다.     ▣ 강민정 원내대표   퇴직금으로 50억 받은 곽상도 아들, 정체가 모호한 100억을 받은 박영수 특검 친척, 특혜분양 의혹을 받는 박 특검 딸,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전직 대법관, 국외로 빠져나간 실질적 대장동 민간개발 설계자 중 하나였던 국민의힘 청년위 부위원장 남욱, 그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준 최재형 전 판사, 우연이라 우기지만 우연이기 어려운 화천대유 소유자 누나와 윤석열 부친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그리고 그들에게 돈과 아파트를 제공한 전직 언론인 화천대유 대주주.   파면 팔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드러나는 국민의 힘과 전직 판·검사들, 오로지 커넥션 수단으로 기자증을 이용한 사이비 언론인의 유착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부패정치 세력과 수사·기소·판결권을 휘둘렀던 판·검사, 썩은 언론이 한 몸이 되어 부동산 개발 이권을 나누며 국민들 고통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마치 엑스레이 판독하듯이 훤히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와중에 곽상도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시치미 딱 떼고 있던 국민의힘은 이제 특검 요구로 사태의 본질을 가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검이든 검·경 수사든 대장동 비리의 전모가 드러날수록 국민의힘이 부동산 비리 몸통임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국민의힘과 그 지도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 꼬리 자르기와 초점 흐리기에 전력하고 있다.   임대료가 밀리고 매출이 바닥을 쳐 생을 마감하는 소상공인들, 하루 일당이라도 벌어보려고 밧줄에 몸을 맡기고 고층건물 청소하다 추락하는 청년들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는 끝나야 한다. 급기야 함량 미달 후보들이 대선판을 무속 대선으로까지 추락시키고 있다.   정치가 민생고통 해결에서 멀어질수록 국민 심판에 가까워진다. 정치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국민 고통을 덜어줄 국감에 진력하며 부동산 비리구조를 혁파할 방도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김건희의 부실 논문과 관광경영학회의 논문 조작 비리 등으로 대학 연구윤리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이는 현 대학 연구비리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논문비리 만연과 학위 남발로 유지되는 대학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학회와 학술지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연구윤리를 내팽개친 대학에 대한 감사로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계속 따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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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촉구 열린민주당 성명
<성명>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촉구 열린민주당 성명   박병석 국회의장님에게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꼭 상정해 주십시오. 한 달 전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9월 27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날짜만 미룬 것이 아니라 8인협의체를 구성해 한 달 동안 숙려 기간을 가지고 진지하고,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비록 전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우려가 컸던 부분들은 대부분 해소했습니다. 오히려 이러다간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하지 못할까 걱정될 정도로 법안이 많이 후퇴했습니다.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올 게 분명합니다. 그래도 한 발 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의장님이 결단하실 시간입니다. 이만큼 논의하고 적지 않은 합의를 이뤄냈음에도 ‘최종 합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의 논의를 무산시키는 것은 그동안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9월 중순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장님께 의견을 보냈습니다. 일부 신설 조항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국가인권위가 우려한 부분은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이제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야 할 시간입니다.허위 가짜뉴스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홍가혜 씨가 최근 ‘가짜뉴스 피해자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언론중재법 협상 과정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홍가혜법을 만들어달라”고 절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언론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국회가 화답할 시간입니다.   언론인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언론의 책임을 높이고 언론피해자를 구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것이 진정 국민에게 불신받고 지탄받는 언론을 살리는 길입니다.   의장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꼭 상정해 주십시오.       2021년 9월 29일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최강욱, 강민정, 김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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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9.27.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09.27.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 최강욱 당대표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우리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미국 국방부와 중국 외교부도 전향적 입장을 밝혔고, 특히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도 연속 이틀 담화를 통해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며 "관계 회복과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는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하노이 노딜 이후 정체되었던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여전히 냉전적 사고에 머무르고 있는 국민의힘과 수구 언론은 남북관계와 세계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제안의 의미조차 애써 폄훼하기에만 급급한, 한심한 모습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요청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늘 반복되는 실언의 수준을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무런 의지나 계획이 없는 수구적 망상에 갇혀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기어코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와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의 입을 통해 국제적 논란을 만드는 망신까지 초래하고 말았으니 더욱 부끄럽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성과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평화 정착을 위한 진정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SLBM 개발 성공 등을 통해 민주적 정부가 국방과 안보에도 유능하다는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차기 정부에서도 반드시 이어져야 할 과제다. 1971년 8월 20일 남북 적십자 회담을 시작으로, 50년간 남북은 667회의 회담을 했고, 258건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반세기 동안의 남북대화에서 우리가 얻은 소중한 교훈은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과 합의 이행의 필요성이다. 세계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도 종전선언의 의미를 이해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할 차기 정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무려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놀라운 보도가 있었다. 5년간 월 300여만 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했을 뿐이라는 아버지의 말은 참으로 무색한 눈속임이었던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현직 국회의원이자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아버지가 아니었더라도 이렇듯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장관 자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남발하며 거의 스토커 수준의 공격에 여념이 없던 그간의 행적에 비추어, 정작 본인의 아들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그저 뭉개려는 시도는 먹히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과거 박덕흠, 전봉민 의원식의 꼬리 자르기에 머물지 말고, 윤석열 후보식의 모르쇠 전략을 반복하지도 말고, 국민 앞에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이번 사건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똘똘 뭉친 기득권과 그 구조를 공고히 하는데 협력한 법조 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는 사건으로, 화천대유의 비상식적이고 천문학적인 수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번 화천대유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사건과 대비해 장군멍군 상황으로 보는 언론과 정치권의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한국사회의 건강성을 묻고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는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고발사주 등 윤석열게이트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가해자격인 윤석열 캠프의 입장에만 경도되어 제보자에 대한 낙인찍기로 오히려 진실 찾기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의 발원지인 제1야당도 자체 조사를 한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 지연전술과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다. '당 연루'가 확인되었는데도 원내대표가 나서 공익제보 운운하는 궤변과 억지를 거듭하는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가 "지금은 '화천대유' 이슈가 터졌으니 일단 버티면 곧 잊혀질 것이란 판단인 것 같다"고 밝혔다니, 경악할 따름이다.   공수처와 검찰에서 진행되는 수사에 의해 서서히 사실관계의 퍼즐은 맞춰지고 있다. 하나하나의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정치공작으로 조작된 증거라는 이해 불가한 주장은 힘을 잃고 있다. 윤석열 게이트는 텔레그램의 '디지털 지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실체가 분명한 공작이다. 그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미련한 소행은 큰 화를 부를 것이다. 더구나 공당이 정치적 이득만을 노려 정당의 대표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정치검사와 결탁한 흔적이 드러난 이상, 그 진상이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 이상 뻔뻔한 궤변을 멈추고 범행을 사과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단 한 번이라도 진실 앞에 겸허해 지기를 바란다.     ▣ 강민정 원내대표   화천대유 사건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검·언·경·정·판이 한 몸이 되어 부동산 불로소득을 어떻게 쓸어 담는지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일반 국민들은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부동산 개발사업 메커니즘 실체를 마치 X-ray로 들여다보듯이 알 수 있게 되었다.   썩은 정치검찰, 광고와 홍보에 더해 프레임 짜기에 헌신하는 조선일보류 언론, 수백 억을 한 번에 투척할 수 있는 재벌, 온갖 꼼수로 앞돈·뒷돈을 꼼꼼히 챙기며 국민의 짐을 자처하는 정치인들, 프로 부동산 투기꾼에게 무죄판결을 때려주는 최재형 같은 판사들. 이들이 모두 한 몸임이 드러나고 있다.   내 집 마련은커녕 높아만 가는 전세나 월세값 감당하느라 숨이 턱에 차 한숨만 늘어가는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하늘을 찌른다. 더 이상 국민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며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을 편취하는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화천대유 사건으로 드러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철저한 개발이익공공환수제 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안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안들이 다루어질 것이다.   교육위에서도 다뤄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회피한 국민대 건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비리로 얼룩진 사학 문제, 지방대 위기, 18조 5천 억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들이며 교육적 시설 개선 프레임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린 스마트 스쿨,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 개정, 교육불평등 심화,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청소년 고통 문제 등에 교육부 산하 각 기관들의 1년 사업들까지, 국민을 대신해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국민의 눈으로 살펴보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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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장동 개발 관련 ‘국민의힘 게이트’
<논평>대장동 개발 관련 ‘국민의힘 게이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이 이제는  ‘국민의힘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일한다는 등의 뉴스는 거짓임이 드러났고 오히려 화천대유와 국민의힘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보다 남의 가족을 공격하는데 앞장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및 성과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이는 정황상 퇴직금이 아니라 뇌물로 비춰지며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민간이 막대한 돈을 챙기는 것에 대한 비판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에 확정적인 이익을 보장받는 등 민간의 이익을 최대한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했고 오히려 공영개발을 민영개발로 전환하여 민간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하려고 한 대상은 당시 새누리당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힘은 이 일을 비판할 자격이 없으며 비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토건 비리 세력의 실체와 토지 불로소득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열린민주당 청년위원회는 토건 비리 세력과 토지 불로소득 타파를 위한 이재명 지사의 ‘개발이익 국민환수제’에 적극 공감하며, 더 나아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개발이익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 논의합시다.  대장동 프레임으로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가리려 했던 시도는 실패하 였으며 이제 이 의혹은 국민의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갔습니다. 국민의힘과 언론은 더는 근거 없는 비난으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장동 개발, 고발 사주 모두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해명해야 하며 엄정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9월 27일열린민주당 청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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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제 듣는 것을 넘어 청년의 목소리를 실천합시다.
<논평>이제 듣는 것을 넘어 청년의 목소리를 실천합시다.   2020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은 올해로 2회째를 맞았습니다. 청년은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을 위한 과감한 사회적 투자를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청년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공정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것은 결국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청년들의 목소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 때보다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듣는 것을 넘어 청년의 목소리를 실천할 때입니다. 취업, 부동산, 사회적 갈등 등 청년 세대가 느끼는 각종 문제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만들고 답을 찾읍시다.   제도적 공정에 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빚투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은 결국 다른 출발선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다른 출발선을 노력과 능력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청년들이 진정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시다.   청년층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주목을 받는 지금, 청년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청년들의 패기를 펼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듭시다.   열린민주당 청년위원회는 제2회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1년 9월18일 열린민주당 청년위원회 대변인 이예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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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6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9.13. 10:30 / 국회 본관 221호)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6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09.13. 10:30 / 국회 본관 221호)     ▣ 최강욱 당대표   '윤 가리고 김웅'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검찰 조직을 이용해 사적 보복을 위한 정치공작을 행한 '윤석열 게이트'는 매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데도 국민의힘 관련자들의 처참한 해명 수준으로 시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어제 한 말을 오늘 바꾸고, 아침에 한 해명이 저녁에 반박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명을 기대한 윤석열과 김웅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보고 들은 것은 "고발장을 전달했을 수도 있고, 조작 가능성일 수도 있다"며 궁색한 말장난으로 일관하는 의원의 모습과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괴문서"라며 국민 앞에 화를 내는 대선후보의 모습뿐이었다.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두려우니 손준성에 대한 꼬리 자르기와 선배 검사 김기춘의 '초원복국집'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정치공작' 프레임으로 대응하려는 장난질을 거듭하다, 결국 당 지도부까지 나서 '박지원 게이트'를 운운하는 지경이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집단적으로 나선 제1야당 대표와 의원들의 모습은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거짓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노골적 협박인 것이다.   윤석열 캠프 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이, 지난주 한 방송에서 "윤석열이 진짜 고발이 필요했다면 가장 가까운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하는 게 맞다"고 목청을 높인 사실을 기억한다. 당시 정점식 의원은 "해당 문서를 본 적도 없다"고 해명했었지만,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조상규 변호사가 정점식 의원에게 초안을 받아 편집해 넘겼다고 설명했고 그 역시 '손준성 보냄' 문서와 판박이 문서로 밝혀지자 뒤늦게 정점식 의원도 전달을 인정하는 거짓말의 향연이 계속된 바 있다.   이는 당시 김웅 의원을 포함해 복수의 루트로 고발 사주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전직 검사들이 그 당사자로 등장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그 집단의 윤리의식과 진실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정점식 의원은 해당 대리 고발장의 접수 경로를 밝혀야 할 것이며, 윤석열 후보의 모르쇠 행태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거짓말이 양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10일, 제보자가 증거를 제출하며 공수처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윤석열, 손준성 등이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국민의힘 현역의원 28명까지 투입된 공무집행 방해는 도무지 공당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었다. 자기 당 내부에서 벌인 일을 '정치공작'이라고 호통치는 후보도 한심하지만, 당대표가 당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발뺌하다 관련자들의 확인이 있었음에도 관련된 사실에 대한 진상 규명은커녕, 뭉개기로 일관하려는 것이다. 본인들의 입맛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 모두를 '불법'이니 '공작'이니 우기는 추태는 선거공작을 거듭했던 과거 국민의힘 전신 정당의 본질과 민낯이 지금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법기관과 제보자에 대한 겁박과 모욕, 국민 우롱도 정도껏 해야 한다. 당사자 및 관련자 모두 조사를 통해 신속히 밝혀 달라더니, 압수수색 방해로도 모자라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며 겁박하는 행태는 진정 수준 낮은 부조리극에 해당한다. 조국 장관 사건 수사과정에서 보였던 저들의 패악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적반하장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다. 그간의 행태에 비추어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국민께 당장 사과하고 자성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간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보인 태도는 무작정 부인하다 증거가 나오면 나 몰라라 하고, 설득력 없는 주장을 반복하다 메신저를 공격하더니 아무런 맥락 없이 그저 정치공작이라고 얼굴 붉히며 악을 쓰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언필칭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게 아니라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차곡차곡 쌓은 거짓으로 결국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기를 권한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당대표나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 누구도 지난 일주일간 어떠한 사실관계의 표명도 하지 않았다. 국기문란이자 제2의 국정농단 사태로 보이는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의 60%가량이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한 점을 보면, 국민의힘이 말할 수 있는 거짓은 이제 많지 않아 보인다. 윤석열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단 한 톨이라도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있다면, 단호하게 진실을 밝히라 요구해야 마땅할 것이다. 검찰총장 직을 맡긴 임명권자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측근과 후배를 내치는 배신자의 말로는 비참할 것이다. 배신을 거듭하는 깡패가 목청을 높일수록 그 불안함의 크기만 확인될 뿐이며, 문제의 근원인 검찰의 조직문화와 집중된 권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웅변할 뿐이다. 반드시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한다.     ▣ 강민정 원내대표   정부는 소상공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나서야 한다.   지난 일주일 사이 여수 치킨집 사장님이 유서를 써놓고 생을 마감했고, 또 거주하던 원룸을 빼 직원들 급여를 정산해 준 마포 호프집 사장님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렇게 기사로도 나오지 않는 이들은 또 얼마나 되는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는 잘 버텨내고 있다. 최근 일일 확진자 2,000명을 넘나들고 있지만 비슷한 조건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정부 노력의 결과만이라 할 수 없다. 전 국민의 협조와 특히 장기적인 방역지침을 지켜주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감내한 덕분이다.   지난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조 원이 확보되었고, 정부는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 보상액 예산으로 1조 8,000억을 책정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은행 대출금은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1년 6개월 동안 67조 원이 급증했다. 직전 동기보다 84% 늘어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 부진과 매출 급감,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 지출에 따른 부담 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채 상환에 2조, 캐시백에 7,0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일하다 죽어가는 노동자가 가장 많은 50인 이하 사업장을 유예한 중대재해처벌법과 방역지침을 지키다 목숨을 끊는 소상공 자영업자 지원 보상액을 쥐꼬리만큼 책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닮은꼴이다. 지난 2차 추경의 소상공인 지원액은 그들의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하게 책정되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과도 없는 R&D에 10년도 넘게 기간을 연장하며 5,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왔음을 확인한 바 있다. 정부는 이렇게 잘못 집행되고 있는 예산을 찾아내 코로나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 또한 부채상환용 2조 원의 용도변경을 국회에 긴급추경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쓰는 것이다. 극한에 몰려 생을 마감하려는 국민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한 게 무엇인가.   김건희 논문 검증 불가 결론 낸 국민대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국민대는 논란이 된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해 시효를 규정한 국민대 연구윤리규정 부칙을 근거로 연구윤리 조사 불가 결정을 내렸다. 2012년 이전 논문에는 5년 시효를 둔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윤리 시효를 없앤 2011년 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라는 훈령에 위배되는 규정이다.   김건희 씨는 부실 논문으로 취득한 박사학위를 자신의 이력으로 당당하게 내걸고, 심지어 2013년부터 3년 간은 국민대 대학원에서 강의까지 했으며 박사논문 심사자로 참여한 바도 있다. 국민대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도 김건희 씨는 '박사님' 타이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학문과 연구윤리에 대한 대학의 책무 대신 김건희 씨 박사학위를 지켜주기로 한 국민대는 국민의 쏟아지는 지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국민대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존감 상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대가 이 모든 걸 감내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로 예비조사 결론을 내렸을지라도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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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수사 책임자 불기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논평>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수사 책임자 불기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심의위원회의 부실수사 책임자들 불기소 권고 의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는가?   7일 국방부는 제9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공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장의 군검찰 수사 지휘 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 및 비행단 군검사의 수사업무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세 사람의 피의자 모두 형사적으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고,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했다는 내용이다. 공군 부사관이 5월 22일 사망한 후 구성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3개월간 총 17명에 대하여 성추행 가해자 등 기소 9건, 법무실 관계자 등 불기소 8건의 권고의견을 의결하고 종료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13명 가운데 수사 관련자는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뒷북 수사, 부실 수사, 꼬리 자르기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지난 8월 31일 국회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성폭력 범죄 등을 1심부터 민간이 담당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면서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절반의 개혁일 뿐이다.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 후에도 8월에 해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등 군대 내 성비위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군 내부의 조직적인 은폐, 피의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허술한 군 사법제도로 군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군대문화를 개혁하는 제도 정비를 강력히 요청한다.   2021년 9월 8일열린민주당 부대변인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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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열린청년위원회]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정치공작이라는 단어 뒤에 숨지 마라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정치공작이라는 단어 뒤에 숨지 마라>윤석열검찰이 총선 직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검찰, 김건희씨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기자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이 뉴스버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미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뉴스버스 측에서는 김웅 의원이 위법성을 알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즉 고발 사주를 공익제보로 주장한 김웅 의원의 변명은 그 자체로도 상식적이지 않으나 김웅의원은 이 것이 공익제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는 숨어서 어떻게 이 난관을 넘어갈지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이다. 김웅 의원은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 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시의 영화뿐이며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본인의 말을 잊지 마라.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회사 사주를 얘기하는 줄 알았다”, “정치 공작”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공작과 야권 탄압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윤석열 후보의 모든 변명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를 제보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의 인사로 밝혀졌고 뉴스버스 측에서 기사가 나오기 전에 부인 김건희씨를 통해 해당 기사를 전달했음이 드러났다. 윤석열 후보는 구차함을 넘어 비겁하기까지 한 변명을 멈춰라.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에게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직보 하는 자리이므로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당시 총장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또한 고발장에 적시된 피해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3인으로 자신과 자신의 부인이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장을 몰랐다면 그것이 어찌 상식이란 말인가? 윤석열 후보에게 경고한다. 더이상 비열한 정치공작 프레임 뒤에 숨지 마라.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정치공작은 검찰이 총선 직전에 야당에 고발을 사주한 것을 두고 써야 하는 말이다.이번 사건은 검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사건이며 검찰이 개혁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다. 윤석열 전 총장의 검찰조직 사유화가 드러났으며 고발 사주를 넘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전 총장 일가의 대응 논리를 만들었다는 의혹 보도까지 이어졌다. 윤석열 후보가 말한 법치국가가 혹시 검치국가는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검찰은 검찰의 명운을 걸고 감찰에 임해야 할 것이며, 공수처는 고발장이 접수되는 즉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누가 개입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모두 밝혀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의 감찰 당시 밝혀진 사실과 이 의혹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의혹 제기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한 시민의 삶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힘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다시는 검찰이 시민위에 군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는 공작정치라는 미명 하에 행하고 있는 언론탄압을 멈춰라. 이번 의혹 제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선언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언론중재법을 반대한 자신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언론은 연이어 공개되고 있고 앞으로도 후속보도가 이어질 이 충격적인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해줄 것을 촉구한다.오늘 첫 논평을 세상에 내게 된 열린청년위원회는 윤석열 후보를 포함 이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구차한 변명이 아닌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하길 강력히 요구하며 이 일을 계기로 이 나라에 다시는 구시대적 공작 정치가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정치권 내의 검찰개혁에 대한 성찰과 공론이 모아지길 기대한다.2021년 9월 6일 열린민주당 청년위원회[출처] [논평-열린청년위원회]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정치공작이라는 단어 뒤에 숨지 마라 (열린 민주주의 Cafe) | 작성자 박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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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5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9.06.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5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09.06.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 최강욱 당대표   윤석열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활용해 야당과 결탁하여 자신에게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을 겨냥한 것은 국정농단을 넘어서는 쿠데타 음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리 고발장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은 "아는 바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연가를 쓴 채 잠적 중이다. 진정 무관하고 억울한 일이라면 이렇게 사라질 일이 아니다.   뉴스버스의 첫 보도 이후 휴대폰 수신을 차단한 채 하루가 다 가도록 아무런 답변을 못하던 윤석열 후보의 태도도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 취하는 행동은 아니다. 하루 뒤에 나타나 한다는 해명도 "손 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자료라도 있느냐? 있으면 대라"며 막판에 몰린 범죄자나 하는 막무가내식 떼쓰기와 같은 것이었다. 이미 양식을 갖춘 고발장 초안에다 실명이 적시된 판결문까지 갖추어진 파일이 "손준성 보냄"이라는 명의까지 확실히 드러난 채 공개되었고, 손 검사의 동기인 김웅 의원도 후보 시절 그에게서 고발장을 받아 전달했음을 시인한 후 파장이 커지자 말을 바꾸며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런 작태가 대한민국 검사의 표준적 행태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당시 후보였다는 본인의 신문도 잊은 채 '국회의원에게 한 공익제보'라는 급조된 해명을 내놓은 김웅 의원의 대처는 도무지 법률가 출신이라고 볼 수 없는 너무도 옹색하고 구차한 것이다. 고발장 20쪽, 증거자료 180쪽 등 총 200여 쪽에 달한다는 내용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검사에 의해 동기인 검사 출신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달된 사안이고, 제보자 또한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기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공작'을 강변하는 윤 후보의 태도는 구석에 몰린 생쥐 같은 비명이자, 그간 수하들을 내세운 공작과 권한 남용으로 일관해 온 그의 몸에 밴 행적과 사고체계를 반영하는 것 같아 딱할 뿐이다. 그러니 국민의힘 후보들 조차 모두 그 억지 주장에 고개를 저으며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손준성이 전달했다는 고발장에는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등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작성이 불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작년 2월부터 대리 고발장이 전달되었다는 4월까지 3개월간 윤석열과 한동훈이 김건희의 휴대폰으로 2700여 차례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대리 고발장에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된 인물들이다.   그러나 검찰은 한동훈의 휴대폰 압수 후 1년이 넘도록 포렌식을 지연하고 있으며, 압수 당시 윤석열 총장이 보인 망연자실한 태도가 화제가 되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대리 고발을 사전에 계획하고 공모한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들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밝히는 것은 사안의 진실에 다가가는 지름길이다. 검찰은 윤석열 게이트의 전말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며, 한 줌의 정치검찰을 위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즉각 한동훈의 휴대폰 포렌식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리 고발장에는 명예훼손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려 애를 썼고, 몇 개월 후 국민의힘이 저를 고발한 선거법 위반의 점도 대리 작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다. 알려진 것처럼 선거법 관련 수사는 검찰에 남은 6대 직접수사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가볍지 않다. 대리 고발을 사주하고 그걸 받아 수사하는 정치검찰의 수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공작이다. 과거 많은 검사가 “대리 고발이 무슨 잘못이냐"며 항변한 사실도 언론인들이 증언하고 있다.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의 과도한 권한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검찰개혁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와 확실한 사례가 이번 윤석열 게이트를 통해 다시 입증되고 있다. 절대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다.   국회는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국기문란행위의 전말을 확인하고 바로 잡아야 하겠다. 국민의힘도 정치공작의 공범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말장난과 발목 잡기는 없을 거라고 믿어 본다.     ▣ 강민정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를 서너 차례나 연기하면서까지 논란이 되었던 언론중재법 처리가 9월 27일로 연기되었다. 문체위와 법사위 심의절차를 거쳤음에도 본회의 상정이 미뤄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이미 양당 의원 2인씩 확정된 상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회 안팎에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만큼 우리 언론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한 이견이 크다는 뜻이다. 그러나 로이터 저널리즘의 한국 언론에 대한 평가는 물론 언론인 내부에서조차 현재의 언론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는 언론인이 적지 않다. 매의 눈으로 사회 문제를 드러내고 비판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언론이 진실을 외면한 채 자본 및 일부 권력과 한 몸이 되어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사회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라면 더욱 그렇다. 언론개혁에 앞장선 우리 열린민주당은 일찌감치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로 언론개혁법안을 발의했고, 언론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언론인 출신 김의겸 의원은 문체위에서 언론개혁법안 성안 과정에 적극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회에서 운영하기로 한 언론중재법 협의체가, 비교섭단체를 아예 배제한 채 거대 양당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한 듯 양당 간 합의했다.   이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한 열린민주당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점에서도, 국회가 소수당에게도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양당은 협의체에 비교섭단체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전국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한 대학 기본 역량 평가 결과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최종확정되었다.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상지대, 성공회대, 인하대, 성신여대 등 52개 대학이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이번 3기 평가에서는 권역별 배정 방식이 도입되었다.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대 정원 미달 사태에 따른 고육지책이라 보인다.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들도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정규모로 정원 감축 등 자율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내년 하반기 유지 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미이행 시에는 일반재정지원이 중단된다.   지금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극심한 대학 서열화, 비리 사학 만연, 대학교육 질 문제, 고등교육 예산 부족 등에 학령인구 감소로 야기된 정원 미달로 존폐위기 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예산지원과 연동된 취업률 등 정량평가 위주 대학평가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악화시켜 왔다. 지금까지의 고등교육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대학 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할 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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