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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열린민주당 사무직당직자 채용]
[2021년 열린민주당 사무직당직자 추가채용]   1.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모집부문세부부문모집인원수행업무자격요건일반직(총무)차장0명공보, 조직 등 당직업무국회 및 당직 3년 이상 경력자   2. 전형절차(전형 별 합격자 선발)① 서류전형② 면접전형③ 최종합격 발표 3. 접수기간 : 2021년 01월 12일(화) ~ 01월 22일(금) 18시까지 4. 접수방법- 접수는 열린민주당 채용 메일(openminjoogao@gmail.com)로만 가능합니다(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제출하시는 메일 및 첨부파일 제목은 ‘모집부문_성명’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 일반직_김열린)- 문의 : 총무국 인사담당자(Tel: 010-3800-7400) 5. 제출서류(첨부파일 참조)입사지원서(지정서식) 1부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증빙서류(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함)가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증빙서류] 최종학력증명서(석사이상의 경우 학부 졸업증명서 추가)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6. 유의사항- 서류전형은 접수기한 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신 분에 한해 시행됩니다.- 공인 자격증/외국어 시험 성적은 유효기간 내의 것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은 응시인원, 전형 별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모집부문에 대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수습평가를 통해 최종입사가 확정됩니다.-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격 제한 요건 ① 열린민주당 당원이 될 수 없는 자② 공무원 임용요건 결격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③ 당 윤리규범 등 규정에 의거 당직자로서 현저히 자격미달인 경우 - 징계경력 보유, 범죄경력(강력범, 부정부패, 성범죄, 잦은 음주운전, 파렴치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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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수진 의원에겐 빨간펜 선생이 필요한가?
<논평>조수진 의원에겐 빨간펜 선생이 필요한가?   조수진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장에서 또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일단 최강욱 대표는 야당인 열린민주당의 대표다. 여당 의원이라고 말하면 안된다.   조 의원은 이어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1호 대상자라는 말을 최강욱 의원이 했다는 오래되고 오래된 가짜뉴스를 읊었다. 그것도 신성한 국회에서. 언론인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훈련을 받았길래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국회에서 발언을 하나.   2분 남짓도 되지 않는 관련 인터뷰 부분을 단 한 번도 안 들어보고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면 부끄러운 일이고 들어보고도 퍼뜨렸다면 그 또한 부끄러운 일이다. 보좌관이 써주는 대로 읽는 것이었다면 더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독해에 어려움이 있는 듯 하니 원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다.   아침 뉴스 진행자가 윤석열 총장의 장모 이야기를 하며 “일각에서는 올여름에 공수처가 설치되면 이 건이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막 떠돌던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라고 질문한다.   최강욱 당시 후보는 장모 관련 공소 제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지는 최강욱 대표의 설명에 진행자가 다시 한번 묻는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거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진행자의 질문에 “아니, 그거야 공수처에서 결정하실 일이고.”라고 답한 게 전부다. 22분간 진행된 인터뷰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는 언급은 두 번 있었고 그 두 번이 전부 진행자의 말이었다. 언론사는 그 말을 헤드라인으로 뽑아 걸어두었지만 그것은 최강욱 의원이 한 말은 아니었다. 긍정적으로 답변한 바도 없다.   조수진 의원님, 해당 인터뷰는 2020년 3월 30일 오전 7시부터 진행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였습니다. 영상 링크가 필요하시면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발 내용을 보시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을 바라보는 후배 언론인들에게라도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020년 1월 19일 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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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1.18.13:30 / 온라인 화상회의)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01.18.13:30 / 온라인 화상회의)     ▣ 최강욱 당대표   국민들의 높은 희생과 인내로 코로나 19를 다시 이겨내고 있다. 'K방역 실패론'을 운운하며 정부를 흔들며, 심지어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까지 조장하는 세력이 있지만, 모든 통계수치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방역 모범국가’ 임을 밝히고 있다. 철저한 방역은 다시 일어서서 달릴 수 있는 힘이다.   하지만 코로나 퇴치를 위한 거리두기로 서울 명동부터 전주 한옥마을까지 한산해진 거리를 보면서, 초유의 재난에 맞서 오늘도 삶을 지켜내기 위해 분투하시는 자영업자, 영세사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절감하게 된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포함한 상생의 길을 적극 열어내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정부와 국회의 역량을 모으는데 앞장서겠다.   이렇듯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정치검찰의 준동이 여전하다. 어떻게든 검찰 선배에게 면죄부를 안기려 했던 김학의 사건이 아쉬웠는지 기어이 흠집을 내고자, 과거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긴급 출국금지 처분에 마치 심각한 불법이 개입된 것처럼 연기를 피워 올리는 것이 한 예시다. 공수처장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패척결 및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한 후보자들의 의지를 점검하고, 수사기관이 아닌 ‘공소 기관'으로서의 검찰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을 독려하겠다.   입에 담기도 싫은 일이지만, 내내 극우적 시각을 감추지 않았던 한 만화가가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내비쳐 물의를 빚고 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을 청산하고, 어떤 정의를 회복해야 하는지 다시금 깨우치게 한다. 시대착오적 인식과 구체제의 뿌리가 단번에 뽑힐 수 없다지만, 끈질긴 노력으로 기어이 뽑아내야만 하겠다.   박근혜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되어, ‘국정농단’ 사건의 사법적 정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이제 남아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정경유착’ 범죄에 대한 판결에 주목하겠다. 살아있는 재벌에 대한 사법부의 잣대가 죽은 권력에 대한 것과 동일한 것일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하수인’이었던 김기춘, 우병우에 대한 사법 판결이 올바르게 귀결되는지도 놓치지 않겠다.   이러한 역사적 단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도 자정하지도 못하며 구시대의 뿌리를 부여잡고, 역사를 되돌리려 발버둥 치는 수구 정치세력의 행태를 개탄한다. 열린민주당은 권력남용과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받은 상처를 헤아리고 치유하는 제도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여전히 민주주의를 참칭하는 불의하고 부패한 세력이 더 이상 이 땅의 소중한 역사를 더럽힐 수 없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 싸울 것이다.     ▣ 강민정 원내대표   코로나로 인한 국민 고통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영업 금지·영업 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해당 업체 피고용인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비대면 플랫폼 산업의 코로나 특수로 인한 폭발적 수익 확대가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 이전부터 OECD 국가 중 최고 속도로 높아지는 피케티 지수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된 나라였는데, 코로나 팬데믹은 이를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익공유제를 제안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TF 가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익공유제가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자발성에 의존하는 것이 되면, 실효성은 없고 변죽만 울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러기엔 국민 고통이 임계점에 다다랐다.   따라서 이익공유제는 전 국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코로나 특수 산업계는 일정 비율의 기금 출연 의무를 지도록 하는 코로나 특별 연대기금 조성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연대기금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전가의 보도처럼 재정건전성 논리를 앞세우지 말고, 적극적인 재정확장정책을 펴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선별·보편 논쟁을 멈추고, 타격이 큰 계층 대상 집중지원과 전 국민 대상 보편지원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고통분담을 위한 연대정신 확산을 위해 한시적으로 고위공직자 급여를 최소 20% 인하하는 조치도 적극 제안하는 바이다.   오늘(1.18)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는 날이다. 가진 자는 법 앞에서도 특별대우를 받는 사법 부정의로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다수 국민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사법정의를 이루어내기를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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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하여
<논평>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통해 코로나 극복 방안, 사면 논란, 검찰개혁, 남북 및 외교 문제 등 현안 전반에 관해 국민 앞에 직접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께서 여전히 국정 전반을 완벽히 이해하고 국민을 위한 해법을 고민하여 제시하는 모습이 믿음직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국난을 헤쳐갈 이정표를 가감없이 진솔하게 제시한 기자회견이었다.   사상 첫 비대면 화상 회견이었으나 매끄러운 진행으로 불편함이 없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대통령과 국민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계속 되길 희망한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뇌를 존중한다. 국민적 논란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사면 문제에 대해 “전직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라는 대통령의 발언의 엄중함에 공감한다. 아울러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결과에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의 비상식성을 함께 개탄한다.   전국민 무상 백신 접종부터 연내 집단면역체계 형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공감하며 열린민주당도 K방역 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국민통합은 코로나19사태 극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검찰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민주적 제도적 성찰에 동의한다. 단,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의혹을 불러 일으키며 경거망동을 거듭한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두둔이나 지지가 있었다는 해석은 경계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로서 과거와 달리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누리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다듬고 그간의 소란에 대한 본인의 처신에 대하여 겸하하게 성찰하는 것이 맞다. 오늘 대통령의 당부를 계기로 더 이상 국민을 염려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아직은 이른 이야기”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전가되는 고통, 위축된 경제 심리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 열린민주당은 이미 지난 총선기간부터 재난지원금의 기간과 규모를 확대해서 선별적 지급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편적 지급도 병행해야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체계가 아직도 뚜렷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관련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과 함께 할 정책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2021년 1월 18일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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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고위공직자의 성접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의 직무유기에 있다
<논평>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고위공직자의 성접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의 직무유기에 있다   지난 1월 1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의 절차적 정당성을 거론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김학의 출국금지에 대한 법적 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이후 언론보도는 고위공무원의 범죄를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학의는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0시 20분에 출발하는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긴급출국금지로 체포됐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해외로 야반도주 하려 했던 장면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했다.   2019년 특별수사단이 구성되어 김학의는 5년 6개월 만에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2020년 2심에서 뇌물수수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서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013년과 2015년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 김학의의 성범죄를 단죄하지 못했다.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성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 법치주의의 불평등을 목격하면서, 검찰의 역할은 정당했는가를 묻고 싶다. 이 물음이 김학의 사건의 본질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스폰 받는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서 눈감는 검찰은 반성하라.     2021년1월14일열린민주당 부대변인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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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열린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당원과 국민이 결정”
PRESS RELEASE열린민주당 보도자료 2021년 01월 12일     “열린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당원과 국민이 결정”김진애 원내대표·정봉주 전 국회의원 2인 경선으로 서울특별시장 재보궐선거 최종후보 결정부산광역시장 재보궐선거, 인재 영입과 전략공천으로 후보 결정하기로김진애 원내대표, 공정한 경쟁 위해 여성가산점 없이 경선 참여❍ 열린민주당은 지난 12월 14일(월)부터 25일(금)까지 당원과 국민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열린공천을 실시하였다.   ❍ 열린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박홍률)는 후보자 적격심사와 본인 출마 의사를 확인하여 서울특별시 재보궐선거 예비후보로 김진애 원내대표와 정봉주 전 국회의원 2인을 최종 확정하고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광역시장 재보궐선거는 추천후보들이 출마를 고사하여 1월 29일(금)까지 인재영입 등을 통해 전략공천키로 했다.   ❍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 간 정견발표, 일대일 토론회, 열린 관훈 토론회 등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정견발표는 1월 25일(월)부터 1월 29일(금) 중 공관위가 지정한 날에 후보자가 발표한다. 일대일 토론회는 2월 1일(월), 열린 관훈 토론회는 2월 4일(목)에 진행한다. 이어 2월 5일(금)부터 8일(월)까지는 K보팅을 통한 전당원투표를 실시하고, 2월 9일(화) 출마자를 최종 확정한다. ❍ 경선과정은 코로나19를 감안하여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열린민주TV를 통해 송출 예정이다.   ※ 열린민주당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인 김진애 원내대표는 1월 12일(월) 지역구에서 여성·신인 가산점은 필요하지만 광역단체장은 그 무게상 여성 가산점이 불필요하다는 소신을 공천관리위원회에 피력했다.       시행일정요일실 시 사 항기 준 일비고01.08금국민공천 예비경선 후보군 확정D-89   01.12.화확정 후보군 발표D-85   01.25.부터01.29.까지월금1차 경선 (정견발표)D-72D-68공관위가 지정한 날 후보자 발표02.01.월2차 경선 (일대일 토론회)D-65   02.04.목3차 경선 (열린 관훈 토론회)D-62   02.05.부터02.08.까지금월최종 경선 (K보팅) 및 후보 확정D-61D-58전당원투표02.09.화국민 추천 후보 확정 및 공천장 수여D-57   ❍ 열린민주당 경선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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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1.11.10:30 / 온라인 화상회의)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01.11.10:30 / 온라인 화상회의)     ▣ 최강욱 당대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완연히 감소하고 있다. 걱정이 사라질 만큼 적은 수라 할 수는 없지만, 지난주의 감염재생산 지수가 0.8을 기록해, 드디어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2.5단계 거리두기의 효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지만, 당국의 당부대로 아직 감소 초기단계인 만큼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마음으로 지금껏 견뎌왔던 것처럼,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분명 우리는 해낼 수 있고, 위기는 극복될 것이라 믿는다.   지난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7년 고 노회찬 의원께서 발의한 지 근 4년 만의 일로, 법 제정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산재사고의 3분의 1이 벌어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조치가 산업안전법만으로 담보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만일 기업주가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모면하려 사업장 쪼개기를 시도한다면, 제정법의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 기업도 처벌보다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를 인식하고, 재해 예방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와 국회가 공히 약속한 것처럼, 이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조속한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도 보고를 위한 면피성 행정이 아닌, 국민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한 적극행정으로 임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 감시해주시기 바란다.   미국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을 점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당일 지지자들 앞에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죽도록 싸우라 (fight like hell)”는 말로 선동했다. 결국, 수백 명의 시민이 폭도가 되어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사당으로 난입해 여러 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등, 세계적인 걱정과 비난을 불러왔다. 민주주의 모범국가를 자처한다는 미국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오로지 정략에 따른 이익만을 노리는 무책임한 선동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현실의 위기를 초래하는지 모두가 생생하게 목도했다. 다시 한번, 적법하고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한 촛불 시민의 성숙한 역량과 우리 민주주의의 선진적인 발전을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우리 야당들도 후진적 권위의식에 기대어 맹목적 추종을 지향하는 정치가 아닌, 주권자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상생의 정치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남북합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요청하며, 북미관계에 대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남북합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느 때와 같이 변함없을 것이다. 하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남북관계에서 한쪽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함께’하는 노력이 있을 때야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 통일의 희망이 타오르던 문재인 정부 초기의 빛나는 성과를 되새기며, 북측도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3년 전 봄날의 평화와 번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무모한 도발을 자제하고, 신뢰받는 정책을 통해 국제적 긴장관계가 눈 녹듯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의 운전자로서 20일 새로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 간의 전향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 전략적 돌파구를 열 수 있어야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되었다. 주권자의 열망인 검찰개혁이 되돌릴 수 없는 확고한 제도로 발현되고, 아직 미흡한 사법개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신념과 의지를 확인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열린민주당은 새해에도 ‘중단 없는 개혁’을 약속드리며,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고 끈질기게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아울러,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가 민주시민이 승리하는 가슴 벅찬 희망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강민정 최고위원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당 의원의 탈당과 성추행 전력이 드러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하루 만에 사퇴한 국민의힘당 추천 위원 기사가 주말 언론을 장식했다. 진상조사도 없이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 구태를 반복하는 국민의힘당이 제1야당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특히 탈당한 성폭행 의혹 의원은 교육상임위 소속으로 성교육을 유난히 강조했던 의원이다. 아이들 앞에 면목이 없다. 국민의힘당은 정확한 조사와 잘못된 추천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최근 동아일보 기자 선발에 합격한 동아일보 사장 딸은 6년 전 하나고 부정 편입학으로 지목된 당사자와 동일인이다. 2016년 하나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입시부정이 드러났고 당시 재단과 학교 관계자 7명이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2019년에는 편입학 서류 조작 증거가 발견되어 전교조가 추가 고발하였다. 첫 고발로부터 4년, 추가 고발로부터 1년이 넘어서야 겨우 검찰은 본격 수사를 시작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아빠 찬스이자, 살아있는 권력을 대하는 검찰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동아일보 사장 딸의 편입학 비리와 수사 지연은 비리사학, 언론권력, 적폐 검찰의 커넥션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최근 나경원 전 의원 사건이 줄줄이 무혐의 처분되었다. 동아일보 사주가 연루된 하나고 입시부정 수사가 나경원 전 의원 건처럼 흐지부지되지 않고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것이다. 사학비리도 언론개혁도 계속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공수처가 빠른 시일 안에 출범해 이런 비리 커넥션을 밝히고 근절해야 할 것이다.   열린민주당은 공수처의 빠른 출범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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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이 최선인가
<논평>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이 최선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죽지 않을 권리를 지켜내자는 것이다. 죽지 않을 권리는 모든 권리에 우선하는 권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에 부담을 줘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로 반대한 이들이 정인이의 죽음에 비통한 척 분노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다.   사람을 죽이는 경제란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 1년에 일하다 죽는 2,000명은 우리의 어머니이거나 아버지이거나 아들 혹은 딸이 될 수도 있다. 가족 중 누구도 노동하지 않고 오로지 경영만 하는 이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다. 국회는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대다수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   솔직히 말하자. 우리나라 어느 대기업이 사람살리기 위한 안전장치 비용 때문에 망할까. 많은 대기업들이 하청에 하청으로 이윤을 남기고 있다. 어제 통과한 법은 재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를 따져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있다. 설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명나더라도 대기업 대표가 아니라 ‘안전 전담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 놓았다. 실로 꼼꼼하게 친절한 법이다. 누구에게? 원청기업들에게.   영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안전장치를 할 수 없는 기업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세금은 이런 일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되는 것 아닌가. 무기 사는 일도, 스마트 스쿨 만드는 일도, 새 도로 놓고 개발하는 일도 다 그 다음에 할 일이다.   왜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구제금융을 동의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자발적으로 장롱 속 금붙이마저 털어내 기업을 살려내 주는데 기업은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치여 죽는 국민들 살리자는 일에 나 몰라라 하는가. 왜 국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입법권을 이렇게 쓰는가.   21대 국회는 촛불국회다. 1,700만 국민이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촛불을 들었던 건 아니다. 300명 국회의원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제정되었지만 곧 개정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국회는 엄중히 들어야 한다.   2021년 1월 10일열린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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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인이의 죽음을 마음 깊이 애도합니다
<논평>정인이의 죽음을 마음 깊이 애도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안타깝게 스러져 간 정인이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의 한 문장이 생각납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생명과 인권을 존중받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며, 인간다운 사회의 기본입니다.   정인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학대와 폭력으로 아동사망 사건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슈로 떠오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또다시 학대받은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는, 법과 제도로서 아이들을 각종 위험에서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됐습니다. 법 제정 이후에도 아동학대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양형을 높이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20대 국회에서 대부분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 범죄에 대해 4-7년 형을 권고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효성 있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법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이견은 있을 수 없으며,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사안도 아닌 정치권의 공동책임입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인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안전한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의 어른들이, 그리고 정치권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정인이의 명복을 빕니다.       2021년 1월 7일 열린민주당 부대변인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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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대표 신년인사 : 열린민주당 제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1.04.10:30 / 온라인화상회의)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01.04.10:30 / 온라인 화상회의)     ▣ 최강욱 당대표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되찾는 신축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묵은해의 고단함을 떨치고, 새해엔 무엇보다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아보면 작년은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숨 가쁜 일상 속에서도 온 국민이 마스크의 답답함을 견뎌야 했고, 잃어버린 여가와 생업의 위기로 한숨도 깊었습니다.   새해 아침,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바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답답한 마스크 좀 벗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가고, 동네 시장과 거리가 떠들썩하게 북적이며, 술 한잔 기울이며 소박한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일상의 행복이 다시 찾아오기를 소원해 봤습니다.지난 한 해, 위기를 이기려는 우리 국민의 꿋꿋한 노력과 희생이 있었으니, 올해는 반드시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에겐 반드시 이겨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코로나 19를 몰아내는 방역전쟁에서 이겨야 함은 물론,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정치가 국민을 평안케 해야 합니다.   정치가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발전하는 역사와 사회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건강하게 토론하고, 국회와 정부가 소통하는 정치. 각자 할 일은 더 잘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은 메워주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정치가 국민이 바라는 ‘상생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아 열린민주당은 경제회복과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속 시원한 정치’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은 외환위기 사태의 경험 그 이상입니다. 다행히 정부와 국내외 전문가들은 올해에는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마이너스로 예측되는 경제성장률과 달리, 정부와 민간 모두 3%대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현실로 만드는 경제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어 제대로 집행되도록 정부를 독촉하고 감시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 원의 예산만으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공직자 한 명 한 명이 모두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국민 생활의 고충은 책상에 앉아서 알기 어렵습니다. 더 빨리 듣고 제대로 돕기 위해서는 현장을 알아야 합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돕는 지원정책은 임기응변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짜여져야 합니다.   열린민주당은 이런 민생 살리기 정책과 지원이 제대로 준비되고 집행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여타 야당들도 위기에 위기를 더하는 몽니정치가 아닌, 책임을 다하는 정치에 동참하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지난 한 해, 기득권 수호를 위해 똘똘 뭉친 일부 세력이 보여준 모습은 한층 더 국민을 답답하고 화나게 했습니다. 특히 정의와 진실을 지켜내야 할 검찰과 언론이 보인 모습은 선택적 공정과, 교묘한 왜곡을 이어가며 여전히 민주적 통제와 건강한 여론을 비웃고 있습니다. 자정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전혀 없이 자기변명과 개혁에 대한 저항에 여념이 없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케케묵은 기득권을 감싸는 검찰권력과 언론권력이 누려온 ‘그들만의 리그’는 새로운 시대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남아있습니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과 법제화로 구시대의 뿌리를 기필코 뽑아내겠습니다.   지난해, 못 다 이룬 개혁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은 우리 열린민주당의 지상과제이고 존재 이유라는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올 한 해가 신명 나는 대한민국을 다시 여는 해가 되기를 거듭 소망합니다.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이 아닌, 환하게 웃는 얼굴로 소통하는 일상. 떳떳한 하루의 노력이, 온전하게 가족의 행복과 보람으로 이어지는 하루.   공권력의 횡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악의적인 헐뜯기에 고통받지 않는 세상. 그래서 어디서나 들썩들썩 하루가 즐거운 신명 나는 새해를 바라봅니다.   저와 우리 열린민주당도 국민 여러분께 ‘정치가 바뀌니 내 삶도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소처럼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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