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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제 듣는 것을 넘어 청년의 목소리를 실천합시다.
<논평>이제 듣는 것을 넘어 청년의 목소리를 실천합시다.   2020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은 올해로 2회째를 맞았습니다. 청년은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을 위한 과감한 사회적 투자를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청년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공정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것은 결국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청년들의 목소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 때보다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듣는 것을 넘어 청년의 목소리를 실천할 때입니다. 취업, 부동산, 사회적 갈등 등 청년 세대가 느끼는 각종 문제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만들고 답을 찾읍시다.   제도적 공정에 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빚투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은 결국 다른 출발선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다른 출발선을 노력과 능력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청년들이 진정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시다.   청년층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주목을 받는 지금, 청년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청년들의 패기를 펼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듭시다.   열린민주당 청년위원회는 제2회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1년 9월18일 열린민주당 청년위원회 대변인 이예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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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6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9.13. 10:30 / 국회 본관 221호)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6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09.13. 10:30 / 국회 본관 221호)     ▣ 최강욱 당대표   '윤 가리고 김웅'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검찰 조직을 이용해 사적 보복을 위한 정치공작을 행한 '윤석열 게이트'는 매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데도 국민의힘 관련자들의 처참한 해명 수준으로 시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어제 한 말을 오늘 바꾸고, 아침에 한 해명이 저녁에 반박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명을 기대한 윤석열과 김웅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보고 들은 것은 "고발장을 전달했을 수도 있고, 조작 가능성일 수도 있다"며 궁색한 말장난으로 일관하는 의원의 모습과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괴문서"라며 국민 앞에 화를 내는 대선후보의 모습뿐이었다.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두려우니 손준성에 대한 꼬리 자르기와 선배 검사 김기춘의 '초원복국집'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정치공작' 프레임으로 대응하려는 장난질을 거듭하다, 결국 당 지도부까지 나서 '박지원 게이트'를 운운하는 지경이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집단적으로 나선 제1야당 대표와 의원들의 모습은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거짓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노골적 협박인 것이다.   윤석열 캠프 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이, 지난주 한 방송에서 "윤석열이 진짜 고발이 필요했다면 가장 가까운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하는 게 맞다"고 목청을 높인 사실을 기억한다. 당시 정점식 의원은 "해당 문서를 본 적도 없다"고 해명했었지만,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조상규 변호사가 정점식 의원에게 초안을 받아 편집해 넘겼다고 설명했고 그 역시 '손준성 보냄' 문서와 판박이 문서로 밝혀지자 뒤늦게 정점식 의원도 전달을 인정하는 거짓말의 향연이 계속된 바 있다.   이는 당시 김웅 의원을 포함해 복수의 루트로 고발 사주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전직 검사들이 그 당사자로 등장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그 집단의 윤리의식과 진실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정점식 의원은 해당 대리 고발장의 접수 경로를 밝혀야 할 것이며, 윤석열 후보의 모르쇠 행태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거짓말이 양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10일, 제보자가 증거를 제출하며 공수처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윤석열, 손준성 등이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국민의힘 현역의원 28명까지 투입된 공무집행 방해는 도무지 공당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었다. 자기 당 내부에서 벌인 일을 '정치공작'이라고 호통치는 후보도 한심하지만, 당대표가 당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발뺌하다 관련자들의 확인이 있었음에도 관련된 사실에 대한 진상 규명은커녕, 뭉개기로 일관하려는 것이다. 본인들의 입맛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 모두를 '불법'이니 '공작'이니 우기는 추태는 선거공작을 거듭했던 과거 국민의힘 전신 정당의 본질과 민낯이 지금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법기관과 제보자에 대한 겁박과 모욕, 국민 우롱도 정도껏 해야 한다. 당사자 및 관련자 모두 조사를 통해 신속히 밝혀 달라더니, 압수수색 방해로도 모자라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며 겁박하는 행태는 진정 수준 낮은 부조리극에 해당한다. 조국 장관 사건 수사과정에서 보였던 저들의 패악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적반하장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다. 그간의 행태에 비추어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국민께 당장 사과하고 자성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간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보인 태도는 무작정 부인하다 증거가 나오면 나 몰라라 하고, 설득력 없는 주장을 반복하다 메신저를 공격하더니 아무런 맥락 없이 그저 정치공작이라고 얼굴 붉히며 악을 쓰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언필칭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게 아니라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차곡차곡 쌓은 거짓으로 결국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기를 권한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당대표나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 누구도 지난 일주일간 어떠한 사실관계의 표명도 하지 않았다. 국기문란이자 제2의 국정농단 사태로 보이는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의 60%가량이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한 점을 보면, 국민의힘이 말할 수 있는 거짓은 이제 많지 않아 보인다. 윤석열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단 한 톨이라도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있다면, 단호하게 진실을 밝히라 요구해야 마땅할 것이다. 검찰총장 직을 맡긴 임명권자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측근과 후배를 내치는 배신자의 말로는 비참할 것이다. 배신을 거듭하는 깡패가 목청을 높일수록 그 불안함의 크기만 확인될 뿐이며, 문제의 근원인 검찰의 조직문화와 집중된 권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웅변할 뿐이다. 반드시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한다.     ▣ 강민정 원내대표   정부는 소상공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나서야 한다.   지난 일주일 사이 여수 치킨집 사장님이 유서를 써놓고 생을 마감했고, 또 거주하던 원룸을 빼 직원들 급여를 정산해 준 마포 호프집 사장님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렇게 기사로도 나오지 않는 이들은 또 얼마나 되는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는 잘 버텨내고 있다. 최근 일일 확진자 2,000명을 넘나들고 있지만 비슷한 조건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정부 노력의 결과만이라 할 수 없다. 전 국민의 협조와 특히 장기적인 방역지침을 지켜주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감내한 덕분이다.   지난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조 원이 확보되었고, 정부는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 보상액 예산으로 1조 8,000억을 책정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은행 대출금은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1년 6개월 동안 67조 원이 급증했다. 직전 동기보다 84% 늘어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 부진과 매출 급감,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 지출에 따른 부담 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채 상환에 2조, 캐시백에 7,0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일하다 죽어가는 노동자가 가장 많은 50인 이하 사업장을 유예한 중대재해처벌법과 방역지침을 지키다 목숨을 끊는 소상공 자영업자 지원 보상액을 쥐꼬리만큼 책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닮은꼴이다. 지난 2차 추경의 소상공인 지원액은 그들의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하게 책정되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과도 없는 R&D에 10년도 넘게 기간을 연장하며 5,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왔음을 확인한 바 있다. 정부는 이렇게 잘못 집행되고 있는 예산을 찾아내 코로나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 또한 부채상환용 2조 원의 용도변경을 국회에 긴급추경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쓰는 것이다. 극한에 몰려 생을 마감하려는 국민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한 게 무엇인가.   김건희 논문 검증 불가 결론 낸 국민대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국민대는 논란이 된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해 시효를 규정한 국민대 연구윤리규정 부칙을 근거로 연구윤리 조사 불가 결정을 내렸다. 2012년 이전 논문에는 5년 시효를 둔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윤리 시효를 없앤 2011년 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라는 훈령에 위배되는 규정이다.   김건희 씨는 부실 논문으로 취득한 박사학위를 자신의 이력으로 당당하게 내걸고, 심지어 2013년부터 3년 간은 국민대 대학원에서 강의까지 했으며 박사논문 심사자로 참여한 바도 있다. 국민대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도 김건희 씨는 '박사님' 타이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학문과 연구윤리에 대한 대학의 책무 대신 김건희 씨 박사학위를 지켜주기로 한 국민대는 국민의 쏟아지는 지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국민대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존감 상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대가 이 모든 걸 감내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로 예비조사 결론을 내렸을지라도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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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수사 책임자 불기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논평>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수사 책임자 불기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심의위원회의 부실수사 책임자들 불기소 권고 의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는가?   7일 국방부는 제9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공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장의 군검찰 수사 지휘 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 및 비행단 군검사의 수사업무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세 사람의 피의자 모두 형사적으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고,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했다는 내용이다. 공군 부사관이 5월 22일 사망한 후 구성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3개월간 총 17명에 대하여 성추행 가해자 등 기소 9건, 법무실 관계자 등 불기소 8건의 권고의견을 의결하고 종료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13명 가운데 수사 관련자는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뒷북 수사, 부실 수사, 꼬리 자르기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지난 8월 31일 국회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성폭력 범죄 등을 1심부터 민간이 담당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면서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절반의 개혁일 뿐이다.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 후에도 8월에 해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등 군대 내 성비위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군 내부의 조직적인 은폐, 피의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허술한 군 사법제도로 군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군대문화를 개혁하는 제도 정비를 강력히 요청한다.   2021년 9월 8일열린민주당 부대변인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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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열린청년위원회]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정치공작이라는 단어 뒤에 숨지 마라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정치공작이라는 단어 뒤에 숨지 마라>윤석열검찰이 총선 직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검찰, 김건희씨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기자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이 뉴스버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미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뉴스버스 측에서는 김웅 의원이 위법성을 알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즉 고발 사주를 공익제보로 주장한 김웅 의원의 변명은 그 자체로도 상식적이지 않으나 김웅의원은 이 것이 공익제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는 숨어서 어떻게 이 난관을 넘어갈지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이다. 김웅 의원은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 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시의 영화뿐이며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본인의 말을 잊지 마라.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회사 사주를 얘기하는 줄 알았다”, “정치 공작”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공작과 야권 탄압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윤석열 후보의 모든 변명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를 제보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의 인사로 밝혀졌고 뉴스버스 측에서 기사가 나오기 전에 부인 김건희씨를 통해 해당 기사를 전달했음이 드러났다. 윤석열 후보는 구차함을 넘어 비겁하기까지 한 변명을 멈춰라.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에게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직보 하는 자리이므로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당시 총장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또한 고발장에 적시된 피해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3인으로 자신과 자신의 부인이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장을 몰랐다면 그것이 어찌 상식이란 말인가? 윤석열 후보에게 경고한다. 더이상 비열한 정치공작 프레임 뒤에 숨지 마라.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정치공작은 검찰이 총선 직전에 야당에 고발을 사주한 것을 두고 써야 하는 말이다.이번 사건은 검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사건이며 검찰이 개혁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다. 윤석열 전 총장의 검찰조직 사유화가 드러났으며 고발 사주를 넘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전 총장 일가의 대응 논리를 만들었다는 의혹 보도까지 이어졌다. 윤석열 후보가 말한 법치국가가 혹시 검치국가는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검찰은 검찰의 명운을 걸고 감찰에 임해야 할 것이며, 공수처는 고발장이 접수되는 즉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누가 개입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모두 밝혀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의 감찰 당시 밝혀진 사실과 이 의혹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의혹 제기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한 시민의 삶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힘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다시는 검찰이 시민위에 군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는 공작정치라는 미명 하에 행하고 있는 언론탄압을 멈춰라. 이번 의혹 제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선언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언론중재법을 반대한 자신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언론은 연이어 공개되고 있고 앞으로도 후속보도가 이어질 이 충격적인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해줄 것을 촉구한다.오늘 첫 논평을 세상에 내게 된 열린청년위원회는 윤석열 후보를 포함 이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구차한 변명이 아닌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하길 강력히 요구하며 이 일을 계기로 이 나라에 다시는 구시대적 공작 정치가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정치권 내의 검찰개혁에 대한 성찰과 공론이 모아지길 기대한다.2021년 9월 6일 열린민주당 청년위원회[출처] [논평-열린청년위원회]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정치공작이라는 단어 뒤에 숨지 마라 (열린 민주주의 Cafe) | 작성자 박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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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5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9.06.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5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09.06.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 최강욱 당대표   윤석열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활용해 야당과 결탁하여 자신에게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을 겨냥한 것은 국정농단을 넘어서는 쿠데타 음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리 고발장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은 "아는 바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연가를 쓴 채 잠적 중이다. 진정 무관하고 억울한 일이라면 이렇게 사라질 일이 아니다.   뉴스버스의 첫 보도 이후 휴대폰 수신을 차단한 채 하루가 다 가도록 아무런 답변을 못하던 윤석열 후보의 태도도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 취하는 행동은 아니다. 하루 뒤에 나타나 한다는 해명도 "손 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자료라도 있느냐? 있으면 대라"며 막판에 몰린 범죄자나 하는 막무가내식 떼쓰기와 같은 것이었다. 이미 양식을 갖춘 고발장 초안에다 실명이 적시된 판결문까지 갖추어진 파일이 "손준성 보냄"이라는 명의까지 확실히 드러난 채 공개되었고, 손 검사의 동기인 김웅 의원도 후보 시절 그에게서 고발장을 받아 전달했음을 시인한 후 파장이 커지자 말을 바꾸며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런 작태가 대한민국 검사의 표준적 행태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당시 후보였다는 본인의 신문도 잊은 채 '국회의원에게 한 공익제보'라는 급조된 해명을 내놓은 김웅 의원의 대처는 도무지 법률가 출신이라고 볼 수 없는 너무도 옹색하고 구차한 것이다. 고발장 20쪽, 증거자료 180쪽 등 총 200여 쪽에 달한다는 내용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검사에 의해 동기인 검사 출신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달된 사안이고, 제보자 또한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기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공작'을 강변하는 윤 후보의 태도는 구석에 몰린 생쥐 같은 비명이자, 그간 수하들을 내세운 공작과 권한 남용으로 일관해 온 그의 몸에 밴 행적과 사고체계를 반영하는 것 같아 딱할 뿐이다. 그러니 국민의힘 후보들 조차 모두 그 억지 주장에 고개를 저으며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손준성이 전달했다는 고발장에는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등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작성이 불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작년 2월부터 대리 고발장이 전달되었다는 4월까지 3개월간 윤석열과 한동훈이 김건희의 휴대폰으로 2700여 차례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대리 고발장에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된 인물들이다.   그러나 검찰은 한동훈의 휴대폰 압수 후 1년이 넘도록 포렌식을 지연하고 있으며, 압수 당시 윤석열 총장이 보인 망연자실한 태도가 화제가 되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대리 고발을 사전에 계획하고 공모한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들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밝히는 것은 사안의 진실에 다가가는 지름길이다. 검찰은 윤석열 게이트의 전말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며, 한 줌의 정치검찰을 위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즉각 한동훈의 휴대폰 포렌식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리 고발장에는 명예훼손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려 애를 썼고, 몇 개월 후 국민의힘이 저를 고발한 선거법 위반의 점도 대리 작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다. 알려진 것처럼 선거법 관련 수사는 검찰에 남은 6대 직접수사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가볍지 않다. 대리 고발을 사주하고 그걸 받아 수사하는 정치검찰의 수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공작이다. 과거 많은 검사가 “대리 고발이 무슨 잘못이냐"며 항변한 사실도 언론인들이 증언하고 있다.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의 과도한 권한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검찰개혁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와 확실한 사례가 이번 윤석열 게이트를 통해 다시 입증되고 있다. 절대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다.   국회는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국기문란행위의 전말을 확인하고 바로 잡아야 하겠다. 국민의힘도 정치공작의 공범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말장난과 발목 잡기는 없을 거라고 믿어 본다.     ▣ 강민정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를 서너 차례나 연기하면서까지 논란이 되었던 언론중재법 처리가 9월 27일로 연기되었다. 문체위와 법사위 심의절차를 거쳤음에도 본회의 상정이 미뤄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이미 양당 의원 2인씩 확정된 상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회 안팎에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만큼 우리 언론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한 이견이 크다는 뜻이다. 그러나 로이터 저널리즘의 한국 언론에 대한 평가는 물론 언론인 내부에서조차 현재의 언론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는 언론인이 적지 않다. 매의 눈으로 사회 문제를 드러내고 비판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언론이 진실을 외면한 채 자본 및 일부 권력과 한 몸이 되어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사회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라면 더욱 그렇다. 언론개혁에 앞장선 우리 열린민주당은 일찌감치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로 언론개혁법안을 발의했고, 언론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언론인 출신 김의겸 의원은 문체위에서 언론개혁법안 성안 과정에 적극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회에서 운영하기로 한 언론중재법 협의체가, 비교섭단체를 아예 배제한 채 거대 양당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한 듯 양당 간 합의했다.   이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한 열린민주당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점에서도, 국회가 소수당에게도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양당은 협의체에 비교섭단체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전국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한 대학 기본 역량 평가 결과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최종확정되었다.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상지대, 성공회대, 인하대, 성신여대 등 52개 대학이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이번 3기 평가에서는 권역별 배정 방식이 도입되었다.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대 정원 미달 사태에 따른 고육지책이라 보인다.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들도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정규모로 정원 감축 등 자율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내년 하반기 유지 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미이행 시에는 일반재정지원이 중단된다.   지금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극심한 대학 서열화, 비리 사학 만연, 대학교육 질 문제, 고등교육 예산 부족 등에 학령인구 감소로 야기된 정원 미달로 존폐위기 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예산지원과 연동된 취업률 등 정량평가 위주 대학평가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악화시켜 왔다. 지금까지의 고등교육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대학 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할 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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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정치검찰이 야당과 획책하려던 공작수사의 마각이 드러났습니다!
[기자회견문]   정치검찰이 야당과 획책하려던 공작수사의 마각이 드러났습니다!     오늘국정원의 댓글공작 수사로 좌천되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더니법무부장관에 대들었다 물러난 것처럼 포장하여 대권 사냥에까지 나선한 정치검사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월 3일,윤석열씨의 눈과 귀로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검찰총장과 그 배우자, 최측근을 비판하는 유명인사와 총선 후보 및 기자들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판결문까지 꼼꼼히 챙겨서연수원 동기이자 검사 출신인 제1야당 소속 김웅 후보에게 전달하여야당의 이름으로 이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것입니다.   판사 사찰문건의 주역으로 지목되었던 바로 그 검사이고,하필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출신이자 지난 4.15 총선에서 제1야당의 대구·경북권역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인사의 사위인 바로 그 검사입니다. 언론과 유착하여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산‘검언유착’ 사건의 물타기를 위해,관련된 인사의 정치생명을 사전에 끊어버리기 위해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포함하여윤석열 대검의 ‘맞춤형 수사지시’를 위한 정치공작이 시도된 것입니다.   총선을 전후로 노골화된 윤석열씨의 정치적 행보와공직을 버리고 대선에 출마하려는 과정을 보면,이는 일회성 공작 정치의 수준을 넘어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해 대권을 찬탈하려는검찰권 사유화와 검찰 쿠데타의 서막으로 여겨집니다. 서울의 봄을 무참하게 짓밟고대권을 찬탈하기 위해 전두환이 휘두른 칼도합수부가 가진 무소불위의 수사권이었습니다.   쿠데타의 걸림돌이 되는 정적은수사의 칼을 겨눠 폐인을 만들고보안사를 동원한 폭력, 위협, 회유로야당 정치인의 목줄을 죄며 꿇어 앉혔습니다. 정치검사의 수괴로 자행한 수사기소권의 사유화는그야말로 ‘보안사 정치’의 복사판입니다. 정치검사의 검찰권 사유화는 그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고발장에 적시된 피해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입니다.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최측근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판한 정치인에게는 공직선거법을 통한 대검수사로 정치생명을 끊고공작과 조작을 보도한 언론인에게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그야말로 자기 주머니의 물건처럼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꺼내어 썼습니다. 윤석열씨는고발장을 전달한 측근 지키기에도 열을 올렸습니다.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권에 대항하며왜 그토록 측근들의 자리보전에 집착했는지,부장검사급으로 직급이 낮아진 자리에왜 더 높은 직급을 맡았던 인사를 계속 앉혀두려 떼를 썼는지 이제야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이렇듯 노골적인 행태의 어느 부분에그가 앞세우는 공정과 정의가 있습니까?대체 어느 곳에서 상식과 품위를 찾을 수 있습니까? 과거 어떤 검사는 기자에게“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라고 했습니다.과연 공직자 윤석열은 검사였습니까, 깡패였습니까?수사·기소권을 사유화해 검찰조직을 동원하고구성원의 자부심을 짓뭉개며 대권을 준비한 검찰총장은깡패라고 불러야 합니까, 반란군 수괴라고 불러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치공작과 쿠데타로 퇴행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유화하고사유화한 권력으로 언론 및 기득권세력과 결탁하면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권력남용은 철저히 단죄해야 합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즉시 합동감찰에 착수해야 합니다.법사위는 즉시 소집되어 진상을 묻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국회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윤석열이 출석하여 증언하고 소명해야 합니다.이 중대한 사안을 두고 결코 머뭇거릴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힘도정치검사들이 획책한 공작정치에 얼마나 합의하고 관여했는지, 정치적 이득만을 노려 정치검사의 꼭두각시가 되었던 건 아닌지 규명하고그 공작의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정쟁을 통한 진흙탕 싸움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헛꿈을 꾸지 말고당 명의 선거 관련 고발장 처리과정의 전말을 소상히 설명하기 바랍니다.당사자인 김웅 의원은 해당 문건 전체와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고발장도 마땅히 공개해야 합니다. 윤석열씨는 주제넘은 대선행보를 즉각 중단하고,검찰권 남용과 공작 정치에 대한 진상규명에 응하고응분의 책임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권력에 도취하여 국민을 무시하고망상에 기대어 민주주의를 훼손한 잘못은너무나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반드시 역사와 법률이 단죄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021. 9. 2. 열린민주당 및 처럼회 소속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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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총선개입 시도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 범죄 행위를 고백하라
총선개입 시도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 범죄 행위를 고백하라윤석열 검찰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우리당 최강욱, 황희석 후보를 고발하라고 국민의힘에 사주했다고 뉴스버스가 보도했다.고발장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씨가 국민의힘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씨에게 전달했고 김웅 후보는 이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는 것이다.우리당 최강욱 대표가 후보 시절 출연한 한 유튜브 방송 하나만 이례적으로 지목해서 국민의힘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고발했던 내용도 그 흑막을 짐작케 한다.윤석열 후보는 검찰 시절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라고 일갈한 바 있는데 검찰개혁에 앞장 선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황희석 후보에 대한 고발 사주, 권력 감시에 앞장 선 기자에 대한 고발 사주로 본인이 깡패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됐다. 아니라면, 적극적인 해명을 기대하겠다.국민의힘은 김웅 후보로부터 검찰이 작성한 고발장을 건네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선대위에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야당이 정치공작을 펼쳤다는 경악할 범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법사위가 당장 소집되어야 하고, 제1야당과 정치검찰이 연루된 정치공작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법무부와 검찰도 해당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열린민주당은 후보와 언론인 고발 놀음을 통해 총선에 개입하려고 한 검찰과 국민의힘의 범죄행위를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민의를 왜곡하려는 자, 정당 안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2021년 9월 2일열린민주당 당 대변인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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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8.30.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08.30.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 최강욱 당대표   지난 27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공로자 구출작전 '미라클'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특히 100명 이상은 5세 미만 영유아이고, 61% 이상은 미성년자라고 하니 더욱 잘한 일이다. 홍범도 장군 유해 송환에 이어 우리 국격을 높인 뜻깊은 일이기도 하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꼭 나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킨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빠른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 어떻게든 난민과 이슬람에 대한 혐오 감정을 자극해 보려는 극우적 망동에는 강력한 질타와 경고를 보내며, 특별공로자 분들이 조속히 고국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정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최근 국가기간통신사를 자임하는 연합뉴스가 광고를 기사로 위장해 수익을 얻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많은 언론사가 같은 방법으로 독자들을 속여왔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 된 지금,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 사회의 공기인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잊고 사익 창출과 왜곡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언론개혁은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며 결코 실체 없는 '자정 능력'을 내세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언론 대항력이 취약한 국민을 위한 언론중재법이 '언론자유 침해'라는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으며, 특히 권력을 앞세워 수많은 언론인을 해고하며 재갈 물리기에 앞장섰던 정치세력이 '언론의 자유'를 지킨다며 시민을 현혹하는 선동은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   하물며,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강행한 윤석열 후보의 자가당착은 더욱 어이가 없다. 야당과 언론단체, 일부 언론의 맹목적 선동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론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언론중재법을 전원위원회에서 다듬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만이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는 길이라 확신한다.   지난 23일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는 여러모로 미흡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조사를 의뢰할 때부터 권한도 없는 감사원 조사를 운운하며 '시간 끌기' 논란을 일으켰던 제1야당은 '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존비속의 정보제공에 동의하고도 난데없이 연좌제의 '야만성'을 운운하며 권익위로 총구의 방향을 돌리고, 6명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며 '셀프 면죄부'를 발급했다. 먼저 이루어진 민주당 의원들과 LH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날린 비아냥과 날 선 비판은 자신들의 치부 앞에서는 갈길을 잃은 채 헤매고만 있다.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재탕 삼탕식 우려먹기로 제기해 온 우리 당 김의겸 의원에 대한 억지 공격 또한 자신들의 경우에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한다. 이미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사퇴한 후에도 국회의원 후보직 사퇴, 처분 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책임 부담을 모두 성실히 이행한 김의겸 의원에게 만일 아직도 남은 의혹이 있다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의혹은 태산보다 크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엄청난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강조하며 현실성 없는 꼼수로 가득한 의원직 사퇴를 앞세우고,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부친이 농사를 지으려 했다'며 아무런 설득력 없는 사실관계를 펼쳐가며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윤희숙 의원은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어 부동산 투기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갑자기 사회환원을 운운하며 정쟁을 증폭시키려는 시도만 계속하고 있다. 불법이라면 그 이득이 환수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마치 자선을 하는 것으로 포장하려 하고, 이미 가동되고 있는 특수본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 될 일을, 당시 고위공직자 신분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뻔한데도 공수처 수사를 자처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 부친에 대한 애틋한 사과는 있었으나,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다.   그토록 냉혹했던 타인에 대한 비판 발언에 비추어 보면, 본인의 과오에 대하여는 일체의 반성과 성찰도 없는 기자회견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눈속임식 블러핑과 베팅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자세다. 마침 소속 당대표가 사퇴 처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사퇴를 앞세운 부조리극의 흥행 여부가 판명될 것이다. 아울러 KDI 내부정보 활용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된 만큼, 그 여부에 대한 엄정하고 면밀한 전수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 LH를 의심하고 질타한 만큼, 반드시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각 당 대선후보들도 자신의 치부는 없는지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할 것이라 믿는다.     ▣ 강민정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일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세종 국회 분원 설치법이 처리된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 전체가 가분수가 된 수도 과밀과 지방 소멸은 지방만이 아니라 수도권 인구의 삶의 질마저 피폐화시킨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세종 이전은 물론 공공기관 이전도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것처럼 국회 일부만 이전하는 방식은 균형발전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일부는 여전히 여의도에 거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의도와 세종으로 나뉜 이중구조는 복수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의 업무, 본회의와 상임위 간 연계 등을 고려할 때 비용과 에너지 낭비를 넘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어렵게 한다.   국회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분원 설치가 아닌 완전 이전이 답이 되어야 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미방위비분담협정 비준 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SOFA 제5조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는 무상 제공하고, 미군이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를 모두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미방위비분담금은 원칙적으로 근거가 없는 경비 집행이다.   11차 방위비분담협정은 한국 정부가 미군에 올해 13.9%를 인상하여 1조 1,833억 원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전년도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방비 증가율만큼 계속 인상해주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방력이 강화되는데도 분담금은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국방예산 예상 평균 증가율 6.1%를 고려하면 2025년에는 약 1조 5,000억 원을 내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2019년 국회에서 의결된 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 시 2,884억에 달하는 미집행 현금의 조속히 소진을 요구하고, 그 집행현황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에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분담금 미집행 현금 전액을 미 본국으로 보낸다는 연락을 받고도 국회 보고 등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처리방식은 그 돈이 주한미군을 위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우리 정부가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십수 년 동안 우리가 지급한 분담금을 주일미군 항공기 정비에까지 사용해 왔다. 정부는 지난 대통령 방미에서 확인된 미국과의 동반자적 관계에 걸맞게 굴욕적인 분담금 지급을 철회하고, SOFA 규정의 철저한 준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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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8.23.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08.23.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 최강욱 당대표   8월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체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케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공약에 비추어 흡족하진 않지만, 해당 상임위에서의 숙고와 토론을 거친 의결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아무런 대안 없이 무조건 언론개혁법안에 반대하면서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과 함께 청와대 항의 집회를 열고 문체위 안건조정위에도 불참한바 있습니다.   언론통제와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언론인들을 직장에서 쫓아내고, 희대의 악명을 떨친 사장과 임원들을 임명한 정권을 만들고 비호했던 기억은 마치 남의 일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친위대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감시대상 1순위를 방송사로 했던 기억을 잊었는지 묻습니다. 민간인 사찰의 주역들을 비호하고 피해자를 탄압하던 주역들이 언론장악을 저지하겠다며 나선 희극의 진정성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정원이 작성한 방송 관련 블랙리스트에 오른 언론, 문화예술인들이 방송에서 배제된 것도 국민의힘이 정부를 운영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하물며 과거 검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채 언론사 사주와 잦은 대면을 하며 정치활동의 의지를 다진 윤석열 후보가 툭하면 언론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남발하고도, 언론자유의 수호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참으로 소가 웃을 일입니다. ‘20년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결과 한국이 40개국 중 언론 신뢰도 가운데 21%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언론윤리헌장을 제정하면서 언론의 존재이유와 시민의 신뢰는 언론의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밝힌 기억도 아직 생생합니다. 언론과 유관단체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선동하며 시민들의 질타와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간 언론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조명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정기능을 상실한 언론을 방치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 언론개혁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열린민주당은 언제나 언론개혁을 위한 싸움의 선봉에 설 것입니다.   공군 내 성추행 사건 공론화 된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군 내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5월 31일 공군 성추행 사건이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범행이 방치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이 재발하여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수치심에 치를 떠는 피해자가 사건이 일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한 것을 명분으로 사건 은폐시도가 다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군대 내 성폭력 사건 대처 및 수사에 대한 불신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진정성이 의심되는 국방부의 후속조치가 결코 면피성으로 그쳐선 안됩니다. 근본적 처방을 만드는데 누구도 미적거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미 기업과 시민사회에서는 다소의 진통에도 불구하고, 계급과 성별 위계로부터의 불평등 해소와 반성폭력 문화를 형성해가며 성숙한 시민문화를 지향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는 여전히 성폭력 사건 공론화를 막기 위해 위계를 이용해 조직적 은폐를 조장하고 있다는 질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성을 ‘전우’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시각과, 상급자의 개인적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강고한 권력관계에 기반한 고충처리 방식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최근 발생한 군 내 성추행 피해자들 모두 ‘부사관’ 계급과 ‘여성’이라는 이중적 위계 속에서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는 점은 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번번이 군사법제도 개혁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각성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고쳐내야 하겠습니다. 법사위의 논의를 주목하겠습니다.     ▣ 강민정 원내대표   지난 주말 윤석열씨 처 김건희씨의 강사채용 허위이력 기재가 논란이 되었다. 김건희씨에 대한 검증은 일국의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한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김건희씨가 직접 작성한 허위이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씨 측에서는 해당 언론에 오보 주장을 계속하며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겁박을 하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간단히 끝날 일을 상식적이지 않은 대응으로 스스로 키우고 있는 것이 안쓰럽고 안타까울 뿐이다. 윤석열 캠프에 컨설팅이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다.   게다가 제게 국정감사도 아닌데 왜 자료요청을 했느냐, 교육위 업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식의 문제제기까지 했다. 이를 보면서 윤석열 캠프와 캠프 관계자들의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천박함을 새삼 확인했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며, 국민생활과 관계된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해결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사람이다. 국회의원은 특정 분야나 특정 영역, 특정 지역만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해서도 안 된다.   하물며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지을 대선후보 검증 문제는 현 시점에서 정치권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 우기는 것은 평생 법을 다뤄온 윤석열씨에게는 어울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리 해서도 안 될 일이다. 대선후보로 나선 분으로서 공채서류에 허위이력을 기재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만이 국민신뢰를 회복할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8월 25일 중요한 법안들이 처리될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이 날 종부세 기준을 완화한 종부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언론중재법, 사립학교법 등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부동산정책은 부동산 약자인 무주택자들의 편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된 이번 종부세 기준 완화는 정치가 부동산값 안정은커녕 가진 자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에만 앞장서고 있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기후위기 기본법은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양립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정부가 제정한 녹색성장 개념을 그대로 법안에 담음으로써 법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깎아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절박한 위기에 대한 인식과 해법이 전혀 담겨있지 못한 또 하나의 누더기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교육의 고질적 문제인 사학의 공공성을 일부나마 강화시킬 수 있는 사학법 개정안도 다뤄진다. 재단의 채용비리를 막을 수 있는 교사 채용 필기시험의 교육청 실시, 자문기구에 머물러 있던 사립학교와 학교운영운위원회의 심의기구화, 승인되었던 임원의 복귀제한 연한 연장 등 의미있는 진전들이 법안에 담겼다. 본회의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사학이 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면개정안 작업도 역시 계속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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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김의겸 국회의원 입장문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우선 과거 부동산 문제로 다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사죄드립니다. 공직자로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행동은 어리석은 짓이었기에, 두고두고 꾸중을 듣겠습니다.하지만 권익위원회가 판단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에 항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해 총선 직전인 2020년 1월 ‘민주당 공직후보 검증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첨부자료 별첨) 그리고 그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실하게 제출했는데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1. 업무상 비밀이라뇨?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구입한 날은 두 달 뒤인 7월입니다. 해당 내용은‘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으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었다는 기사만 시공사 선정 이후 이틀 간 60여건이 검색됩니다. 이것이 어찌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했다는 것입니까? 업무상 비밀 이용은 지구 지정 전, 또는 사업시행 인가 전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것 아닙니까? 해당 부동산을 중개한 중개인은 민주당 조사에서“당시 28억원에 나온 매물이 비싸서 매입자가 계속해서 없었으며, 상속인들이 차츰 가격을 내려 25억7천만원에 거래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누구나 살 수 있는 매물이었습니다.부패방지법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비밀을 얻었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건지 권익위원회는 공개해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2.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조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바랍니다.이번 권익위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안은 2019년 검찰 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2019년 4월 제 사건이 불거진 뒤 몇몇 시민단체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저를 고발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으로, 오늘 권익위의 발표와 같은 내용입니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국민은행 등 관련된 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중개사, 저희 가족 등을 소환해 조사를 했고 저도 2019년 12월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조사를 끝낸 만큼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을 내려주기를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설령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정을 받을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1년 8개월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시간끌기로 여기까지 온 것이 답답할 따름입니다.하지만 피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잘됐습니다. 수사본부의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관련된 자료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성실하게 제출할 것이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저는 두 달 전 국민의힘 쪽에 “흑석 김의겸부터 조사받겠다”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 나서서 조사를 받겠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른 제 당적 문제는 제가 거론할 문제는 아닙니다. 전적으로 당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2021년 8월 23일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김의겸[첨부] 2020 더불어민주당 공직후보검증위 현장조사팀 조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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