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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제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0.08.03.10:30 / 본청 221호)
열린민주당 제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8.03.10:30 / 본청 221호)▣ 최강욱 당대표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주 4호 태풍 '하구핏'도 북상할 예정이라, 비 피해나 태풍 피해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걱정이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출하를 앞둔 과실 작물 피해 등 농작물 보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자체와 재난대책본부 등에서는 인명 피해가 없도록 특히 철저한 준비 태세를 부탁한다. 재해 대책 및 민생지원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에 따라 7월 31일 부로 시행되었다. 전·월세를 살고 있는 국민이 전체의 38%라고 한다. 계약을 통해서 최대 4년까지 임대차 기한이 연장되고 임대료의 인상도 전년 대비 5% 이하로 제한된다. 이를 통해서 서민의 주거안정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서민을 위한 정책일수록 서민과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서민을 위한 민생개혁과 주거안정에 높은 점수를 주기보다는 야당의 반대와 언론의 집값 위기 보도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개정 취지에 맞는 국민을 위한 정책홍보, 설득, 메시지가 있었어야 효과가 구현되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서민의 주거안정과 집주인의 불만이라는 양쪽을 살펴야 할 것이다.민주당의 속도전을 비판하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이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정치화다. 대안은 없고 부동산 정책에 불신과 불안만을 조장하면서 임대인의 불만을 부추기고 있다. 정치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 집값 문제를 잡아야 할 제1야당이 부동산의 정치화를 통해 국민 분열을 시켜놓고 '불구경'하듯 지켜만 보고 있다. 국회 원 구성 지연부터 해서 모든 것을 여당 탓으로만 돌리는 미래통합당에게 더 이상 국민은 책임정치를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았어도 법안소위 구성 등을 놓고 아직도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꽤 된다. 상임위원장 원내교섭단체 간 배분은 관행일 뿐이다. 이제는 이런 관행을 깨야 할 때다. 13대 국회에서 시작된 87년 체제를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미국 의회는 상임위원장과 소위원장 자리를 모두 다수당이 수행한다. 다수당이 책임을 지는 정치구조이기 때문이다. 2년의 임기 동안 다수당이 잘못하면 바로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된다.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 우리 국회도 국회법에 따라 다수당이 책임 있는 국회 운영 원칙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소위원회 위원장도 지금처럼 교착상태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13대 국회 이후 지속된 교섭단체 간 합의, 협의 관행이 거대 여야 간의 협의가 안 되면 국회가 파행되는 것이 연례화되고 있다.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지금의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운영위원회 및 원내정당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원내정당 중심의 의사결정과 합리적 운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교섭단체 간의 밀실 합의가 아닌 원내정당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국민의 다양한 요구 수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투명인간화하는 낡은 국회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국민의 민주주의 수준에 맞춘 새로운 국회 운영에 나서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진애 원내대표저는 법사위 위원이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사위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에 참여를 한 소감과 앞으로의 과제를 말씀드리겠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개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나, 21대 국회의 첫 과제로 주택안정, 임차인 보호,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개발 이익 환수에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꼭 필요한 법적,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 2건인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방안제는 이미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민들에게 다 알려졌다. 하지만 나머지 분야인 전월세 신고제, 이에 관련된 종부세 강화 법안들, 개발이익 환수에 관련된 법안들은 오늘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고 내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이번 여러 입법과정을 속도전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것은 10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항이다. 임대차보호법은 10년 전에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어 논의가 되었다. 솔직히 20대 국회에서 진작 처리가 되었어야 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정부에서 명확하게 인상안이 만들어졌으나, 지난 6~7개월 동안, 송고 과정도 있었지만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인해 전혀 토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서야 결단하게 되었다.이런 과정들이 속도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진작 했었어야만 하는 일을 이제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드리고 싶다.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 전에, 적어도 처음 논의된 10년 전 혹은 20대 국회에서 했으면 좋았을 법안이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참여정부에서 했던 대로 10년 전에 그대로 유지만 해왔더라도 지금과 같은 집값 반등이나 전세를 깔고 가는 갭 투자 세태 반복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그래서 이번에 사회불안을 막는 제도적인 기틀이 21대 국회의 첫 입법과제로서 성립이 된 것에 의의를 둔다. 물론 여러 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다. 반발은 반발대로 있을 것이고,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러 번의 설득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면서 이를 빨리 현장에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부족하다. 후속 법안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 전월세에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의 과정을 보면서 갱신 횟수를 늘려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세 관련된 부분도 종합부동산세 뿐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나라 보유세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긴 비전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후속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물론 앞으로 공급에 관련된 대책도 나오겠지만,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하는 아무 전제조건 없는 규제 완화가 얼마나 무분별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름 붓기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다. 열린민주당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항상 불안전하기 때문에 불안전한 부분에 정책으로서, 공공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려깊고 분별있게, 신속하고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입법을 제안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부동산이라는 이름 뿐만 아니라 주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공간 환경을 이룰 수 있는 도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열린민주당이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상이다.▣ 국령애 최고위원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방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전면적 지원을 촉구한다.정부와 여당은 지난 23일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지역 의사와 역학조사관, 의과학자 등 4천 명을 배출해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의사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의료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적극 지지한다.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료정책을 4대 악으로 규정하고 격렬히 반발하면서 총파업 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의협의 반발을 두고 국민들 일부는 '어떤 이는 배 터져 죽고, 어떤 이는 배곯아 죽는다' 고 냉소한다. 의료계의 이기적인 단체행동이 어디 어제오늘만의 일인가.현재 도립병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중소형 병원들은 코로나 환자 치료 등과 관련하여 의료진의 급여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현실과 대비하면 국민들이 이런 냉소를 보낼만하다고 생각한다.전라남도 도립병원인 강진의료원의 경우 전남 서남권 지역, 즉 강진, 완도, 해남, 장흥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다. 그러나 '전남 서남권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된 후부터 진료대상 지역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광주, 목포, 영광, 해외 유입 환자 등 현재 19명의 코로나 환자가 격리 치료 중에 있다. 이렇게 코로나 환자 입원병원이 되면서 지역주민들이 강진의료원 진료를 기피하게 되어 외래환자와 입원환자가 급감하여 현재 5개월째 의료진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재정 악화 상황이다. 물론 5, 6월 두 차례 정부의 손실보전금 18억 원의 지원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빚어진 경영손실  31억 원을 보전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남원의료원도 현재 임금 체불 상태이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등 지방의료원마다 긴급재정 추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K-방역의 글로벌 신화를 낳은 대한민국이 취약한 지방공공병원들의 의료진을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면서 '당신들의 덕분입니다'라는 립서비스만으로 공공 의료의 열악함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먼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에서 부족분 일부를 우선 지원하여 의료의 사각지대와 지방의 취약지역에서 공공의료의 소명을 다 하고 있는 의료진의 급여 지급 등 복지증진에 즉각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 다음으로 풍수해 재난 관련에 국한된 예비비 지원을 코로나19와 같은 전 국가적인 감염병 사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합니다.끝으로 공공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방의료서비스 문제를 반드시 흑자 논리가 아닌 '공공성'의 논리로 접근할 것을 주문한다. 2013년 홍준표 전 경남 도지사가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라며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시킨 사례와 같은 지방공공의료서비스의 흑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상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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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성회 대변인, 공수처 출범, 미룰 수 없다
<논평>공수처 출범, 미룰 수 없다공수처 출범의 법정기한이 7월 15일 오늘이다. 미래통합당의 거듭되는 발목잡기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다.대한민국은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국회 표결을 거쳐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을 공포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러한 유구한 전통을 지닌 입법부로서의 자존심은 없는가? 미래통합당은 “검사의 헌법상 영장신청권 등 수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채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헌법재판소에 이양해버렸다.정당이라면 응당 국회에 등원해 여야 간의 대결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법부나 행정부를 찾아다니며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고발, 고소, 헌법소원심판 등을 남발하는 미래통합당의 행태는 “일하는 국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정서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법정기한을 넘겨가며 국가기관 설치를 못하는 국회의 무능함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끝까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며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방해한다면,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관철할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 코로나19사태 진정, 부동산 시장 안정, 경제 살리기 등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앞에 산적한 과제를 모르는 바 아니나 권력기관 개혁 역시 촛불시민이 문재인정부에 부여한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열린민주당은 모든 의사일정에 협조할 준비가 돼있다. 국민만 보고 국민의 편에서 법을 지키는 국회가 되길 촉구한다.2020년 7월 15일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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