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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2.01.10. 11:00 / 국회 본관 221호)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2.01.10. 11:00 / 국회 본관 221호)     ▣ 최강욱 당대표   평택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이형석, 박수동, 조우찬 소방관님 세 분과 그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더 크게 타오르던 소방관님들의 열정을 기억하며, 그 숭고하고 안타까운 희생을 기립니다. 소방관님들의 고귀한 삶과 뜻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살려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는 대통령의 당부는 국민 모두의 것이다.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을 반드시 함께 이루겠다.   아울러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민주주의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님의 갑작스러운 부고까지 접하며 황망함을 감출 수 없다. 5월 정신을 더욱 키워낸 6월의 어머님, 우리 모두의 어머니 고 배은심 여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살아계실 동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이라는 염원을 정치권에서 이뤄드리지 못해 애통한 마음이다. 고인의 뜻을 받들어, 21대 국회 내에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겠다. 국민의힘 선대위의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검사가 걸어왔던 안하무인의 행보가 인과응보의 비수가 되어 자신의 가슴에 꽂히는 형국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연기만 하라"는 김종인 총괄은 내쳤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아바타가 되기로 작심한 것 같은 시대착오적 언행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여성가족부 개편 공약을 내더니 아무런 부연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게시하는 뜬금없는 행동으로 돌연 공약을 수정하고도, 그 이유를 묻자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다"며 심사숙고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실토하고도 늘 그래왔듯이 부끄러움은 없다. 이수정, 신지예 등을 영입하며 의기양양했던 모습은 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살을 찌워 병역을 회피했다는 지적을 받는 한 재벌의 뜬금없는 멸공 발언에 동조하여, 제1야당의 대선후보라는 사람과 잊혀지기를 두려워하는 구태 정치인들이 '멸치'와 '콩'을 들고 소위 '멸공' 챌린지를 이어가며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모습은 참담하다.   결국 혐오와 분열을 앞세워 선동하는 것을 선거전략으로 삼았다면 더욱 어이없는 일이다. 트럼프 시대를 상징하는 표현인 '화염과 분노'가 떠오른다. 국민을 속이려는 정략에만 기초한 무책임한 선동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극우의 준동을 일으켰는지 반면교사로 삼기를 권한다. 당신들의 바람이나 생각보다 시대는 훨씬 많이 발전했다.   정치 입문 이후 단 한 번도 대선 후보로서의 품격을 보여준 적 없는 윤석열과 제1야당의 모습이 연일 국민에게 수치심과 자괴감을 안기고 있다. 불공정과 몰상식, 일베와 혐오를 앞세운 유신시절의 소환을 선거전략으로 삼았다면, 엄중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선은 도박이 아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정권교체 여론이라는 환상에 기대어 대선을 그저 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는 후보에게 다가올 것은 퇴장과 심판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경찰 내사 시작 8년 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한다. 주가조작 선수와 감독이 모두 구속 기소된 가운데, 감독과 각별한 관계를 맺고 선수들에게 돈을 제공한 사람으로 지목된 단 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특별취급에 의아해하는 것은 상식적이다. 경쟁후보를 "확정적 중범죄자"라 하고, 검찰과 공수처를 향해서도 미쳤다며 막말을 서슴지 않는 검사 출신 후보가 자신의 부인에 대해서는 요양을 운운하며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없다"고 발언하며 후배 검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검찰의 명예, 검사의 자부심이 한 톨이라도 남았다면 이번 수사를 통해 누구도 흠잡기 어려운 결과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윤 후보 스스로 "일관되게 가졌던 원칙과 잣대는 저와 제 가족 또 제 주변에게도 모두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각종 본부장 비리에 대하여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심판이 따라야 할 것이다.     ▣ 강민정 원내대표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故 이한열 열사 어머님이시며 오랜 세월 민주화운동을 함께 하신 배은심 여사가 어제 향년 82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다. 고인은 마지막까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참여하시며 애쓰셨다.   지난날 헌법을 짓밟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독재정권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졌다. 이 희생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오늘만큼의 자유와 권리를 누려왔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등 오늘 우리 사회가 이만큼 민주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숨 바친 분들이 민주유공자 증서 하나 달랑 받은 것 외에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국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분들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 중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각각 법률을 제정하여 예우할 뿐 부마항쟁, 6월 항쟁 등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고 있지 않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큼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분들도 많다. 당연히 대부분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젊은 나이에 피해를 당해 가정을 꾸리지 못했고 남은 가족들은 대부분 배은심 여사처럼 연로하신 부모님이 많다. 직접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직계가족만큼은 우리 사회가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국가가 돌보지 않아 어렵게 생활하다 쓸쓸히 생을 마감했듯이, 유신과 군사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하다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꼭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들을 조금이나마 지원하자는 것이 민주유공자법이다. 배은심 어머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법 제정을 위해 애쓰셨는데 법 통과를 보지 못하고 가신 것이 못내 가슴 아프다.   이제 아들에 이어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셨던 배은심 어머님의 뜻을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이어가야 한다.   2022년 교육부 핵심사업은 과밀학급 해소가 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지난 5일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 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이라는 비전으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 3대 핵심 추진 과제의 첫째로 철저한 학교 방역을 전제로 한 더 나은 학교 일상의 실현을 제시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교의 일상 회복, 교육 회복을 강조했습니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대책은 빠졌다. 바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획기적 전환이다.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5명, 중학교 25.4명, 고등학교 23.0명이며, 작년 초·중·고등학교에서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전국 4만 439개로 다섯 학급에 하나 꼴이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이로 인한 학습 결손은 더 심한 학습 격차로, 그 격차는 교육 불평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지금의 과밀학급은 전면 등교라는 교육 회복의 길을 막고 있는 실질적인 장애다. 또한 교육에서 소외되는 다수의 학생들이 방치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현재 과학고를 위시한 영재학교만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인 이하로 한다고 법령으로 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일반 학교는 그런 교육적 기회를 누릴 수 없는 것인가.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 수업의 질은 높아지고 교실의 사각지대는 줄어든다.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소통은 높아지고 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학생의 진로 진학 지도, 생활 지도에 집중하여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는데 다가갈 수 있다. 영재학교와의 교육적 불평등도 해소할 수 있다.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급 당 학생 28명으로는 학생 개인별 교육의 질 향상과 책임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성과 진로에 맞는 학생 맞춤형 교육, 그를 위한 수업 혁신과 평가를 보장할 수 없다.   우리는 교육 재정 확대를 활용하여 획기적인 교육 환경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그나마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하는 방법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하루빨리 이루어내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이 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전면 등교와 학교 방역으로 학습 결손과 격차를 메우고 교육 평등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 대전환의 길에 획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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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모르면 물어보라, 가르쳐드리겠다
<논평>   모르면 물어보라, 가르쳐드리겠다   소위 윤핵관의 본거지로 알려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우리 열린민주당이 주최한 당원 토크콘서트를 선관위에 신고했다.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를 열어 이재명 후보만을 초청하여 공정성을 해쳤다는 주장이다.   사실관계를 하나도 파악하지 않은 엉터리 협잡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12월 23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열린민주당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 서울편'은 공직선거법 제81조에 따른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가 아니라, 정당법 제37조 및 공직선거법 제141조에 따른 당원집회였고 이를 충분히 공지했다.   이 행사에는 추미애 전 장관, 손혜원 전 의원 등 다양한 인사들이 초대되었다. 열린민주당에 합당을 제안한 이재명 후보도 초청해 합당과 관련된 이재명 후보의 생각과 정치적 견해에 대해 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 당원들에게 당 현황을 보고하고 정책 관련 활동보고 및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 관련한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들이 진행되었고, 이 모든 상황을 공개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근거 없는 억지와 고소로 시비 걸지 말고 여의도 국회라는 정치의 공간 안에서 우리와 겨뤄볼 것을 제안한다.   내친 김에 윤석열 후보도 우리 당원 집회에 초대 드리겠다. 최강욱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1대1 토론이라면 당원들도 기쁘게 참여할 것이다. 정중한 초대에 꼭 응해주시길 부탁드린다. 2021년 12월 28일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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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7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2.01.03. 11:00 / 국회 본관 221호)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7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2.01.03. 11:00 / 국회 본관 221호)     ▣ 최강욱 당대표   2022년 임인년, 호랑이의 해가 밝았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고 힘찬 도약과 함께 평안이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한다.   지난 한 해 저희 열린민주당에 분에 넘치는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통합이라는 중요한 결정 과정에 90%에 가까운 높은 투표율로 참여해주신 당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열린민주당은 창당 이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최초로 열린공천을 성공시키는 등, 한번도 가지 않았던 길을 떠나 이제 여기까지 왔다.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았던 개혁의 깃발 아래, 우리 당원분들은 투표가 이루어지는 순간까지도 치열한 토론과 고민을 통해 한국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취를 소망하셨다. 명징한 언어와 분명한 논리로 서로의 인식을 깨웠지만, 그 와중에 오가던 날 선 언어와 정제되지 못한 표현들은 지우고 싶은 오점으로 남았다. 그러나 애당심과 열정으로 참여 민주주의와 열린 정치의 가능성을 증명해 낸 우리 당원분들의 역량에는 많은 분들이 찬사를 보냈다고 자부한다.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압도했다 하여 승패가 갈린 것은 아니다. 누구보다 당을 사랑하고 민주주의의 승리를 염원하는 분들의 애타는 마음들이 모여 우리 당을 일구었고, 그 당을 쉽게 떠나보내지 못하는 마음이 28%에 달하는 의견에 담겼음을 잘 알고 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민주주의란 없다. 그러니 절차와 결론에서 짙은 아쉬움을 느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방법은 달랐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길에서, 우리는 목적지에 달하는 보다 분명하고 빠른 길을 함께 찾고자 했던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의 퇴행을 막고 정치검사 무리들의 쿠데타를 저지해야 한다는 염원이, 압도적 찬성과 함께 깊은 우려가 담긴 반대로 함께 표출되었을 뿐이라 여긴다.   이제 우리는 열린 민주주의를 집권 여당 안에서 꽃 피우기 위해 다시 먼 길을 나선다. 언제나 굽이쳐 바다로 흐르는 강물처럼,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집권당인 민주당을 명실상부하게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으로,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며 삿된 욕망을 걸러내는 공간으로 바꾸어나가며 진정한 통합과 개혁을 통해 민주 진보 진영의 더 큰 확장을 이뤄낼 것이다.   일관되게 평화와 번영, 그리고 정의를 향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그리고 대선 승리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는 총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차기 정부에서도 중단 없는 개혁과 편안한 민생을 위한 성과가 결실을 맺도록 매진하겠다. 통합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7대 개혁과제가 소멸하지 않도록, 열린민주당의 정신이 독자적 정파로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늘 소통하며 역동성을 잃지 않겠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마음으로 개혁과 승리의 큰 바다에서 세차게 일렁이는 물결로 만날 것을 믿는다.   언제나처럼, 우리는 끝내 이길 것이다.   우리 국민은 19대 대선을 통해 위대한 민주주의의 성취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승리를 이루어냈다. 20대 대선 또한 촛불시민의 염원을 완성하는 성과를 내고,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 뒤에 숨어 은밀하게 권력을 찬탈할 음모를 꾸미던 정치검사의 무리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억지 가면을 뒤집어쓰고 보복의 역사를 꿈꾸는 후보를 내세워 대선에까지 뛰어들었다. 사특한 방법으로 검찰권을 농단하며 국민을 속이려던 그들의 음모는 도무지 숨길 수 없는 저열한 품성과 천박한 능력, 저질스런 행태를 통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그 민낯을 들키고 말았다.   검찰권의 사유화가 얼마나 나라와 공조직을 망가뜨리는지, 막무가내식 위협과 극장식 수사로 점철된 정치검사의 행태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과 불안을 퍼뜨리는지, 학벌주의와 고시 신화가 낳은 산물이 가진 상식과 능력이 얼마나 처참한 수준인지, 평생 남 위에 군림하던 오만방자함이 매사 어떻게 표출되며 무리하게 사욕을 치장하고 있는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결과가 퇴직 후에도 어떻게 부패 카르텔로 연결되어 끈끈한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는지,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서릿발 같은 내로남불과 적반하장이 얼마나 심각하게 일상화되어 있는지, 사실보다는 포장에 집중하며 자기 과시에 몰입하고, 실력보다는 표절과 과장으로 점철된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지,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권력에 접근하는 방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기만적이었는지, 진실과 정의를 왜곡하고 시민을 겁박하며 쌓아 올린 철옹성 속에서 정치검찰과 수구언론이 얼마나 안주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며, 주권자인 시민들께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수호의 필요성, 품격 없는 보수 참칭 세력의 비민주성과 기만성, 그리고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사치로서 수구언론이 진력하는 눈속임의 실체를 온몸으로 입증하여,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는 의지를 깨우친 역사적 공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전현직 정치검사들의 못자리라는 국민의힘 선대위는, 결국 수구와 퇴행의 역사를 입증하는 정치검사들의 묏자리가 되고 말 것이다. 촛불시민이 지켜낸 민주정부를 이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다시 마음 깊이 새긴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시대정신을 담은 후보,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후보를 가려내야 하겠다. '천망회회 소이불실'의 진리를 다시 깨닫는 지금,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강민정 원내대표   2022년 임인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다. 향후 최소 5년,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인지, 국민 삶의 향방을 결정짓는 큰 선거들이 기다리고 있다. 5년, 4년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올해에는 불평등, 양극화, 차별이라는 말이 사라질 수 있는 첫 해,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는 첫 해,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첫 해, 기후위기에서 벗어나는 큰 걸음을 옮기는 한 해, 전쟁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의 굵직한 획을 긋는 한 해, 나와 함께 우리를 늘 생각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아이들의 입시고통을 덜고,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고, 교육 때문에 행복하고 교육으로 민주주의가 더 튼튼해지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발판을 만드는 첫해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대선을 부정하는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정치는 말이다'라는 말이 있다. 말은 생각과 철학의 반영이고 의식의 투영이다. 정치인의 세계관과 의식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된다.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의 망언이 이제 화제를 넘어 대선 정국의 서글픈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1일 1망언을 넘어 1일 2망언 3망언으로, 어제의 망언을 오늘의 망언으로 덮고 넘어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고많은 망언 중에 이 망언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지난 12월 29일 국민의힘 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윤석열 후보는 "대선도 필요 없고 곱게 정권을 내놓고 물러가는 게 정답"이라는 주장까지 펼쳤다고 한다. 윤석열 후보는 스스로 "필요 없다는" 대선에 왜 나왔는지 되묻고 싶다. 지난 시절 군사쿠데타 이후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로부터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다.   검찰총장 권력을 조폭처럼 휘두르며 수사·기소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옛 생각으로 국민 선택을 받는 선거 말고 다른 것이 없나 싶은 심정은 알겠으나, 선거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중 기본을 거부하는 것이다.   '전두환 정치 잘했다'로 시작하여 '극빈하고 배운 게 없으면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 '민주화운동이 외국서 수입한 이념에 사로잡혀 그런 길을 걸었다'라는 망언과 함께 윤석열의 반민주주의적 세계관과 의식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고 피눈물 흘리며 쟁취한 정치발전의 역사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모르는 윤석열 후보의 망언을 엄중하게 규탄하는 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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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12.27. 10:30 / 국회 본관 221호)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12.27. 10:30 / 국회 본관 221호)     ▣ 최강욱 당대표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열린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승리와 대선 승리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결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역사적 반동을 물리쳐야 할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이 역사적 고비에서 결코 패배하거나 물러설 수 없다.   검찰 정치로 일관하다 공직을 사퇴한 후보가 늘 정치검사들이 택했던 수구정당에 들어가, 캠프의 주요 구성원을 정치검사 일색으로 꾸려 기어이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언제든 해칠지 모르는, 군림의 망상에 빠진 검찰공화국을 꿈꾸며 대선에 뛰어들었다.   다행스럽고 당연하게도 공정을 참칭한 그들의 불공정한 민낯과 상식을 모독하는 처참한 몰상식의 실체가 차례로 드러나고 있으니,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킬 수 없다는 진리를 확인해 주고 있다. 나라를 경영할 지혜와 진심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어떠한 준비도 되지 않은 후보가 매일 무지와 편견을 드러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세칭 본부장 비리를 통해 드러난 수많은 비위와 범죄는 여전히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장모가 거듭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며, 검사 남편을 두었는지의 여부만 다르다는 김건희와 신정아 사건의 실체에 대한 윤석열 본인의 태도는 가히 내로남불과 불공정의 끝판왕이라 할만하다.   지지율이 추락하자 마지못해 배우자가 벌인 신파조의 사과극은 남편에 대한 사과인지 국민에 대한 사과인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부조리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처럼 시민의 삶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주권자를 개돼지로 여기고 어떠한 경우에도 잘못을 인정하는 진솔한 사과를 할 수 없다는 오만한 태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역사적 응징을 받아야 한다. 허황된 욕망에 불타 끊임없이 욕망을 실현하려는 점괘를 찾던 그들의 추한 발자국이 지나간 과거가, 분명 그들을 정면에서 마주하고 쓰러뜨릴 것이다.   하지만 아직 승리의 길은 탄탄하게 다져지지 않았고, 목적지에 달하는 길은 멀고 험하다. 당원 여러분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신 이재명 후보의 호소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긁어모아 반드시 역사의 퇴행을 막아내야만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승리와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해 열린민주당이 제시한 정치·사회 개혁 과제를 더불어민주당이 고심 끝에 수용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등대와 쇄빙선 역할을 자임하며 열린민주당이 내걸었던 소중한 가치들이 이번 합의문에 담겨 당원 여러분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 미흡하다 여기실 수도 있고, 반갑게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는 합의일 것이다. 성과와 전망에 대한 평가도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어제 발표한 합의문을 기초로 12월 29, 30일 양일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가 왔다. 양당의 통합은 어떤 상황에서도 열린민주당의 주인이신 당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저는 그 결과에 수반되는 책임을 마땅히 감수하고 피하지 않을 것이다.   통합 논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이후, 지도부에 가해진 수많은 오해와 모욕도 수많은 격려와 성원도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할 때다. 분명한 것은 여러 행사를 통해 직접 눈을 마주하고 호흡한 우리 당원 여러분 모두 대선 승리와 중단 없는 개혁을 염원하고 계신다는 것이며, 높은 이상만큼, 치열한 현실에 대한 고민도 허황된 것이 아니어야 할 것이고 정당은 결코 동호회나 동아리가 아니며, 소속 의원이나 당직자들은 동지로서 전우애를 다질 대상이지 손에 쥔 장난감이 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믿는다.   대통령 선거가 72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멈춤 없는 발전을 할 것인지, 결국 검찰 쿠데타를 막지 못하고 옛 시대로 퇴행할 것인지를 가르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는 점을 다시 마음에 새긴다.   열린민주당이 높이 치켜든 깃발,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갖던 그 숭고한 가치가 어떤 경우에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개혁진영의 승리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것이며, 반드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성과를 지켜낼 것이다.     ▣ 강민정 원내대표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는 어설픈 대국민 사과극으로 면피하려 말고, 수사를 자청해 진정한 사죄의 길을 가야한다.   어제 일요일 오후 갑자기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한다며, 예의 한두 장 문서를 읽고 사라졌다. 국민의힘에서는 '허위 이력 논란 대국민 사과'라고 예고했지만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아직도 김건희 씨가 무엇을 밝히고 무엇을 사과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부인의 허위와 위조 이력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윤석열 후보가 자기 부인에게 사과를 받는 것이 개인적으로 필요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렇다면 부부간에 만나서 할 일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파를 낭비하면서 밑도 끝도 없는 내용으로 몇 마디 남기고 사라진 것을 '대국민 사과'라 한다면 그 자체로 '대국민 사기'다.   그동안의 수 많은 허위와 의혹에 대한 사실 적시도 없었고 질문은 하나도 받지 않고 사라졌다. 더구나 김건희 씨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힘든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수 많은 이들을 자신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잘못마저 범했다. 당사자는 뭉뚱그려 사과하고, 선대위 이름으로 장황한 해명 문서를 배포하는 건 또 뭔가. 제2의 개사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사과로 끝날 일도 아니다. 20여 년 동안 수없이 저지른 수많은 허위와 위조 이력이 몇 분의 사과 연기로 끝난다면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외쳤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은 설 자리 없는 위선적 구호에 불과하게 될 뿐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공정과 정의는 자기 편한 대로만 하는 것인가?   어설픈 사과극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는 스스로 수사를 자청하고, 검찰에 자수하여 그동안의 죄과에 대하여 진정 어린 사죄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김건희 씨의 채용 증빙서류 위조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   지난 주말 김건희 씨의 재직증명서 한 장이 또 한 번 화제가 되었다. 먼저 김건희 씨의 주식회사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재직증명서가 그전의 것과 입사일이 달라서 증명서의 허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게다가 이번에 나온 재직증명서는 마침 한자어 8개를 갖다 썼는데 기초 한자에 불과한 한자어마저 3개나 틀리는 어처구니없는 재직증명서였다. 이로써 그 문서는 누가 보아도 함량 미달의 위조문서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전에 나온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도 경력증명이라 할 내용을 재직증명서라 쓴 데다가 당시 협회 회장이나 근무한 이들은 물론 증명서를 발급한 이로 표기되어 있는 사람조차도 김건희 씨를 모른다 하니 그 역시 위조증명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김건희 씨의 엉터리 논문과 허위 이력에 이어 그녀의 허위 인생은 마침내 가짜 증명서 제작에까지 이른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명백하게 근무지나 근무 직책을 바꿔 이른바 돋보이게 하려는 지경을 넘어서는 행위다. 회사가 생기기도 전에 근무했다고 하는 증명서가 3장이나 나오고 윤석열 후보와 결혼 이후에도 지원한 대학에서 허위 이력이나 사안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이 단 한쪽의 문서라도 찾아보거나 살펴서 나온 것이 아니다. 모두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청이나 언론의 추가 취재로 밝혀낸 것이다. 더 어떤 거짓과 허위가 숨어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행한 신정아 씨에 대한 수사, 조국과 정경심 씨에 대한 수사의 반의반만이라도 철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왜 검찰이나 경찰은 전혀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인가? 이제 국민은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검찰의 태도와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김건희 씨의 범죄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법적 처분에 나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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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7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12.20. 10:30 / 국회 본관 221호)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7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12.20. 10:30 / 국회 본관 221호)     ▣ 최강욱 당대표   '검찰은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으로서,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과 사회 및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 홈페이지에 명시된 검찰의 임무이다. 또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듦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라며 검찰의 사명을 밝혀놓고 있다.   윤석열 씨! 당신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다. 검찰은 검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하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이었다. 그럼에도 당신은 국민을 향해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를 과연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며 "당선 즉시 흉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라고 협박했다. 뉴욕의 검사 출신 줄리아니 시장처럼 되겠다고 한다. 한데 아무리 곱씹어봐도 당신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MB 때가 제일 쿨했다"더니 유체이탈 화법까지 배운 것인가.   2021년 대한민국은 1980년대 뉴욕이 아니다. 전두환의 삼청교육대, 노태우의 범죄와의 전쟁이 판을 치던 시대가 아니다. 당신이 지적한 대로 최근 '송파 살인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분명 과거와는 다른 범죄예방 시스템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당신은 이 사건들을 지적할 사람이 아니라 사과해야 할 당사자이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죽어도 수사권을 놓지 못한다면서도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할 사람이다. 사욕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정치에서 벗어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인사권자의 명령에만 충실했어도 달랐을 수 있는 일이었다.   임명권자에 대척하며 언론 사주들과 불필요한 만남을 갖고, 법무부 장관 자녀의 일기장까지 들춰보는 패악질이나 판사들을 사찰하는 일 대신, 국민으로부터 맡겨진 임무, 검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했어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왜 남의 일로 여기는가.   여전히 책임을 모르는 윤석열 씨. 지금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관련된 돈과 욕망이 점철된 본부장 사건부터 해명하고 당신이 총장으로 덮고자 했던 수사에 성실히 임할 때다. 배우자의 허위 학력과 경력은 말장난이나 둔갑술로 덮일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김건희 씨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기자에게 '당신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이라면 과연 칼잡이 남편과 부창부수, 유유상종이 아닐 수 없다. 검찰총장으로서 타인에게는 가을 서리같이 엄정했고, 본인과 가족, 측근의 사건에 대해서는 봄날 훈풍 같이 관대했던 본인의 행태부터 돌아보시기 바란다. 김건희에게 문제가 없다면, 과거 신정아 씨는 대체 왜 구속 기소한 것인가. 두 사람은 그저 나이만 같았던 것인가. 국민 앞에 사과하는 자리에서조차 억지 낭독으로 일관할 뿐, 진심이라곤 전혀 없는 '사과 쇼'는 이미 '개 사과' 사건으로 충분했다.   정은경 청장과 윤석열 총장은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질병예방센터장이던 정은경 청장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정은경 청장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이유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승진시키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같은 이유로 한낱 지방 검사였던 윤석열 씨를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임명했다. 그 결과가 어땠는가.   우리는 정은경 청장이 본인의 출세나 임명권자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 즉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투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국민들은 김밥과 도넛으로 끼니를 때우며 맡겨진 소명을 다 하려는 모습을 보며 힘껏 응원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K방역의 역사를 써 가는 헌신을 봤다. 윤석열 씨에게 "당신은 과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무슨 일을 했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검찰을 사욕의 실현과 스스로의 정치를 위한 도구로 활용한 당신의 과거가 헌정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는 평가로 이어지기에, 당신이 말하는 '범죄와의 전쟁'이 아무런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확인하고 경고한다. 분명코, 국민을 배신하고 기만한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쓰러뜨릴 것이다.     ▣ 강민정 원내대표   이제 검찰은 김건희 씨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허위 수상내역, 위조 의혹 증명서 등이 고구마 줄기처럼 끝도 없이 이어져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아닌 사과, 돋보이려 했다는 능청, '죄라면 죄', '시간강사는 그냥 뽑는 것'이라는 등의 망언을 남발하며 국민 화를 돋우고 있다. 여기에 아직도 엉터리 논문 문제는 바로잡히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를 비호하면서 교생을 학교 근무라 우기고, 일주일 짜리 단기연수 기사나 전시명도, 전시관도 다른 팸플릿을 제시하며 김건희 씨를 엄호하고 있다. 국민들은 오히려 이런 황당한 변명과 비호에 더 분노한다. 그동안 공정과 진실의 전사인 듯 검찰 수사·기소권을 휘두르고 反문재인의 화신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윤석열 씨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짜 이력과 허위 증명서로 대학 교원 자리를 차지하고 대담한 인생을 살아온 자가 누구인지, 이제 모두 알게 되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듯 마침내 진실의 부메랑이 날아와 윤석열 후보의 이마를 겨누고 김건희 씨의 목덜미를 누르게 되었다. 윤석열 후보 본부장 비리는 사과로 끝날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다. 아직도 남아있을 김건희 씨의 가짜 인생과 이른바 본부장 비리에 대한 엄중한 검증과 함께, 철저하고 즉각적인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건희 씨 변호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월간조선의 보도 정정을 요구하며, 김건희 씨를 두둔하는 왜곡보도와 논점 이탈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김건희 씨 허위 이력과 위조 증명의 가짜 인생과 진정성 없는 사과로 눙치려는 윤석열의 태도에 국민 공분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과 가짜 인생을 변호하려는 일부 언론, 특히 월간조선을 비롯한 조선일보의 엉터리 눈속임 보도가 또 한 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김건희, 윤석열을 이른바 실드 치기 위해서 이제 아예 전제가 되는 사실을 왜곡하고, 저의 대선후보 검증을 위한 진실 규명을 허위 기사로 비난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이를 어뷰징한 기사가 재생산되고 있다.   최근 12월 18일 자 보도에서 월간조선은 김건희 씨 스스로 작성해 제출한 이력서 기재내용을 살짝 바꿔서, 엉뚱한 논쟁으로 윤석열 후보 위기 모면을 위해 나서고 있다.   정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김건희 씨는 서일대 이력서에 '1997-98 서울대도초등학교 근무, 1999 서울광남중학교 근무, 2001 서울 영락고등학교 근무'라고 기술하였다. 그런데 월간조선은 기사에서 김건희 씨가 이력서에 '1997~1998년 서울 대도초등학교 "실기강사", 1998년 서울 광남중에서 "교생실습 근무", 2001년 영락고 미술 강사'라고 적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람들을 혼동하게 하는 왜곡 보도를 하였다.   이게 서일대에 김건희 씨가 제출했던 이력서다. 여기에 정확하게 김건희 씨가 작성한 사실 그대로를 보시면, 여기 어디에도 실기 강사라던가, 교생실습 근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와있지 않는다. 그런데 마치 월간조선은 김건희 씨가 여기 실기강사, 교생실습 근무라고 기재한 것처럼 전제를 해서 사실을 살짝 비튼 다음에 기사를 쓰고 있다.   김건희 씨는 서일대 이력서에 '서울 광남중에서 교생실습'이라고 적지 않았다. 김건희는 그냥 '1998 서울광남중학교 근무'라고만 적었다. 1998년은 김건희 씨가 아직 교사 자격증을 발부받기도 전이다. 그럼에도 김건희 씨가 광남중학교에서 근무한 것으로 주장하기에 이를 정식으로 서울시교육청에 물은 것이다. 광남중 근무 이력은 없었고, 대도초, 영락고도 근무 이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단지 영락여상 단기 기간제 기록이 있었을 뿐이다.   또 보도에서 제가 교육청에 자료가 없다고 김건희 씨의 교생실습 경력을 허위로 못 박았다고 하는데, 저는 김건희 씨의 교생실습을 문제 삼은 적이 없다. '교생실습'을 이력서에 '근무'라고 기술한 허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다 알다시피 교생실습은 근무가 아니다. 월간조선은 김건희 씨를 비호하기 위해 이력서에 적힌 실제 내용을 왜곡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헛갈리게 사실관계를 비틀어서 저를 공격하고 있다. 당명도 틀렸다.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에 대해 제가 최초로 행한 문제 제기와 사실 파악은 틀린 것이 없으며 정당하다. 이에 저는 월간조선의 왜곡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바이며 이 기사를 필두로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를 비호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체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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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순회 개혁 토크콘서트 중부편
전국 순회 개혁 토크콘서트 세 번째 순서, 중부편 토크콘서트를 대전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12월 18일(토) 15:00▶️ 장소: 유성호텔 그랜드볼룸(유성구 온천로 9, 지하1층)▶️ 출연진: 강민정, 김의겸, 황희석, 김성회 ▶️ 특별게스트: 손혜원 열린민주당 후원회장 *총 90명의 사전 신청이 접수된 분들만 참석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당원 및 백신접종완료자 우선 선착순). *신청 마감은 12월 16일(목) 12시까지이며, 마감 후 접수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현장 신청은 잔여석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열린민주당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순회 일정표를 참고하시고, 인접 지역에 참가신청을 해 주세요. *백신패스(접종완료 전자증명서 등)을 제시해주셔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유료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행사 진행 전반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안)- 영남편: 종료- 호남편: 종료- 중부편: 12월 18일(토) 15시 대전(유성호텔 그랜드볼룸)- 서울편: 12월 23일(목) 19시 서울 예정(여의도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추가 문의는 02-761-2778로 문자 부탁드립니다.▼참가신청 링크▼https://forms.gle/RsZLX2aV2UqhaKa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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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12.13. 10:30 / 국회 본관 221호)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12.13. 10:30 / 국회 본관 221호)     ▣ 최강욱 당대표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며 대선에 출마했다. 출마 선언 이후 드러난 저열한 식견과 안하무인식 언행으로 많은 이들의 한숨을 불러오고도 여전히 유력 후보로 남아있다. 어떠한 정책대안도 아무런 미래 설계도 없이 오로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과 저주로 일관하는 그의 선거전략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세간에 회자되는 본부장 비리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일부 사실로 확정되고 있고, 점점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배우자를 둘러싼 "줄리" 논란 등은 여러 차원에서 우려 섞인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그 배우자의 행실에 대한 궁금증은 소위 '술집 접대부'를 운운하며 사생활을 폄하하는 호사가들의 말장난으로만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공직에 나선 이의 배우자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든 공인으로서의 검증을 피할 수 없다. 삶의 도덕성은 물론이고 그 식견과 인품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공식 석상에서 정부와 국가에 대한 이미지와 평가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김건희 씨의 경우는 '천공 스승' 논란, '개 사과' 논란에서 보듯, 국민 앞에 이루어진 윤 후보의 언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윤석열 자신에 의해 일부 확인되고 여전한 의혹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후보 본인의 식견에 대한 건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 되고 말았다.   정치검사 무리들의 연성 쿠데타를 통한 정권 찬탈을 우려하는 많은 국민들은, 기득권 연합에 의한 부패 공동체에서 불의를 앞세워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을 받는 처가의 행태가 사실인지 궁금한 것이다. '제2의 최순실'로 국정을 농단하고 '제2의 이명박'으로 사익을 위해 국정을 사유화하는 대통령이 탄생하는 일은 없을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적 경험에 의한 자연스러운 의문이자 우려이기에, 그저 본인이 모르는 결혼 전의 일이라며 뭉갤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다며 나선 후보이기에 더욱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왜 장모와 함께한 동업자들은 하나 같이 손해를 보고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왜 장모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회유와 압박의 장면에 거액을 든 배우자가 등장하는지, 왜 불법이라 의심되는 장모의 개발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주요 임원으로 투자금을 조달하고, 타인에게 투자를 권유했는지, 왜 도무지 주어와 술어조차 맞지 않는 논문과 리포트가 연구업적으로 인정되어 박사학위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왜 박사학위 논문 제목부터 내용까지 초등학생조차 부끄러워하는 영어 표기와 오려 붙이기가 일관되고 있는지, 왜 그토록 처참한 수준의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게 되었는지, 왜 도이치 모터스 주식을 박사학위를 수여한 대학이 보유하는지, 왜 배우자의 경력과 학력은 수시로 바뀌어 취업과 경력에 활용되는지, 왜 주가조작 범행으로 뒤늦게 구속된 자들과 배우자가 오랜 세월 함께 어울려 상부상조했는지, 왜 무명의 전시기획사가 전문가들조차 깜짝 놀라는 초대형 후원사들을 통해 대형 전시를 성사시킬 수 있었는지, 왜 하필 일부 후원사들은 수사대상이 되고 있을 때 배우자의 사업을 후원했는지, 왜 실력보다 요행을 탐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점술과 미신에 그토록 집착한다는 소문이 무성한지를 묻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이 그저 모두 우연인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이루어진 장모의 권유와 계획에 따라 배우자 스스로도 야망을 키우며 재계와 정관계의 실력자들에게 접대 혹은 뇌물공여를 통해 연결되어 이룬 인맥과 커넥션에 의한 것은 아닌지를 검증해야 하는 것이다. 하물며 학위 공부를 하느라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는 배우자 본인의 발언과 '본 사람이 있으면 나설 것'이라는 호언장담에 의해 자초한 일이기에, 단순히 한 여성의 인권과 사생활 문제로 규정하거나 국한시켜 피해갈 수 없는 일이 되고 만 것이다.   윤석열 본인 또한 과연 위에서 언급한 의혹들이 어느 부분에서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것이며, 어떻게 불공정과 몰상식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건지 입증할 수 있어야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유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정권의 탄압으로 쫓겨났다'는 프레임이 본인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직무정지 취소 청구의 각하,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기각 등으로 모두 근거 없는 헛소리였음이 밝혀진 이상, 본인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고발 사주와 직권남용의 실체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백신 접종 초기 근거 없는 의혹으로 인포데믹을 확산시켰던 언론들이 또다시 방역 패스 문제로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있어 걱정이다. 그간 언론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비판해 왔지만, 우리나라의 백신 피해 보상 인정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연 그간의 부작용 관련 보도가 정부의 세심한 대응을 촉구하는 보도였는지, 어떻게든 정부를 흔들고 공격하기 위한 보도였는지 의문이며, 공동체의 안전과 서민경제야 어떻게 되건 방역을 방해하는 것이 자사의 이득이라고만 여기는데서 온 소행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방역당국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백신에 대한 오해와 불안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진실을 알리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대위는 대표적인 게임 규제론자인 손인춘, 신의진 전 의원을 영입했다. 과거 19대 국회에서 '게임'을 마약이나 도박 등과 동일시하는 취지의 법안을 제출하여 강한 반발과 상처만 남긴 채 자동 폐기되게 한 주역들이다. 게임산업은 잠재력 있는 미래 산업의 정의를 뛰어넘어 이미 국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나아가 향후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의 결합으로 그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성태, 함익병, 전봉민, 박덕흠 등의 귀환, 노재승 등의 역사인식에 비추어 보면 윤석열의 지향점과 식견이 드러난다. 이처럼 일관되게 시대착오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해 가지 못할 것이다.     ▣ 강민정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당선 조건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 손실 지원은 명백한 매표행위이다.   코로나19 위기와 방역 실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보상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또다시 자영업자의 방역 부담이 커지고 있다. 부담을 지웠으면 보상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강제 방역 대상이 아닌 업종은 1%대 저리 대출이 보상책의 전부이고, 문을 닫은 업종도 손실의 100%가 아니라 80%까지만 보상해 줄 뿐이다. 지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코로나 고통이 대통령 선거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50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100조 지원을 발표했다. 이에 즉각적 집행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이재명 후보 제안에 윤석열 후보는 묵묵부답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당장 협상하기 위한 대상은 아니라며 입장을 뒤집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집권한 후 고려할 문제라 한다. 정권을 잡아야 생각해보겠다니, 코로나 위기 속에 소상공인 지원책을 집권을 위한 매표 행위로 던져본 것이란 말인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코로나 피해 지원에 매우 인색했다. 미국만 해도 약 3500조 원에 달하는 3조 달러를 썼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표만을 확보하려는 거짓된 공약 남발은 피해 지원을 절실히 기다리는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행위다.   무너진 민생을 돌보지 않는 국가재정 건전성이란 본말이 전도된 정책 방향일 뿐이다. 코로나 위기 대처로 발생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손실 지원책 마련에 국민의힘은 즉각 나서야 한다.   교육과정 무시하는 수능 출제 금지하고 입시제도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22학년도 대학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취소 여부가 17일 결정됨에 따라, 16일 마감 예정이던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등 일부 일정이 늦춰졌다. 수능 문제로 입시 일정이 늦춰지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불수능 논란은 거의 모든 시험 때마다 제기되었고, 출제오류로 복수정답이 인정되거나 '정답 없음'으로 처리된 경우들도 여러 차례 있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의 성격과 목적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면서, 실제는 이에 반하는 수능 출제를 해왔다. 법률은 미비하고 변별력 만을 강조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출제 관성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성실하게 수능을 준비한 학생도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지금과 같은 수능은 바뀌어야 한다. 우선 교육부는 출제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 현 수능 출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의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본 의원이 이미 발의한 교육과정 내 수능 출제를 의무화한 공교육정상화법도 국회에서 즉각 처리되어야 한다.   시험문제가 재판정으로 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만 하는 현실을 보며 우리 교육의 현주소가 어디쯤 있는지 묻게 된다. 입시자료로 쓰이는 수능이 학생의 수학능력을 확인하는 근거가 아니라 오로지 학생의 수직적 위치를 확인하는 변별 수단 만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 특히 학생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관심이 쏠리는 입시제도, 문제 하나에 운명을 걸어야 하는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을 단순히 하나의 잘못 출제된 문제 정도로 치부하지 말고 수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마침 내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교육과정이 고시될 예정이기도 하다. 변화의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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