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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4.05.10:30 / 온라인 화상회의)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04.05.10:30 / 온라인 화상회의)     ▣ 최강욱 당대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시정을 책임질 일꾼을 선택하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분명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잘못, 정부에 실망한 시민들의 준엄한 질타가 선거 결과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성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에 늘 반동이 있다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미 뼈저리게 경험한 이명박근혜 정부의 탐욕과 전횡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 믿는다.   MB시대의 상징적 인물이자 명백한 부하이자 후예들인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당선된다면 수구세력의 권위주의식 줄세우기, 욕망의 사다리를 둘러싼 비인간적 경쟁, 그리고 어떻게든 권력자의 치부를 감추고 조작하는 공작정치의 시대가 재현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분노는 당연한 것이다. 이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 또한 분명해 보인다. 그 정당한 분노의 방향이 선거를 통해 올바른 정책지표를 세울 수 있게 표출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누가 투기를 조장하고 특권을 형성해 왔는지, 부동산을 통해 부를 쌓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세력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고 어떤 정권을 만들어 왔는지를 분명히 살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촛불로 끝낸 특권과 권위의 반민주적 시대를, 방향을 잃은 분노로 다시 되살릴 수는 없다. 그 심각한 부조리와 고통의 시대는 절대 되돌아와선 안된다. 사전투표에서 역대 재보선 최고 투표율인 20.5%를 기록했다 한다. 역사의 후퇴를 방관하지 않는 민주시민들이 결집하는 신호로 여겨진다. 4월 7일, 역사를 책임지는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 서울과 부산의 자존심을 지키는 한 표, 역사를 바꾸는 한 표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전직 검찰총장이 각계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정치행보를 상의한다더니, 이번 재보궐선거가 ‘정권 심판의 장’이라고 밝히며 정치적 언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공직의 장막에 숨어 정치검찰의 두목으로 행해 온 검찰정치의 실체를 백일하에 드러내는 소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재임 당시 각종 미사여구를 앞세워가며 벌인 여러 소동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현재의 행보가 그대로 입증해주는 것이다. 출근할 일이 없어진 퇴직한 공직자가 굳이 ‘부친 모시고 사전투표’한다는 소식에 ‘단독'을 달아 보도하는 모습은 이들이 지향하는 욕망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낸 낯 뜨거운 해프닝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분리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다음 세대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이 들불처럼 타오르는 만큼, 민주주의를 파괴한 군부의 탄압도 거세지고 있다. 2천7백 명 이상이 체포되고, 5백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소식은 너무도 참담하다. 퇴근길에 피격당한 신한은행 양곤 지점에 근무하던 미얀마 현지 직원도 끝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당국은 현지의 국내 회사 직원들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고 비극이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선제적으로 군수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ODA 사업의 재검토를 밝히는 등 독자 대응 조치를 실행 것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의 5월 광주와 6월 민주항쟁이 그러했듯, 미얀마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정의가 승리할 것을 굳게 믿는다. 굳세게 펼친 세 손가락의 인사가 승리를 상징하는 두 손가락이 될 때까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향한 아낌없는 지원과 연대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37일 동안 96만 명의 백신 1차 접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5일 연속 5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4차 유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국내 인구의 2% 이하에 불과하여 집단면역 확보를 위한 국민 70% 접종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환하게 피어난 새봄의 꽃들 앞에 마음이 풀어진 틈으로 전염병이 스며들지 않는지 걱정이다. 우리의 힘으로 집단면역을 앞당길 수 있다. 함께 즐거움을 만끽하는 진정한 봄날을 맞이할 때까지 긴장과 협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 강민정 원내대표   엊그제는 제주 4·3 73주년이었다.   지난 2월 4·3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73년 만에 비로소 불완전했던 4·3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당시 수형자들에 대한 재심 등이 가능해졌다. 4·3은 2차 대전 종전 직후 미·소 강대국 세계전략에 약소국이 어떤 희생을 치러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4·3은 패전국 일본 대신 강요된 분단에 저항하는 우리 국민들을 대량 학살한 민족사적 비극이다. 미군정 하에 시작되어 이승만 정권까지 장장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빨갱이와 부역자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전 제주도민의 11%가 학살되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제삿날이 같은 집들이 많다.   이승만 정권의 뒤를 이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분단 상황을 이용해 정적과 민주화 세력을 탄압해왔다. 아직도 생각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조차 멀쩡히 살아 있다. 4·3이 제대로 평가받고 인정받는 데 70년이 넘어 걸린 이유이다.   개정 4·3 특별법 시행과 아울러 늦었지만 4·3 진압을 거부하며 일어났던 여순항쟁 진상 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보법 폐지를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과 아울러 사립학교 기부채납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최근 국내 최고 사립대 중 하나인 포스텍의 발전방안 중 하나로 국가 기부채납을 통한 '국립대'화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포스텍은 국제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는 우수한 사립대학교다. 하지만, 이렇게 우수한 사립대마저 재단의 운영 의지와 탄탄한 재정이 없다면 학교의 발전 혹은 존속을 담보할 수 없다.   포스텍을 통해 연구와 인재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기업과 대학이 상생모델을 만드는 일은 그 자체가 사회적 기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재 사망자 다발 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현 포스코 이사진들에게 공익적 소명의식을 요구받는 교육기관 운영 역량에 대한 기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대학구조조정과 지방대 육성, 사학 공공성 강화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과제다. 학교 운영 의지가 부족하고 재정이 고갈되가는 재단이 학교를 계속 이끈다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역량, 더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다. 지방 균형 발전과 건강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사립대학 공공성 확보, 대학의 구조조정 등 장기적인 구조개혁뿐 아니라 기부채납 활성화 방안과 같은 단기적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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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3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3.29.10:30 / 온라인 화상회의)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3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03.29.10:30 / 온라인 화상회의)     ▣ 최강욱 당대표   새롭게 국회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김의겸 의원님께 축하 박수를 보낸다. 한국정치에 새로운 역사를 쓰신 김진애 의원님의 빛나는 헌신과 성취도 또 다른 차원에서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김의겸 의원의 등원으로 열린민주당의 총선 주요 공약이었던 언론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힘차게 추진할 동력이 보태졌다.   최근 재보궐 선거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를 보면서 언론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불편부당'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권력 감시, 국민의 알 권리를 빙자하여 집 앞에 텐트까지 쳐가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파괴했던 집요한 ‘뻗치기 언론', 시답잖은 의혹에도 사실관계를 부풀리며 속보와 단독보도 경쟁을 하던 ‘하이에나 언론’은 야당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땅 투기와 권력남용, 특혜 등의 논란에는 신기할 만큼 침묵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막중한 책임을 맡겠다는 공직후보자에 제기된 의혹과 비리, 그 해명의 진실 여부는 선택적으로 가려질 수 없으며 진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간 언론이 앞세운 ‘알 권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식 있는 많은 언론인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론직필'의 정신을 되새겨 부디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길 바란다. 김의겸의 생애 최초 부동산 구입이 그토록 부도덕한 투기라고 외친 것이 진정한 정의감의 발로였다면, 동일한 잣대를 야당 후보와 중진들에게도 적용해야 마땅한 것이다.   지난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치졸했던 야권 단일화 과정의 부끄러운 모습은 이제 화면에서 사라졌지만, 이제는 교묘한 속임수와 거짓말로 치장한 수구세력의 부활을 우려한다. 시장은 마땅히, 시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10여 년 전, 꼼수와 탐욕으로 공조직을 사적으로 운용하며 대한민국과 도시를 소비하던 MB의 후예들이 복귀를 노리고 있다. 부동산 투기에 나선 공기업 직원들의 행태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기반으로 부동산 투기의 주역들이 당선을 노린다니, 참으로 기막힌 일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마철마다 서울 곳곳에 벌어진 침수 사태를 기억한다. 시장은 시민의 기본적 안전을 보살피지 못했고, 공평하게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은 “있는 집 자제분들"과 “가난한 집 아이"로 구분되어 차별되었다. 시민들의 선택으로 서울시민은 다시 사람의 도시를 되찾고 있었다. 민주주의의 성취를 약속하며, 탐욕과 배척이 아닌 공감과 연대를 정책기조로 둔 시장을 선택한 결과였다. 이렇듯 시민들의 투표는 도시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표가 필요한 이유다.   1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이번 예산에는 추경안 중 절반에 가까운 7조 3천억 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정부는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예산이 투입될 사업을 조정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해소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득이 감소, 단절된 피해 계층 모두가 실질적 지원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게 대상과 규모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돌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거리에는 본격적으로 새봄이 피어나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소규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다. 긴 겨울의 답답함이 봄과 함께 많은 이들의 마음을 풀어지게 했다. 하지만 그간의 성과를 쉽게 허물어서는 안되겠다. 하루빨리 우리의 평안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조금만 더 견뎌야 한다. 방역을 위해 힘과 마음을 보태야 한다. 분명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 강민정 원내대표   국민의힘 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계속되는 거짓 해명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내곡동 땅 관련 오세훈 후보의 발언은 계속 바뀌고 있고, 매 해명마다 금방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와 증인들이 줄을 잇고 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질 사람으로서 그의 능력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사람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용산참사, 무상급식 반대, 세빛둥둥섬 등 서울시 예산 낭비, 장마철 광화문과 우면산 물난리 등 셀 수 없는 오세훈 시장 시기 시정 난맥상은 불과 10여 년 전 일이다. 서울시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 시장으로서의 그에 대한 평가가 문제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정책에 대해 합리적 평가를 받고 민의를 수용해 끝까지 소임을 다하는 정치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무상급식 사퇴가 그랬고, 지난 후보 토론회에서 내곡동 땅 관련 사실이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한 공식발언 역시 그렇다. 정치를 무슨 판돈 걸고 도박하듯이 하는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정치인이다.   내곡동 땅과 관련해 측량팀장을 포함해 무려 3명의 현장 증인이 나타났다. 더 이상 거짓말의 탑을 쌓다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은 이명박의 전철을 밟지 말고 지금이라도 즉각 후보 사퇴를 하는 것이 본인이나 서울시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의 만행을 규탄하며, 미얀마 군부에 대한 표적 제재에 국내기업은 즉각 동참해야 한다.   지난 27일 미얀마 군의 날에 어린이를 포함해 시민에 대한 군의 무차별 발포로 11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4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미얀마의 상황은 점점 내전 양상으로 발전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군사 쿠데타 세력에 맞서고 있는 미얀마의 한 활동가는 SNS에 "세계인이여, 우리 미얀마는 더 이상 무장한 갱단을 우리 육군이라 부르거나 보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네피도의 테러리스트들이라고 일컫는다. 우리 국민 대중의 압도적이며 상식적인 견해를 존중해달라."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현 미얀마 사태 직접 책임자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이 최대주주인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와 합작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는 미얀마 쿠데타 세력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즉각적인 제휴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미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으며 일본, 태국, 프랑스 등 각국에서 제휴 유예조치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전두환 일당의 군부 쿠데타와 5·18 광주를 겪은 우리는 미얀마 국민의 공포와 절규를 누구보다 절절하게 공감한다. 국민 안위를 위해 존재해야 할 군의 정치개입은 역사의 퇴행이며 민주주의 확대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명백한 폭거이다. 군사독재의 고통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우리나라가 가장 단호하고 가장 빠른 조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포스코를 포함한 국내 기업의 미얀마 제재가 즉각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해당 기업이 나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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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3.22.10:30 / 온라인 화상회의)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03.22.10:30 / 온라인 화상회의)     ▣ 최강욱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범여권 서울시장 단일후보로 확정되었다. 후보 단일화의 여정 동안 서울 곳곳을 누비며, 시민의 뜻을 받들고자 선한 경쟁을 펼쳐온 박영선 후보와 김진애 후보께 큰 박수를 보낸다. 이번 단일화는 김진애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결단과 함께 당원투표 적용 비율의 통 큰 양보로, 큰 바다로 향하는 물길을 텄다는 점에서 열린민주당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약속을 지켜낸 것이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임했던 김진애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보였던 진정성은 기성 정치인들이 보여온 기회주의 정치, 자기 이익만을 앞세운 관성적인 정치행태에 물린 시민들께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렇듯 구태정치를 혁파하는 열린민주당의 정치실험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결국 한국 정치사에 과감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에 비해 야권의 단일화 과정은 참으로 오만하고 치졸하다. 발전적인 서울시정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의 정치적 야욕만을 염두에 둔 단일화는 꼼수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결국 건강한 공조가 아닌 날 선 잡음과 분열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며 보인 구태는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시민이 선택해야 할 미래 시정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눈 밝은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다. 선거일인 4월 7일까지 이제 2주가량 남았다. 기회주의적 구태정치와 탐욕의 단일화에 맞서 열린민주당은 박영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펼치겠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불구하고, 각종 꼼수를 동원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공정한 판단과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대검이 감찰조사를 방해하며 임은정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려 일관되게 보인 모습에 비추어, 고검장들이 보일 모습은 능히 예측할 수 있었다. 언론과 결탁한 구태 또한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끝내 치부를 감추는 데에만 급급하며 정의를 등진 것이다. 만일 이대로 모해위증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검찰의 몫이며, 향후 역사적, 사법적으로 엄중한 단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도 정의를 독점한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던 ‘구악’으로서 과거 검찰이 보인 모습은 털끝 하나 변하지 않았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말은 임기응변식 수사에 불과했던 것이며, 어떻게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짓임이었음이 확실히 드러났다. 이렇듯 구태 검찰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는 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하고, 조폭검찰의 개혁이 왜 시대적 과제로 완수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웅변하고 있다. 비대한 권력의 부조리를 합법적 절차를 통해 정의로 바로 세우기란 참으로 녹록지 않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매며, 스스로 저지른 범죄와 진실을 가리려 어떤 무리수도 불사하는 검찰의 시도가 결국 좌절되고 응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의를 세워 거짓을 단죄하는 길은 공소시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치검찰의 악행은 기필코 단죄될 것이다.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의 면면을 보며, ‘MB 아바타’들의 귀환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중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로만 36억여 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 엘시티 두 채로 4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거기에 국정원을 동원한 사찰 문제와 자녀의 홍익대 입시 부정 청탁 의혹까지 떠오르고 있다. 나날이 늘어나는 불공정과 특혜 의혹을 진실로 해명하기는커녕 ‘몰랐다’로 일관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내세워 형사고발을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는 것으로 선거를 치르려 한다. 뒤로는 권력을 이용한 특혜로 많은 돈을 벌며, 앞에선 서민 코스프레로 부패와 무능을 감췄던 이명박 정부 시절의 어두운 기억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아울러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치에 또다시 반동의 역사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음이 켜진 것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짓말이 결국에는 들통난 것처럼, 두 후보의 의혹 또한 철저히 규명되고 말 것이다. 진실 앞에 겸허한 선거, 더러움을 가려내는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 강민정 원내대표   LH 사태는 철저한 공직자 부당이득 편취 금지를 넘어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계기로 삼아야 한다. LH 사태 이후 정부와 국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 토지주택공사법 등 LH5법 제·개정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특검 등 다양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곧 여야 간 특검 조사범위와 조사대상 기간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열린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구조적 문제임을 직시하고 2012년 이후 전체 공직자와 그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부동산 불법투기 전수조사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며 곧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공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당이득 편취가 직접 드러난 것이지만 사실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부동산 투기로 얻는 불로소득이 비상식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자에 대한 처벌과 제도개선에서 머물면 투기 주체를 바꿀 뿐 근본적 문제 해결은 불가능해진다. 전국 주요 개발지 농지거래 전수조사 및 농지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토지뿐 아니라 주택에 대한 투기조사도 동시에 이루어져 토지든 주택이든 부동산 투기가 발본색원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도 당당한 시민으로 함께 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교육권 확대, 탈시설 자립지원 등을 내걸고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이를 선명하게 제안하고자 탈시설장애인당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 스스로 선거라는 특정한 시기를 맞아 진행하는 운동방식이며 ‘가짜 정당’ 임을 밝히고 공직 선거일 전까지만 활동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정당명을 사용한 이들의 운동 방식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유권자들이 정치주체로 가장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여야 한다. 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 현행 선거법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과제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이다.   때마침 이 운동에 앞장섰던 장애인 활동가 4명은 그동안 활동 과정에서 부과된 4,440만 원의 벌금 대신 휠체어 탄 몸으로 480시간 노역을 위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모금을 통해 이들을 지원해 이틀 만에 4명 모두 다시 구치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장애인들의 기본권 투쟁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 그들이 목숨을 걸거나 연행도 불사하고 투쟁한 덕에 만들어진 지하철 엘리베이터나 저상버스는 장애인 만이 아니라 노인이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이 되고 있고 이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다.   한 사회의 삶의 질은 가장 약자들의 삶의 수준을 통해 가늠된다. 가장 약한 이들이 누리는 권리가 향상될수록 사회 전체 구성원 모두가 누리는 권리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탈시설장애인당이 제기했던 장애인 권리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입법과 정책 추진을 앞당기는 데 함께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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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3.15.10:30 / 본관 221호)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03.15.10:30 / 본관 221호)     ▣ 최강욱 당대표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비리를 밝혀내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 다만 시민들이 느낀 실망과 분노를 감안하면,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할 수 있어야만 하고 불법적 투기로 얻은 유무형의 이익을 박탈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관련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의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색출하자는 제안을 환영하며, 국민의힘도 홍준표 의원의 지적처럼 정략보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공적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적 질병'이라 할 수 있는 불법적 투기의 악습을 뿌리째 뽑아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새로운 협력적 수사 모델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검찰과 경찰의 능력이 모두를 위해 발휘되어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기를 바란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범여권 단일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한 비상한 각오와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선거는 절박하고 복잡한 도시 문제, 특히 부동산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는 서울시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문성과 정치력, 리더십을 갖춘 후보의 당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금요일, 김진애 후보와 박영선 후보는 흥미롭고 모범적인 첫 번째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께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려 했다. 특히 우리 김진애 후보의 전문성과 자신감이 빛을 발한 시간이었다. 오늘 열리는 2차 토론회에서도 두 후보가 서로의 정책을 검증하고 상호 발전시킬 기회가 되길 바라며, 당원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시너지를 내며 승리하는 단일화를 위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함께 하는 멋진 승부를 펼치겠다.   군부독재가 더럽힌 우리의 어두운 현대사를 보는 것처럼 지금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미얀마에 최루탄 등 군용 물자 수출을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국내에 있는 미얀마인들에 대한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한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일이다. 미얀마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미얀마 군부가 유혈사태를 멈추고 미얀마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의 봄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최대한의 연대와 지원을 펼쳐야 하겠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사라진 ‘정치군인’의 자리에 ‘정치검사’가 준동하는 현실을 수차 지적한 바 있다. 감히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들먹이며 시민들을 현혹하고,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적 토대를 흔들려한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선 1년 전이라는 시점을 택해 사퇴한 전직 검찰 총장은 정치적 언행을 계속하며 민낯을 드러내고, 그간 검찰조직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최대한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한 채, 선택적 수사와 선별적 기소를 통해 노리는 정치적 이익이 무엇이었는지를 많은 사례들이 확인한다.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어떻게든 덮으려는 무리한 시도는 공소시효가 지나기만을 바라며 지속되고 있고, 검언유착 사건과 김학의 도피 사건에 대해서는 적반하장 식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고 있다. 최근 다시 드러난 것처럼 부산 엘시티 특혜분양에 정관계 인사들의 리스트는 물론, 뇌물성 금품수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었는데도 당시 검찰은 왜 눈을 감았는지, 끼리끼리 감싸주던 고전적 수법의 실체는 무엇인지 이제 백일하에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10년 전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모해위증을 통해 사건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역시 같은 수법으로 악행을 반복하려는 시도는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 한 정치검사의 퇴장으로 검찰 정치의 종언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저지른 검찰의 만행을 조직적으로 덮으려는 시도는 법무부장관의 적절한 지휘를 통해 반드시 퇴치되어야 할 것이다.     ▣ 강민정 원내대표   LH 사태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문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문제는 공적 정보를 다루거나 공적 정보와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공직자가 자신이 취득한 정보를 사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며, 공직자 기본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일이 현 정부만의 문제로 치환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현시점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로 끝나지 않고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이미 1기 신도시 때(1989~1990년)도 대대적 투기 적발을 해 8,944명을 적발하여 처벌하고 투기금을 환수한 바 있다. 2기 신도시 때(2005년) 역시 9,798명을 적발해 구속, 세금 추징 등에 처하였다. 그럼에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물론 현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마치 현 정부만의 일인 듯 선거용 먹잇감으로 삼는 투기친화적 세력의 주장과는 선을 그어야 한다. 단지 선거 때문만이 아니다. 국민의힘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제안에 셀프조사로 답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이번 사태의 뿌리가 깊고, 제대로 파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거란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구 현 정부에 국한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는 현 정부 공격이나 현상적 접근만 하는 국민의힘당이나 일부 언론과는 달리 이번 LH사태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조사와 처벌은 당연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구조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 첫 번째, 현직 선출직과 3기 신도시 관련 관계기관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뿌리가 뽑힌다. 두 번째,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제정해야 한다. 직을 이용한 사익추구를 방지하고 발견 시 엄단해야 한다. 세 번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4급 이상 공직자에 국한되어 있는 재산신고를 전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공익 전념 의무를 강제해야 한다. 네 번째,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 정책을 전담하고 투기 등을 관리감독할 독립기관을 두어 부동산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   다음으로, 2021년 1차 추경안이 제출되었다. 총 19조에 달한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로 인한 직접 피해와 실업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두가 팬데믹 고통을 겪고 있지만 아이들이 겪는 고통 역시 결코 작지 않다. 영국은 올해 2월 코로나로 인한 결손과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 회복 총괄감독관’(Education Recovery Commissioner)까지 임명했다. 최근 OECD는 학습 손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가 그만큼 코로나가 교육에 끼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교육과정 운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1년 넘게 하지 못하는 일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지 학력 저하 그 이상이다. 아이들에게 끼친 영향은 누적적으로 영향을 주어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동안 장애학생, 직업계고 학생,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기 힘든 저소득층 학생들처럼 교육 약자에 대한 지원이 특별히 부족했다.   이번 추경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이 포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전체 추경안에 교육 관련 예산이 1.2%에도 못 미치게 반영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아이들의 고통은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지만 제 때 돌보고 치유되지 못하면 몇 년 후에, 그리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생각지도 않은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되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추경에 장애학생 지원 예산이 더 증액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해 수혜 학생을 확대해야 하며, 직업계고 학생 취업지원 예산과 학생 신체·정신건강 진단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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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TV 토론 관련 논평
<논평>TV 토론 관련 논평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이의 오늘 TV 토론은 누가 진짜 서울시장 감인지를 유감없이 보여준 토론이었다.   김 후보는 도시의 설계와 운영에 대해 젊은 시절부터 공부하고 30년 동안 고민해온 전문가이다. 그의 이런 면모는 토론회에서 역세권 미드타운 건설, LH 해체와 주택청 설립, 5년 동안 50만 호 건설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나타났다. 김 후보가 살아온 삶 자체가 서울시장을 위해 준비된 기간이었음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김 후보는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통해 박 후보의 공약이 지니고 있는 허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었다. 박 후보가 약속한 보건의료데이터센터의 경우 우리 국민 개개인의 의료 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 수직 정원의 경우 특정 건축가나 특정 프로젝트의 이권과 맞물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박 후보가 최종적으로 민주진영의 대표로 나가더라도 상대의 공격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충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는 토론의 긴장감이 높아질 경우 특유의 유머감각을 발휘해 박 후보를 배려하는 자세를 보였다. 생산적인 정책토론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했고, 박 후보와 원팀으로 아름다운 경선이 되도록 견인한 점을 유권자들이 높게 평가하실 것으로 본다.   서울시장 선거 이대로 쉽지 않다. 이변과 감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토론회가 김진애의 기적이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1년 3월 12일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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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3.08.11:00 / 본관 221호)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03.08.11:00 / 본관 221호)     ▣ 최강욱 당대표   남북 평화의 기틀을 다진 국민의정부, 반칙과 특권 시대를 종결시킨 참여정부, 그리고 사람 중심의 공정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적 정통성을 잇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정치와 사회 각 부문의 개혁을 약속드린 열린민주당이 출범한 지 어느덧 일 년이 흘렀다. 21대 총선을 통해 주권자의 명령인 중단 없는 개혁의 사명을 실천하고자 달려온 지난 1년은, 군소정당이 아닌 강소정당으로 자리 잡으라는 당원여러분들의 벅찬 성원이 늘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더욱이, 열린민주당의 창당 기념일은 1917년 3월 8일 러시아 여성노동자들이 ‘빵과 평화'를 내세우며 대규모 파업을 벌인 데서 유래한 ‘세계 여성의 날’과 같은 날짜이기도 해서 더욱 의미가 깊다. 앞으로도 열린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등대 정당, 쇄빙선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다. 현직 국회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흔쾌히 사퇴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다른 해석이 필요 없이, 승리하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진정 어린 결단이다. 또한, 후보 단일화 투표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전원의 투표 참여를 수용한다는 통 큰 양보와 약속을 했다. 앞으로도 김진애 후보는 정정당당한 토론에 기초한 후보 단일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께 그 의지와 능력을 검증받을 것이며, 서울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일상 회복의 첫걸음인 백신 접종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정부와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으로, 백신 접종은 이미 30만 건을 넘어서며 K-방역에 이은 K-접종의 놀라운 속도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아직도 백신에 대한 공포와 불신을 조장하는 허위 또는 왜곡 정보를 퍼뜨리는 세력에 경고한다. 하루빨리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작태를 멈추기 바란다.   지난주 우리는 나라와 검찰의 올바른 미래를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노려 현실을 호도하는 발언을 남기고 사퇴한 검찰총장의 낯 뜨거운 본색을 보았다.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노골적인 수사방해와 김학의 해외도피를 막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에 이르기까지, 정치검찰은 결코 반성하지 않고, 다른 정치검사를 단죄하지 않는다는 구태의 반복을 보며 그 노골적인 뻔뻔함에 기가 막힐 뿐이다. 현재 검찰이 말하는 상식과 정의의 기준은 결코 국민의 기준과 같지 않다. 그래서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개혁의 길은 결코 쉽지 않고, 고단하다. 그러나 더 이상 용서하기 힘든 검찰의 차별적인 만행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여 기필코 개혁을 완수하겠다.   변희수 전 하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용기 있고 밝은 모습을 뒤로하고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그의 소망과 의지를 함께 기억하겠다. 하지만, 우리 군은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며 4년을 같이 지낸 전우에 대한 매몰찬 입장만을 전한 채 책임과 성찰을 회피하고 있다. 변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 뒤에는 변화를 거부하는 조직의 혐오와 차별이 있고, 민주화된 시대에도 군을 제대로 바꾸지 못 한 정치의 책임이 크다. 소수자의 다양한 삶이 배척되거나 외면당하지 않고 모든 이들의 존엄한 삶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열린민주당은 강고한 차별의 장벽을 기필코 깨뜨릴 것이다.   2021년 첫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피해계층을 위한 민생 추경인 만큼 국회의 신속하고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다. 현재의 과감한 지원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이번 추경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난 1년 간 많은 것을 희생하신 분들께 희망의 불빛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하루빨리 심사 일정을 확정 짓고, 정해진 일정 내에 심사를 마쳐 민생을 위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     ▣ 강민정 원내대표   논바이너리 활동가 김기홍 씨와 트랜스젠더 변희수 씨가 세상을 떠났다. 이들의 성 정체성은 선택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윤리적 문제도 아니다. 남성과 여성, 이성애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님은 과학과 의학에 의해 밝혀진 지 오래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방침을 공식화했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2020년 ’차별금지법안‘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작년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고 저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역시 차별금지법을 제출했으나 우리 당 최강욱 의원과 민주당 의원 한 명만이 공동 발의해 아직 정식법안으로 발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차이를 존중하되 차별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출발선이자 기초이다. 존재 자체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존엄한 존재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이기도 하다. 김기홍 씨나 변희수 하사와 같은 비극적인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일차적 책임이 국회와 정부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오랫동안 막연히 짐작만 해 왔던 일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최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LH 사태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다행히 정부는 철저하고 전면적 조사에 즉각 돌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가 공직윤리를 제도화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국민을 위한 공익적 일을 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다. 따라서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이 직을 이용한 사익추구에 나서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빠른 시일 안에 정부와 국회가 신뢰사회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4차 추경이 본격 논의되면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경제적 손실과 고통에 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주목도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 학교는 단지 지식을 배우고 입시 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을 키우는 곳이며, 인성과 민주시민성을 형성시켜주는 곳이 학교이다.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 상대적이지만 각자의 생활환경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달라도 가장 평등한 조건에서 성장이 일어나도록 하는 곳 역시 학교이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고립적으로 생활하며 학습해야 하는 아이들은 단지 학습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심리·정서상의 어려움과 관계능력 형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성인도 코로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마당에 아이들은 오죽하겠는가.   다행히 올해는 등교수업 확대 방침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정책 방향은 조건이 되면 등교수업을 최대한 한다는 소극적 관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반대로 조건이 악화되면 원격수업을 하고 원칙적으로는 등교수업을 기본으로 한다는 관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대책은 소상공인 피해나 실업 문제만큼이나 무겁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 이미 지난 1년을 비대면 상태로 보낸 전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태 점검을 위한 전수검사가 필요하다. 그 결과에 따른 실질적인 심리돌봄 대책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주 예고했던 것과 같이, 오늘 3월 8일 국회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국회의장께 사직 인사를 드리고 왔다. 이제 진짜 서울시민 김진애로 돌아와서 진짜 도시전문가 서울시장이 되고자 하는 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다.   이런 위기의식을 이야기해야겠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많이 보도된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과 당 지지율 이런 것을 봤을 때 범민주 진영과 범보수 진영의 세력이 굉장히 팽팽하거나 한쪽이 기울어지고 있다. 그만큼 위기위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일단 국민의 힘에서 오세훈 후보가 최종후보로 낙점되는 이변이 생겼고, 윤석열 총장이 때맞춰서 사퇴하면서 지금의 LH문제 이것을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나서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녹록지 않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범여권이 안이하게 대했다가는 안이하게 질 수도 있다. 그래서 팽팽한 긴장감으로 올리고 이변과 기적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투표장에 꼭 나와서 투표하게끔 하는 이런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그 과정에서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모든 행동을 대승적인 관점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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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필승 출정식 모두발언 (2021.03.08.10:30 / 국회 본관 앞 계단)
<모두발언>김진애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필승 출정식 모두발언(2021.03.08.10:30 / 국회 본관 앞 계단)     ▣ 최강욱 당대표   열린민주당 창당 1주년이 되었다. 오늘은 또 세계 여성의 날이기도 하다. 이 뜻깊은 날에 우리 서울시를 이끌 최고의 여성후보 김진애 후보님의 출정식을 갖게 되어서 더 뜻깊은 날이 된 것 같다. ‘열린 정치’를 말씀드리고, ‘등대정당으로서 쇄빙선 정당으로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을 마무리하겠다,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처음으로 열린민주당이 다시 한번 열린 공천을 통한 후보를 내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순간이다.   우리 김진애 후보께서 헌정사상 아무도 하지 못했던 결단, 또 진정성 어린 결단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자 하고, 또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진정한 실력을 갖춘 단일화를 열망하고 계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뜻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오늘을 계기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더 멋진 축제로 승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많이 기대해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정봉주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김진애 후보가 민주 진영의 단결, 후보 단일화를 위해 의원직까지 내려놓는 사즉생의 결기로 단일화를 선언했다. 김진애 후보 개인의 승리보다 우리 진영의 승리를 위한 헌신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성의 있는 답변이 없다. 아마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지 못하고, 다자 경쟁구도 속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낙관하면서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 70년 투쟁으로 일궈온 민주당의 역사에서 언제 상대당의 분열로 승리하겠다는 전략을 세운적이 있는가. 민주당이 언제부터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수비형 정당이 되었는가. 답답하다. 오늘 열린민주당의 선거 출정식에 즈음해서 단일화는 아마 마지막 통촉으로 생각한다. 동지들을 마치 단일화를 구걸하는 집단으로 폄훼한 그 오판, 스스로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 이제 판단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의 몫이다. 열린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않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겠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진전을 막을 수 없다. 김진애 후보의 선전을 기대한다.     ▣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늘 열린민주당 창당 1주년, 그리고 세계 여성의 날, 3월 8일이다. 저에게는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고 서울시민 김진애로 돌아오는 날이기도 하다. 오늘 아침에 9시에 국회의장을 뵙고 사직서를 전달해드리면서 ‘지난 10달 동안 열린민주당의 열린 공천을 통해서 법사위와 국토위에서 뜨겁게 일했노라, 그렇지만 지금의 시대정신은 국회의원 김진애보다는 서울시장 김진애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다.   이제 각오가 되어있다. 이제 오늘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이제 시장 후보로 본격적으로 서울 속으로 나가서 서울 시민들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들도 아실 것이다. 이번에 선거가 상당히 팽팽하다는 것,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팽팽하다 못해 기울기까지도 한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 이럴 때 ‘안전하게 가고, 당에 보호 하에서 가는 것 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자칫 안전하게 갔다가는 안전하게 패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저희 모든 민주진영에서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선거에서 이변을 만들고 기적을 일으켜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특히 1년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안착시키고 대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진짜 도시 전문가 김진애 후보를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길 바란다. 제가 가진 모든 김진애너지를 서울 시민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서울시에 가득 충전해 드리겠다. 감사드린다.     ▣ 손혜원 열린민주당 후원회장   열린민주당이 창당한 지 1년이 되는 날에 우리 김진애 의원님의 뜻깊은 행사를 함께 하게 되어 더욱더 감회가 새롭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전문가는 전문적인 일을 해야 한다. 아무나 나서서 행정직을 맡거나 시장을 맡거나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나 후보님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에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도시 전문가가 계시다. 도시전문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커리어나 학벌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도시전문가의 머릿속과 경험 속에는 도시에 앞서서 시민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시민과 도시보다는 전문가가 보는 사람과 시민, 도시를 보는 관점을 열린민주당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한다.   김진애,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김진애 의원이 오늘로서 의원직을 사퇴하시면서 정말 분연히 나가시는 우리 김진애 후보를 도시와 함께 시민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머리에 담아주셨으면 한다. 축하드린다. 건투를 빕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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